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각국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충격에 이어 재전건전성 악화에 따른 재정위기에 빠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고부채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이 큰 폭 상승하며 위기감이 높아지는 중이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EU 각국 정부는 팬데믹 충격에 이어 에너지 위기 대응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실행했고, 그 결과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U 국가들이 지난해에 쓴 재정지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 규모를 기록했다. 국가 별로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고부채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며 긴축기조 강화, 경기부진 등으로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은은 에너지 공급차질 심화로 재정 대응이 확대될 경우 이탈리아와 같이 가스 의존도가 높은 고부채 국가를 중심으로 유럽지역의 재정취약성이 크게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럴 경우 코로나 팬데믹 위기 당시와 달리 EU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유럽중앙은행(ECB)의 신용공급도 점차 축소되면서 일부 국가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스 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이탈리아, 독일 등 국가는 에너지 공급 차질이 심화될 경우 여타국에 비해 추가 재정소요가 크고 성장률 하락 폭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의 올해 중 성장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0.3%, 이탈리아는 -0.2%로 역성장이 예상된다. 현재 유럽지역은 코로나19 충격과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유로지역 재정수지 적자 및 정부부채 비율(GDP대비)은 2020년에 각각 -7.0%, 97.0%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국가별로 보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고부채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유럽지역 에너지 공급차질이 심화되고 재정취약성이 증대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금융 시장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실물·금융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파급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져 있고 미국이 6-9개월 뒤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의 이 말을 비웃기로 하듯 주식시장이 단기 랠리를 세게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도처에는 경기 경고등이 켜져 있고 경기침체를 쉽게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오랜만에 우리 시장에 온기가 돌고 환율이 급락했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재의 2.1%에서 1%대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채권 금리를 대표하던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은행간 금리)가 2023년 7월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다. ━ LIBOR가 말하는 경기침체 위험과 재정건전 중요성 은행 간 자금시장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담합해 금리를 낮게 조작한 사건으로 LIBOR의 한계는 드러났다.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고 한때 전세계 기축통화로 군림했던 영국 파운드화는 재원마련 대책 없는 감세정책으로 달러대비 환율이 1.03달러까지 가는 수모를 당했다. 영국발 금융위기까지 경고 되는 상황에서 세계는 양적완화의 어두운 그림자를 목격하고 있다. 그래서였나? 양적완화와는 다르지만 정부가 지정한 돈으로 발행한 정부 채권은 부도가 날 수 없고, 정부는 독점적으로 화폐를 공급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화폐를 발행하여 빌린 돈인 채권을 갚을 수 있다는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은 쑥 들어가 버렸다. 재정건전성이 만능이 아니지만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세계적으로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상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은행이 통화(금리)준칙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정부 역시재정준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사회보장 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정부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긴요하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와중에 부채의 역습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유동성 미스매치(Liquidity Mismatch)와 신용경색이 시장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 시스템 위기까지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더라도 금융불안에 정부는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는 결정을 내렸다. 나아가 5대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시장의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9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조달의 안정성이 낮을수록, 자산의 현금화 가능성이 낮을수록 유동성 불일치는 커지게 되고 해당 리스크는 증가한다. 레고랜드(강원도 지방채 쇼크), 흥국생명(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여부) 사태는 일단락되었으나 그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투자자의 신뢰 약화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단기 자금시장은 물론 공사채와 회사채를 포함해 장기 자금시장까지 흔들리고 있다. 자금시장 경색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고 자칫 금융 위기에 준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약화되고 중소형 증권사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 간 만기 불일치 심화와 유동성 하락 위험을 심각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가계·기업·정부 부채 급증, 위기의 한국경제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6.1%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하는 가계부채 비율 임계수준(80%)을 크게 웃돈다. 가계부채가 임계수준을 넘어서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와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현실에서 복합위기 요인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이 금리 상승과 가계부채이다. 전체 가계부채 중에서 2030 청년층의 빚이 차지하는 비중이 치솟고 있는 점도 문제다. 자산 규모가 청년층보다 큰 40대·50대는 가계부채 비중이 줄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2020년 주식 가격이 폭락 후 급등하는 과정에서 청년층 사이에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늘었고, '영끌' 주택 구매도 나타났다. 2030 세대의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가계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는 것은 고령화 현상으로 6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의 빚 증가 속도가 베트남에 이어 2위인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35개 조사 대상 주요국 가운데 1위였다. 1년 전 105.2%보다 낮아졌지만 가계가 국가경제 크기보다 많은 빚을 진 나라는 한국뿐이다. 