은행권이 영업점포를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저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은행들이 올해는 점포 통폐합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여전히 금융당국이 점포 수 규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5년새 지점 ‘수백개’ 사라져…올해는?6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4대 은행 지점 수는 2022년 9월 말 기준 총 2539곳이다. 이들 은행의 최근 지점 수 추이를 보면 2018년 말 3086곳, 2019년 말 3031곳, 2020년 말 2916곳, 2021년 말 2706곳 등으로 계속 줄고 있다.은행 지점 수 감소는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함이다. 최근 비대면 거래 증가로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점 수 감소로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은 우려된다.올해는 4대 은행 대부분이 지점 통폐합 속도조절에 나설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영업점 10곳을 통폐합할 예정이다. 지난해 두자릿수의 지점 감소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또한 올해는 지점 통폐합에 소극적인 모양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외환은행 합병 이후 꾸준히 점주권 내 중복점포를 통폐합을 다년간 실시해서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최근 2년 정도 영업점이 많이 정리가 되는 추세였다”면서 “올해는 당국에서 은행에 소외계층 포용 등을 강조하고 있어서 영업점을 크게 줄이기엔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4대 은행 중 지점 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영업점 66곳을 통폐합한다. 다만 점포 통폐합의 대안으로 고령층 고객을 위한 이동점포인 ‘시니어 라운지’나 영업 종료 시간을 기존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늘린 ‘9To6 Bank(나인투식스 뱅크)’ 등 특화점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은행 관계자는 “통폐합 대상 영업점 선정에 있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했고, 고객의 이용편의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근거리에 영업점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대상 영업점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당국, 은행 점포 폐쇄 절차 법제화 논의은행 영업점 폐쇄에 따른 고객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절차 ‘입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금융노조와 금융정의연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날달 27일 금융노조와 금융정의연대는 ‘은행 점포폐쇄 방관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당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금융노조는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에게 점포폐쇄 중단과 점포폐쇄 절차 개선을 촉구해왔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른 일에 신경쓰지 말고 점포폐쇄 절차 점검, 감독규정 반영, 국회 입법 건의 등 금감원장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의 방관 아래 올림픽 경쟁하듯이 은행들은 점포폐쇄를 진행해왔다”며 “빈부 차이에 따라 차별받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여론에 좋은 말만 하지 말고 점포폐쇄 중단을 위해 입법화하라”고 요구했다.현재 은행들은 점포 폐쇄 결정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해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통폐합 3개월 전에 고객에게 공지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이 절차가 권고 수준이며 법으로 규제 받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류제강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실효성없는 점포폐쇄 가이드라인과 사전영향평가로 오히려 점포폐쇄를 촉진하고 있다”며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점포폐쇄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노조 측은 “은행들이 점포폐쇄를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하는 사전영향평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자료”라며 “국내 4대 시중은행은 평가 항목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외부전문가들이 객관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본 절차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점포 폐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7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구조조정 모습을 보면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점 수를 줄인다든가 비용을 절감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은행 점포 통폐합 문제는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지속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허가를 받아야만 은행 점포를 축소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9월 16일 총파업을 강행할 의지를 보였다. 금융노조는 낮은 임금인상률과 사측의 점포폐쇄 강행을 이번 총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억대 연봉’ ‘귀족노조’라는 비판에 대해선 오해가 있다며 일반 직원들의 연봉은 1억원 미만일 뿐 아니라 실질임금은 현재 삭감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 “국책銀 조합원 평균 임금 7200만원 수준 불과” 22일 금융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파업을 결정한 배경과 절차 및 일정에 대해 밝혔다. 지난 19일 금융노조가 당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3.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도 최대 실적을 낸 금융사들이 여전히 1%대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며 올해 물가상승률에 대비한 실질임금은 삭감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최근 10년간 산별의 임금 인상률이 평균 2%대에 불과했다”며 “그해 임금인상분을 일부 반납하는 것에 조합원이 동의해 사회공헌한 사례가 지난 10년 동안 5차례나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 임금인상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왔지만,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보더라도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 심해지고 있다”며 “사측이 엄청난 수익으로 성과급과 배당을 하면서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상황에서 (총파업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1억원을 웃도는 주요 은행의 평균 연봉과 관련해서 “국책은행의 조합원 임금의 평균을 보면 7200만원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이라며 “상반기에만 8억원 이상을 받아갔다는 일부 은행장의 처지와 직원들의 처지는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은행의 점포폐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점포가 폐쇄된 곳은 대부분 지방과 수도권 외곽 구도심, 강북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령 고객과 금융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곳”이라며 “점포별 수익을 보면 적자 점포가 아닌데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면,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안내절차와 수렴절차를 밟을 것을 법에서 지시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왜 폐쇄하는지도 모르고 점포가 사라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금융노조 관계자는 “점포폐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해 사전영향평가에 직원과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노조 관계자는 “지방의 점포 직원들은 점심시간 교대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화장실도 가기 쉽지 않은데 인력이 추가되지 않으면서 일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 “임금피크 임금 삭감률 45%,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워” 금융노조는 이 외에도 ▶금융공공기관의 자율교섭 보장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근로시간 단축 ▶이사회 참관 등 경영참여 보장 ▶남성육아휴직 1년 의무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 확대 ▶조합활동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 시 해고 제한 등을 언급했다. 금융노조는 이 사안들을 포함한 총 34개 안에 대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요구했지만 사측에서 이 요구안 모두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사측은 (인금피크가 적용된) 직원이 임금을 덜 받게 해 인건비가 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년을 62세 또는 65세로 운영하는 어떤 사업장도 이런 식으로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권 임금피크제는 5월 26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효로 볼 여지가 커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금융권 임금피크 직원의 임금삭감률은 45%에 이를 정도로 크고 기간도 약 4년으로 상대적으로 길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9월 16일 총파업에 앞서 8월 23일에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사거리와 같은 달 25일 대구 한국부동산원 앞, 9월 1일 부산 국제금융센터 광장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갖는다. 