비금융 기업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홍콩 싱가포르 중국에 이어 35개국 중 4위지만 비율은 117.9%로 역시 GDP보다 많다.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뜻이다. 채권시장이 얼어붙어 새로 채권, 기업어음을 발행해 만기가 된 빚을 갚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관련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56.8%다. 주택관련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신용대출을 포함할 경우 주택시장과 연계된 가계대출 비중은 67%까지 상승한다. 주택 관련 대출 보유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정도를 보면 LTI(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가 2021년말 기준 346.4%로 해당 대출이 없는 차주(152.0%)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DSR(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도 주택관련 대출 보유 차주(47.6%)가 미보유 차주(25.9%)보다 1.8배 높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을 모두 보유한 차주의 DSR은 80% 수준에 달한다. 부채상환부담이 늘면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주택보유 차주는 소득감소나 금리 상승 등 거시경제 충격에 더 취약하다. 주택가격 하락 지역의 대출 연체율이 크고 주택가격 조정 직전 차입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하는 운명에 있다. 이래저래 시름이 높아지는 한국경제가 이 고난의 시기를 제대로 된 여야 협치로 잘 넘겨야 할 역사적 사명에 놓여 있다. ※ 필자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이자 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이다. 국제경제 전문가로 대한민국 OECD정책센터 조세본부장,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국제금융심의관, 울산 경제부시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 등이 있다.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G20 국가와 달리 한국의 국가총부채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 비율은 266.3%로 G20 평균(267.7%)보다 1.4%포인트 낮았다. 2017년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 비율이 217.8%로 G20 평균(248.1%)보다 30.3%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2017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한국의 국가총부채 비율은 G20 평균(19.6%포인트)보다 약 2.5배 높은 48.5%포인트 증가하면서 그 격차가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BIS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이 2017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 G20 국가의 평균은 코로나19(2020년) 이후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G20 국가는 2020년 대비 2021년 3분기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이 23.8%포인트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가계·기업·정부 부채 모두 늘어나면서,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이 8.1%포인트 증가하는 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2017년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 비율(217.8%)이 G20 평균(248.1%)보다 30%포인트 이상 낮아 상대적으로 건전한 상황이었지만, 최근 5년간 국가총부채 비율이 급격히 늘어 다른 국가들과 그 격차가 없어진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위적인 부채 감축보다는 규제개혁 등으로 성장력 제고 및 소득 증가를 유인해 가계·기업 부채를 줄이고, 정부부채도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 IMF | IMF, 한국 성장률 전망 -1.9%로 0.2%포인트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높였다. IMF는 10월 13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로 마이너스(-)4.4%를 제시했다. 지난 6월 전망치보다는 0.8%포인트 높아진 수치고 지난 4월 전망치보다는 1.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IMF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경제 상황이 우려했던 것만큼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여파에서 회복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 내다봤다. 보고서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침체(recession)에 놓여 있으나, 기존 전망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5.8%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전망치보다 2.3%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며, 4월 전망치에 비해서는 0.3%포인트 높다. 국가별로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지난 6월 전망치에서 -2.1% 성장에 비해 0.2%포인트 올랐다. 미국은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유로존은 -8.3%, 일본은 -5.3%로 내다봤다. 유로존 내에서도 독일은 -6.0%, 프랑스 -9.8%, 영국은 -9.8% 성장을 전망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각 -10.6%, -12.8%로 예상했다.선진국의 경제성장률가 상향 조정된 것과 달리 신흥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낮춰 잡았다. IMF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기에 6월 전망치보다 소폭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신흥국은 중국의 성장률을 1.9%로 예상하며 6월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높였으나 인도의 성장률은 -10.3%로 6월 전망치 -4.5%에 비해 5.8%포인트 낮췄다. 러시아와 브라질에 대해서도 지난 6월 전망치에 비해 각각 2.5%포인트, 3.3%포인트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다. IMF는 러시아가 -4.1%, 브라질은 -5.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멕시코는 -9.0%, 사우디아라비아 -5.4%, 남아프리카공화국 -8.0%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IMF는 2021년에는 세계경제가 5.2%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기존 전망치에 비해 0.2%포인트 낮췄다. 여전히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가 6월 전망치(4.8%)에 비해 0.9%포인트 낮아진 3.9%로 하향 조정됐다. 한국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로 기존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보고서에서는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불확실성이 크다”며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무디스 | 한국 재정준칙 도입 방안 긍정적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관련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10월 8일 이슈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정부부채가 단기간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은 신중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보고서에서는 한국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재정 부담이 늘었다고 봤다. 다만 경제 성장이 억눌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향후에도 완화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는 포용성장 정책을 펼쳐왔다”며 정부 채무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이런 상황에서 재정준칙은 한국의 정부 부채를 안정화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10월 5일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마이너스(-)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코로나19처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미룬데다 예외조항까지 붙여놓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인 GDP 대비 60%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프랑스나 영국 등 신용등급(Aa2)이 비슷한 국가들보다 채무 부담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재정준칙은 한국의 재정적 기반을 견고하게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프리덤하우스 | 한국, 인터넷 자유도 세계 17위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가 전 세계 65개국 중 17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10월 13일 발표한 ‘2020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6점을 기록해 지난 2019년 보다 2점 상승했다. 인터넷 자유도란 인터넷 상에서 개인의 의사를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평가 항목은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기회와 콘텐트 제약 여부, 사용자 권리 침해 정도 등 세 부분이며 각각 25점, 35점, 4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100점에 가까울수록 인터넷 자유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한국은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기회 부분에서 25점 만점에 22점, 콘텐츠 제한 여부 부분은 35점 만점에 24점으로 평가됐지만, 사용자 권리 침해 정도에서는 40점 만점에 20점에 그쳤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정부가 법원의 감시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자나 감염 의심자에 대해 신용카드 기록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감시카메라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에 법원 허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인터넷 자유도가 가장 앞선 나라로는 아이슬란드로 집계됐다. 아이슬란드는 총 95점을 획득했다. 이어 에스토니아와 캐나다가 각각 94점, 87점을 받아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중국은 10점에 그치며 조사 대상국 65개국 가운데 인터넷 자유도가 가장 뒤처진 국가에 올랐다. ━ IEA | 태양광은 재생 에너지 핵심 동력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재생 에너지 가운데 태양광 발전이 핵심 동력이라고 지목했다. IEA는 10월 13일 ‘세계 에너지 전망 2020’ 보고서를 내놓고 태양광이 세계 전기 시장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기술 발전과 지원 정책을 통해 가격을 빠르게 낮췄다”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태양광은 2022년 이후 매년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시나리오별 에너지 수요 전망치를 제시했다. 우선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화석연료 감축 정책이 현재 수준에서 추진된다는 가정 아래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가 통제 범위에 들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에너지 수요는 2023년 초반에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 전망했다. 반면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면서 확산세가 유지되고, 세계 경제는 2023년 이후에나 회복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에너지 수요가 2025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전 수준으로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IEA는 기본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40년 경에는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원료별 에너지 비중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원유 수요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수요 성장을 마칠 것으로 봤다. 다만 대규모 정책 변화 없이는 원유 수요가 일시에 급감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 대신지배구조연구소 | LG화학, 지분가치 희석 보완할 주주환원 필요 LG화학이 전지사업 부문 물적분할 후 주주환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적분할한 신설법인의 기업공개(IPO) 계획이 장기적인 성장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LG화학 주주들에게는 지분가치가 희석될 것이란 우려가 부각되는 만큼 이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10월 14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서는 ‘LG화학 분할계획서 승인 관련 이슈 점검’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장기 성장 가치를 고려하면 물적분할에 따른 기업공개의 정당성도 있다”며 “그러나 지분가치 희석 우려가 있는 존속법인(LG화학) 주주의 주주권익을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서는 LG화학의 전지사업 부문 물적분할과 유사한 사례로 ㈜한화의 물적분할 사례를 꼽았다. ㈜한화는 지난 9월 24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재래식 대량 살상무기인 분산탄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분할신설회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를 설립했다. 다만 LG화학의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 상태로 분할된 후 기업공개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지목했다. 기업의 장기 성장가치를 고려하면 LG화학의 전지사업 부문 물적분할의 정당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분할신설회사가 기업공개에 나선다면 존속법인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따라서 희석된 주주가치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주주환원 방안의 하나로는 자사주 36만7683주의 소각을 꼽았다. LG화학은 지난 상반기말 기준 자사주 165만241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가운데 128만4734주는 교환사채 교환대상인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이라 소각이 어렵지만, 장내 직접 취득 주식 32만7331주와 기타 취득 4만352주는 소각이 가능하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가치를 높아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주주환원 방안으로 꼽힌다.- 정리=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불황형 흑자시대’도 저물어 가고 있어… 근로의욕 고취하고 기업가정신 발휘하도록 지원해야 2019년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한국 경제 주변에 어두운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차마 부인하기 어렵다. 