총파업 당일에는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시작해 이후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하는 등 약 3시간 일정의 파업을 진행한다. 총파업 규모나 당일 점포 영업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고객들이 겪을 불편 등을 고려해 사전에 잘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디지털 변화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는 계층을 포용하면서 디지털 전환 과정의 갈등과 대립을 지혜롭게 조율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2021디지털이코노미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디지털 확산의 이면에 세대간, 지역간, 직업별 디지털 격차와 함께 양극화가 동반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디지털 격차와 양극화는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해결 과제로 등장한 지 오래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대응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내세우면서 점포와 인력감소세가 갈수록 두드러지고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애로를 겪는 금융 소외계층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문제점을 인식한 국내은행들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세계 최악’으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고령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거리두기’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을 앞당기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디지털 전환은 일부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일수록 디지털 소외 현상과 이로 인한 부작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국제연합 UN 전망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의 선두국으로 꼽히는 미국의 경우 2060년까지 인구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과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와 서유럽은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의 전망은 더 충격적이다.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일본, 태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경우 80년 이후 인구가 지금의 반토막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중장년층인 50~6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10~20대 비중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 전체 평균연령 역시 40~45세를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 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지금의 중장년층 역시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전락해 인구 절반 이상이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이에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고령자를 비롯해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등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정보취약 4대 계층(고령자,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75%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활용 수준은 전 연령대에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7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29.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대 중반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70대의 경우 10년 이상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불완전 판매와 금융사기 등의 금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 미국·일본·영국 등 ‘디지털 포용’ 정책 활발 디지털 금융의 확산과 인구 고령화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2030년 현금없는 사회’를 목표로 핀테크 육성에 나서온 스웨덴의 경우,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캐시리스 매장이 급증하면서 고령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 격차는 교육, 소득 수준 뿐 아니라 연령과 큰 연관이 있었으며, OECD 회원국의 젊은층(16~24세)은 인터넷을 전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반면, 노년층(55~74세)은 국가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금융포용’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고령자들의 금융자산 착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노인재정보호국(Office of FinancialProtection forOldAmericans)에서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설계하고, 간병인이나 이해관계자들로 인한 금융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네트워크 개발 등 다양한 교육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령국가인 일본도 고령투자자들을 위한 별도의 금융소비자 가이드라인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보호 모니터링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은행 점포폐쇄에 대응하기 위해 예적금, 대출, 외환거래 등 일부 업무를 은행 창구가 아닌 우체국 지점, 유통·통신 대리점에서 은행업무의 일부를 볼 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역시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취약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은행 점포 폐쇄에 대응해 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 국내 금융사도 ESG 경영 차원 ‘금융포용’ 추진 우리 정부 역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올 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된 ‘금융교육협의회’는 지난 5월 첫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금융교육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규상 의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애로와 함께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유사수신·불법사금융 등 각종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 차원의 금융교육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금융교육기관의 교육실적과 특성을 반영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계층별 교육기관을 그룹화하고 주담당기관을 지정했다. 국내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포용에 관심을 두는 금융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포용은 글로벌 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만큼 이런 활동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은행이 지난 한해동안 총 500여 차례에 걸쳐 소외계층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친숙도 및 비대면 금융업무 접근성 제고 차원의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했으며, 전체 참여자 수만 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NH농협은행은 올해 초 디지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NH포디적금’을 출시했는데, 이 상품은 오픈뱅킹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는 물론 별도의 기금을 출연해 디지털 소외계층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또 KB국민은행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했는데, 별도의 디지털 금융교육 교재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는 휴대폰 앱 사용법부터 은행 모바일 뱅킹 활용법,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노인복지관 등 총 11개 기관에서 39회에 걸쳐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했고, 교육 영상도 제작해 비대면 교육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SC제일은행은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5월부터 MKYU(MK&YOU University)와 함께 ‘디지털 튜터’ 양성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디지털 튜터는 노년층의 디지털 문맹 탈출을 위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 활용법을 안내하는 직업이다. 공인호 기자 kong.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