경제 위기는 명확한 측정지표도 없고 그 시기를 예측할 수도 없지만, 무엇인가 불안한 징후가 감싸 돌고 있다. 외부로부터 전염되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할지도 모를, 무시하지 못할 한국 경제의 문제는 무엇인가?① 가장 두려운 문제는 성장잠재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잠재력은 중장기 성장 추세로 가늠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 추세는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지 벌써 오래 되어 1%대로 진입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인다. 빈부격차 심화로 소비수요 기반이 부실해진 데다 그치지 않는 단기 업적주의로 말미암아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성장잠재력이 추락하면 물가안정, 고용안정, 국제수지균형과 재정균형 또한 모두 다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대외경쟁력이 여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예견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불황형 흑자시대’도 저물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느낌이다. 지금과 같은 무기력해진 성장동력으로 미뤄보아 경상수지 적자시대로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성장의 바탕이 되는 기업의 해외 이전 사례가 보이고 있어 더욱 불안하다.② 성장이 정체되면 세입 규모도 줄어들기에 이미 예고된 재정적자 위험은 순식간에 심각해질 수 있다. 더구나 부채증가 속도가 민간 부문, 정부 부문 다 같이 심상치 않다. 부채는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물에 빠지는 것과 같아 빚진 가계·기업·정부의 행동을 얽어매어 위기대응 능력을 훼손한다. 고성장·고물가 시대에는 소득이 늘어나는 데다 인플레이션까지 겹쳐져 그럭저럭 부채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저성장 저물가 구조 아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빚의 비중이 줄어들기보다 늘어나기 쉽다. 가계부채가 국민총생산(GDP)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경제성장률만큼 가계부채를 갚아나간다고 해도 약 40(100/2.5)년이 더 걸린다. 빚이 소득보다 더 늘어나는 국면에서 부채가 가져올 재앙은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대략 GDP의 40% 수준인 것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 부문 부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이미 GDP의 60%를 넘어선 상황이다. 여기에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를 합하면 국가 전체 채무는 GDP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계정과목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국가부채라는 사실이다. 빚이 늘어나면 조그만 경제적 충격을 받아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기가 쉽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아시아 외환·금융위기는 기업부채, 국제금융위기는 가계부채가 과다하게 발생해 결국 경제위기로 확산됐다. 남유럽, 남미 국가가 경제무기력 증후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국가부채가 짓누르는 데다 공짜심리까지 여기저기 널리 있기 때문이다.③ 물가상승률이 점점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dis inflation) 현상이 뚜렷해지는 데다, 자칫하다 소비수요 기반 훼손으로 물가가 맥없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으로 진전될 위험까지 배제하지 못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2015년 기준 100에서 2019년 5월 현재 105로 연간 물가상승 속도가 물가안정목표의 반의 반 아래로 점점 낮아지면서 마이너스에 이르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서민 생활물가는 고통스럽게 올라가고 있지만, 나라 전체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비수요 기반이 취약해졌다는 반증이다. 거래비용 과다로 부동산 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황이 덮칠 경우,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 또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투기는 해악이지만 한국인 자산의 63% 정도를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를 막으면서 순조로운 경제 순환을 바라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부동산은 끝났다”는 상황이 되면 열심히 일할 동기도 약해지는 동시에 돈의 흐름이 막히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거래 실종사태를 가볍게 여기다 위기를 가속화시킬 우려를 배제하지 못한다.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가격과 소득성장률 상승 추이는 비슷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낮은 수준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에만 매달리다가는 자칫 구성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성장잠재력 추락, 점증하는 부채, 디스인플레이션, 부채 디플레이션 위험 같은 한국 경제의 위기증상은 채권시장이 보내는 시그널에서 그대로 읽을 수 있다. 기대의 작용이 신속한 채권시장은 어느 지표보다 미래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알려주는 신호기능을 하고 있다. 2019년 6월 현재 무위험 채권인 국고채(3년) 금리는 1.5% 미만으로 적정 수준(예상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3% 미만의 절반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는 반면에 회사채(3년) BBB- 등급 금리는 8% 내외로 적정 수준보다 3배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다.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BBB- 금리와의 격차는 무려 5~6 배 수준에 달한다. 무위험채권의 금리는 자꾸 낮아지는 반면에 위험채권의 금리는 적정 수준보다 점점 더 높아지는 비정상적 상황이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경제의 무기력증상과 동시에 위험과 불확실성 또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머리는 무겁고 다리는 휘청거리는 상황과 흡사하다 하겠다.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려면 국가 경제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가계와 기업이 근로의욕을 높이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이윤추구 동기로 상품을 “더 좋게, 더 싸게, 더 빨리” 만들어내려는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이 배양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단기 성장 효과를 거두려 한다면 소중한 재정을 낭비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은 오히려 마모되기 쉽다.“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처럼 나중이야 어떻게 되든 당장 좋으면 그만이라며 빚을 무섭지 않게 생각하다가 많은 일을 그르쳤다. 재정적자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데다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언제 있을지 모를 해외 충격을 완충하지 못하고 휘둘리게 된다. 정부부채도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힘을 합해 갚는 것이지, 빚을 지게 만든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갚지 않는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후손들까지 불행해진다.경제의 위험과 불확실성은 돈이 돌지 않는 현상으로 응축돼 나타나기 마련인데 화폐유통속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돈이 도는 속도가 느려지면 유동성을 그만큼 완화해야 된다. 2019년 6월 현재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는 1.75%인데 시장 금리인 국고채(3년) 금리가 1.42%라는 일그러진 사실은 금융과 실물의 불균형이 깊어졌음을 의미한다. 야구에 비유하면, 투수가 던진 공이 이미 포수의 글러브 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도 타자는 멋모르고 투수의 동작을 살피는 것과 마찬가지다. 위기를 느끼지 못하면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기가 닥치면 유동성을 펌프가 아니라 폭포처럼 풀어야 한다. (과거) 디플레이션을 겪은 다음에는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까닭이다. 가뭄과 혹서로 땅이 갈라지기 전에 대지를 적시려는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하다.-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저자)

국민계정 기준연도 바꾸면서 38.2%→35.9%… 정부·여당 “돈 더 풀어야” 추경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 국가’의 성과를 내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채무비율(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이 정치권과 학계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가채무비율 논란의 발단은 5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다.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그때만 해도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이 39.5% 정도로 추산됐으니 사실상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는 곤란하다는 취지였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40%에 대한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고 한다. 국가채무비율 논란은 이렇게 시작됐다. 나라 빚이 얼마나 되고, 나라 살림을 걱정해야 할 정도인지에 대한 논란이다.그런데 느닷없이 국가채무비율 논란이 정치권과 학계로 번졌다. 정치권과 학계에선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 논쟁이 한창이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국가채무비율 40%’가 과연 마지노선인지의 여부다. 이 같은 논란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일부 학자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섰다며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추경으로 나라 빚이 더 늘어 머지않아 나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심지어 ‘국가 부도’라는 말도 나온다. 반대로 여권을 지지하는 학자의 반박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논쟁의 무의미함을 꼬집기도 한다. 핵심은 재정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쓰이느냐에 있지 GDP 대비 나라 빚 비율이 몇 %인지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의 논란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 40%’ 논쟁 논란이 엉뚱하게도 ‘마지노선 40%’에 모아지고 있다.“사실 40%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다.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고, 경제학계의 정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다수가 동의하는 기준 자체가 없다는 얘기다. 2002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17.6%로 40%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가채무비율은 2003년 20%, 2009년 30%를 돌파했다. 40%대 초반은 단순히 심리적인 저항선에 불과한 데다, 관련 수치 자체도 기준년 개편에 따라 요동을 친다. 40%라는 숫자 자체가 재정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기구는 국가채무비율은 60% 정도를 재정 건전성 여부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또 유럽연합(EU)은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을 통해 일반 정부부채 기준 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협약을 주도한 독일 등 많은 EU 국가가 이를 잘 지키지는 않는다.”그런데도 40%라는 숫자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4년 전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때 쓴 개념이기 때문이다. 2015년 9월 9일 당시 제1야당 새천년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부가 총지출 386조7000억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발언이었다. 당시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2016년 국가채무비율은 최종 38.2%였다. 4년여 만에 공수는 뒤바뀌면서 정부가 되레 ‘40%’라는 숫자의 공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추경을 하면 결국 빚만 늘리는 거 아닌가.“버는 돈에 비해 쓰는 돈이 많으면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5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에 따르면 올해 추경으로 총수입은 3000억원 증가한 476조4000억원, 총지출은 6조7000억원 증가한 476조3000억원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불과 1000억원 많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000억원)이 총지출(504조6000억원)보다 적어짐에 따라 적자예산이 된다.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4000억원)보다 총지출(535조9000억원)이 10조원 이상, 2022년에는 총수입(547조8000억원)보다 총지출(567조6000억원)이 약 20조원 더 많아진다. 이만큼 고스란히 빚을 져야 하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731조8000억원, 2020년 781조7000억원, 2021년 833조9000억원, 2022년 888조7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빚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괜찮은 건가.“국가채무비율은 미국 105%, 일본 2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 등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35.9%다. 5월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만 해도 38.2%였는데, 한국은행이 최근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2.3% 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GDP가 111조원 늘어난 때문이다. GDP는 늘었지만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으로 동일하다. 기준연도 변경은 국민계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실측 투입산출표 등을 2010년 통계에서 2015년 통계로 ‘업데이트’한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5년마다 이렇게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개편하는데, 그동안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신상품이나 신산업 등이 포함되면서 2015년 GDP가 기존보다 94조원 늘어난 1658조원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6%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과거에도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바꿀 때마다 발생했던 일이다. 국가채무비율이 30% 중반대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숫자 ‘40%’에 대한 논란은 다소 무색해졌다.” ━ 인구구조 변화와 공기업 부채 등 감안해야 그런데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뭔가.“통계적으로는 논란이 무색해진 게 맞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지면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여력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재정 여력이 더 커졌다”고 언급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6월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 등과의 오찬에서 “국가채무비율이 하향 조정돼 (재정 건전성에) 여지가 생겼으니 그런 것을 감안해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더 풀라는 얘기다. ‘나랏빚 증가→국가채무비율 상승→경제 성장으로 GDP 증가→국가채무비율 하락’의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6년 “주요 국가가 재정을 현재와 비교해 GDP 대비 0.5%를 매년 꾸준히 더 써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OECD는 나랏빚을 늘릴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3~4년간 상승할 수 있지만, 이후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시 낮아진다고 진단했다.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계속 국가채무비율을 언급하면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반대 진영에서는 빠른 고령화, 취약한 연금구조, 둔화하는 성장률을 근거로 ‘가만히 있어도 미래에 나랏빚이 폭증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한국은 GDP 대비 225%까지 빚을 늘릴 수 있지만, 고령화와 복지 지출을 감안하면 40% 수준을 지켜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공기업 부채 등을 감안하면 재정 확대는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야당은 실제 국가채무비율이 60%가 넘는다고 주장하는데.“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6월 17일 성명을 내고 실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훨씬 넘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외에도 이 같이 주장하는 야당 의원이 적지 않다. 일부 언론도 실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60%가 넘는다고 보도하고 있다.이 같은 주장을 이해하려면 나라빚의 종류부터 알아야 한다. 나라빚에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가 있다. D1은 중앙·지방정부 채무로 흔히 얘기하는 국가채무비율의 기준이 되는 빚이다. D2는 D1에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다. 이걸 포함한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기준 42.5%다. D3는 D2에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非) 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것으로 2017년 기준 60.4%로 60%를 살짝 넘었다. 정 의원 주장처럼 60%를 훨씬 넘는다는 것은 D3에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금융공기업의 부채도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이므로 이를 포함해야 하고, 이를 포함하면 60%를 훨씬 넘는다는 게 정 의원 등 야당 측의 주장이다.실제로 금융공기업의 부채는 법적으로 정부가 보증을 선다. 즉, 이들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국가부채를 언급할 때 D3에 금융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D3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2014년 65%까지 치솟은 뒤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추세를 봤을 때는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채무비율(D1)보다 실제(경제적으로) 나라 빚을 더 잘 반영하는 기준인 공공부문 부채는 2014년을 기점으로 매년 하락해 2012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령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와 국가채무비율과는 무슨 관계인가.“빠른 고령화 등은 결국 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비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일로여서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나빠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D1 국가채무비율을 39.5%로 보고 있다. 여기엔 경상GDP가 3.9% 증가한다는 전제가 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경상 GDP 증가율이 2%대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전망을 내놨다. KDI 전망대로면 국가채무비율은 당장 올해 40%를 돌파한다. 세금 수입 감소도 우려된다.지난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음에도 국가채무비율이 제자리걸음한 것은 세수가 전년보다 8.1% 증가한 덕이 컸는데, 올해는 3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0.2% 쪼그라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복지 사업과 같은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의무지출은 재정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감축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의무지출은 2015년 전체 지출 중 46.4%였으나 작년 50.7%까지 올랐다.”미국·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부채비율이 220%인 일본의 예를 들면서 한국은 양호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양국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다. 일본은 정부 채무 대부분을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부분 외국인이 국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위험하면 4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에도 수천억 달러가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어 위험하다. 또 한국은 위기 때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는 미국 같은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다.” ━ 금융시장 상황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결과적으로 나라빚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전문가들은 비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올린다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채무 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다.이 부분에서 우려할 만한 사실은 한국의 채무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빠르다는 점이다. 2000~2017년 OECD 32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11.5%)을 보인다. 우리보다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는 라트비아·룩셈부르크·에스토니아 같은 GDP 규모가 굉장히 작은 나라뿐이다. 여기에 재정 건전성 악화를 견딜 기초체력(펀더멘털)까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며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연 3% 성장은 당연하게 여겨졌던 게 불과 1년 전인데, 잠재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하락했다.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높아지면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또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다만 아직은 3년물 국고채 금리가 연 1.8% 수준으로 낮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07년 국가채무비율은 28.7%, 3년물 국고채 금리는 5.2%였는데,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 각가 38.2%, 1.8%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빚은 늘었지만 금리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준 만큼 빚의 절대치에 집중하기보다 금융시장의 동향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 집권하며 과도한 복지지출 … 초고령화 따른 저성장, 높은 국가부채비율 등 구조적 위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은 세계 경제의 골칫거리였다. 국가 재정의 부실과 정치적 불안이 유로존 또는 유럽연합(EU) 체제를 위협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유럽의 변방 그리스의 재정 부실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었고, 유럽연합의 중심이었던 영국도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선택하면서 충격을 던진 바 있다. 그 이후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이 이어지다가 올 들어 이탈리아가 다시 불안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발단은 이탈리아 총선이었다. 지난 3월에 열린 이탈리아 총선에서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이 33%를 득표하면서 제1당으로 등극했다. 오성운동은 이념적으로 재단하기 힘든 정당이다. 오성운동은 이탈리아의 유명 코미디언이었던 베페 그릴로가 중심이 돼 2009년에 출범했는데, 오성(五星)운동을 상징하는 다섯 개의 별은 ‘공공 수도’ ‘인터넷 접속 권리’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지속 가능한 개발’ ‘생태주의’를 나타낸다. EU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복지지출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다분히 범좌파 정당과 같은 느낌을 주지만, 독일의 녹색당처럼 진보진영으로 묶이지는 않는다. ━ 정치적 불안에서 위기 싹터 아무튼 이단아 오성운동이 이탈리아 의회의 다수당이 됐지만 득표율은 50%에 한참 못 미쳐 다른 정파와의 연대를 통한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성운동이 택한 연정 파트너는 극우동맹(우파정당들의 연합체)이었다. 극우동맹은 일반적인 유럽 우파의 색채를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 시장의 자율을 중시한다는 명분으로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또한 이민자들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국민전선’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 등과 같은 유럽 극우 정당들과 매우 비슷하다.오성운동과 극우동맹의 지향점들을 조합해 보면 이렇다. 정치적으로 유럽연합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복지지출 확대라는 좌파의 전형적 주장과 감세라는 우파의 전형적 주장이 우스꽝스럽게 결합된다. 시장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재차 이탈리아의 EU 탈퇴 논의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보다 먼 미래에 대한 우려와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 악화라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우려를 자산가격에 반영했다.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은 급등했고, 올 들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유럽 주요국 증시들도 급조정을 받았다.이탈리아발 불안은 6월 들어 진정됐다. 오성운동과 극우동맹 연정이 지명했던 파올리 사보나의 경제장관 취임이 철회됐기 때문이다. 경제 관료였던 사보나는 “유로존 가입은 큰 실수”라며 노골적으로 EU에 적대감을 표시해온 인물이다.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의회 다수당이 정부 조각권을 갖는 의원내각제 국가다. 대통령도 의회에서 선출한다. 그렇지만 의회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은 장관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의회가 행정부보다 힘이 센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없어 정파 간 합의를 통한 연립정부 구성이 빈번한 이탈리아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각료 비토 권한이 실질적 힘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이 그랬다. 친EU 성향인 마타렐라 대통령은 “국민과 해외 투자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제장관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주식과 채권시장도 큰 동요를 나타냈기 때문에 오성운동-극우동맹 연정도 사보나의 경제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게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이를 철회했다.경제장관 자리에 지오반니 트리아를 재지명했다. 로마 토르베르가타 대학의 정치경제학 교수인 트리아는 EU의 경제 관여에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사보나처럼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 인물이다. 사보나에게는 경제장관이 아닌 EU담당 장관을 맡길 계획이다. 경제장관 자리에 지오반니 트리아를 재지명했다. 로마 토르베르가타 대학의 정치경제학 교수인 트리아는 EU의 경제 관여에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사보나처럼 이탈리아의 EU 탈퇴를 주장하는 강경파는 아니다. 사보나에게는 경제장관이 아닌 EU 담당장관직이 돌아갔다. ━ 이탈리아 재정수지, GDP 성장률 회복세 사보나의 경제장관 임명이 철회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고 있다. 합리적 반응이라고 본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벌어진 정도의 정치 불안정이 시장에 심대한 타격을 줄 가능성은 작았다. 유로존 경제 전반이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이탈리아 경제 상황도 수년 전보다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5%를 기록하면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 경제는 2012년에 -2.8%의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완만하지만 개선되고 있다.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정부의 재정수지도 개선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09년에 -5%대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적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2.3% 수준까지 개선됐다. 재정수지가 적자이기는 하지만 유로존의 권고 수준인 -3% 이내까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가 130%대로 아직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라 살림살이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평가 받아야 한다.이탈리아가 그리스와 더불어 유럽의 재정부실 국가 그룹인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에 묶여있던 2011~12년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7%를 넘기도 했다. 이탈리아 국채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정부의 원리금 미상환 가능성을 우려해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비하면 현재 이탈리아 장기 금리는 3%를 오가는 수준이다. 저점에서는 적지 않게 올랐지만 이탈리아의 국채 상환 능력에 대한 본질적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탈리아 사태는 단기적으로는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탈리아 문제는 언젠가는 다시 리스크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서유럽 사회가 직면해 있는 여러 모순이 모두 중첩돼 있는 대표적 국가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 고령화와 지역간 불균형, 경제적으로는 저성장과 과도한 정부부채, 정치적으로는 뚜렷한 포퓰리즘적 경향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 서유럽 사회가 직면한 모순 중첩된 대표적 국가 이탈리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의 본질적 기원을 꼽자면 ‘고령화’를 들 수 있다. 이탈리아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1%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이 비율은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단의 해법이 없는 한 사회가 늙어버리면 저성장은 따라오게 마련이다. 경제 성장은 요소 투입량과 생산성의 함수이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은 극적으로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량이 감소하면 성장률은 떨어지게 마련이다.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은퇴 세대에 대한 지원을 소흘히 할 수는 없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적자생존에 가까운 정글 자본주의에 가깝지만, 유럽식 자본주의는 국가가 구성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모델에 가깝다. 이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다. 잠재성장률은 1% 내외로 하락했는데, 고령화의 진전으로 복지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니 국가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GDP 대비 130%에 달하는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비율은 일본과 그리스에 이어 세계 3위이다.대체로 65세 이상 인구비율과 국가부채 비율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 정도가 다소 예외(고령화 비율 세계 2위, 국가 부채비율 10위)이지만, 독일은 나름의 특수한 조건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1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통화 증발에 따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트라우마로 인해 재정 규율을 엄격히 지킨 측면도 있지만 유로존 출범에 따른 수혜가 독일 경제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독일은 유로화 도입의 최대 수혜국가이다. 독일처럼 수출 제조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곤 한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자국 통화가치 절상의 압박을 받는데, 독일이 유로화 출범 이전처럼 마르크화를 썼다면 그 가치가 엄청나게 절상됐을 것이다. 그렇지만 독일은 유로존 공동의 유로화를 쓰다 보니 자국의 펀더멘털 개선만큼 유로화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다. 유로화 가치는 독일처럼 경제를 잘 운용하고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그리스처럼 형편이 나쁜 국가의 펀더멘털까지 반영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독일은 유로화 도입 수혜로 성장률을 일정 수준 방어할 수 있었고,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수지 유지로 이어졌다.독일에 비해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탈리아는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라는 ‘늙은 국가’들이 걷는 보편적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이탈리아의 ‘정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한국사회에서 너무 남용되고 있지만, 이탈리아 정치야말로 포퓰리즘의 정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탈리아의 포퓰리즘과 관련해서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라는 문제적 인물을 빼놓을 수 없다. 이탈리아는 2차 대전 이후 가톨릭과 미국의 비호를 받은 기독민주당(기민당)이 장기 집권해왔다. 기민당은 1992년까지 다수당의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1992년은 소련의 해체로 동서냉전이 종식된 바로 다음해였다. 그리고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가 주도한 ‘보수혁명’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가 위력을 떨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권력은 이념에서 시장으로 넘어갔다.삶의 규범으로서 종교(가톨릭)가 가지는 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나타난 동서 이념 대결의 종식은 기민당의 존립 기반을 흔들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탈리아의 언론 재벌 베를루스코니였다. 베룰루스코니는 1971년 케이블 TV회사인 텔레밀라노를 세웠는데, 방송사라고는 공영방송 라이(RAI) 하나 밖에 없었던 미디어 환경에서 선정적인 콘텐트를 매개로 방송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다. 베를루스코니는 1980년대 후반에는 이탈리아 민영 3대 방송사를 모두 장악하는 미디어 재벌로 성장했다.베를루스코니는 축구팀 AC밀란을 인수하기도 했다. 베를루스코니의 집중 투자로 AC밀란은 전통의 강자인 유벤투스와 더불어 이탈리아 축구계를 선도하는 명문 구단으로 자리잡았다. AC밀란의 응원구호였던 ‘전진하라! 밀란(Forza! Milan)’은 홈구장이었던 산 시로에 울려퍼졌고, 1990년대 초 유럽 축구의 변방에 있었던 이탈리아의 세리에A는 일약 유럽의 톱리그로 도약했다. 1980년대 초 우리나라에서도 군사정권이 이른바 ‘3S(Sports, Screen, Sex)정책’을 통해 대중을 우민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베를루스코니 역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AC밀란의 인기를 등에 업고 베를루스코니는 ‘전진 이탈리아당(Forza Italia)’을 창당했다. 정당 이름은 AC밀란의 응원구호를 노골적으로 차용했다.베를루스코니는 1994년 이후 세 차례나 이탈리아 총리를 역임했고, 총리 재임기간은 9년 4개월이나 됐다. 그는 2011년 미성년자와의 매춘 혐의로 총리직에서 실각했는데,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도 여전하다. 이번 이탈리아 연정의 한 축인 극우 연합에도 베를루스코니의 입김이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베를루스코니가 미디어와 스포츠를 통한 상징조작 외에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은퇴자들을 위한 연금지급액 인상이었다. 여기에 세금 감면까지 내걸었으니 장기간 지속 가능한 정책의 조합은 아니었다. 베를루스코니가 뿌려 놓은 포퓰리즘의 유산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늙은 선진국들의 재정 문제는 글로벌 경제 뇌관 한편 이탈리아의 지역 불균형도 포퓰리즘의 고착화에 기여했다. 섬유산업이 발달한 밀라노와 피아트 자동차 공장이 있는 토리노로 대표되는 이탈리아 북부는 매우 부유하다. 그렇지만 나폴리와 팔레르모 등이 속한 이탈리아 남부는 척박한 토지와 마피아의 본산이라는 오명이 있을 뿐 뚜렷한 산업적 기반은 없다. 가난한 이탈리아 남부는 포퓰리즘의 온상이다.먹고 사는 일이 극단적으로 힘든 사회는 오히려 보수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탈리아는 역사적으로 이민을 많이 보낸 나라이다. 20세기 초 신대륙으로의 이주 러쉬는 미국 내 이탈리아계 소사이어티를 만들었고, ‘엄마 찾아 3만리’의 배경이 된 아르헨티나 역시 이탈리아인들의 대거 이주한 곳이다. 2차 대전 이후에도 독일과 스위스 등 중부 유럽으로 많은 이탈리아인이 떠났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이탈리아 남부 출신들이었다. 1950년대 스위스에서는 시내공원에 ‘개와 이탈리아인은 출입금지’라는 모욕적인 문구가 붙어있기도 했다는데, 이런 이민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극우정당이 최근 연정의 한 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공동체는 고령화됐고, 이를 타개해야 할 정치적 리더쉽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3월 총선 이후 이탈리아 집권 연정의 구성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에는 베를루스코니의 유산이 그대로 흐르고 있다. 재정 문제는 글로벌 경제의 호황기에는 봉합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탈리아를 비롯한 늙은 선진국의 재정 문제는 글로벌 경제의 불안을 부를 뇌관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올 들어 신흥국 주식시장에 54조원 유입… 국가별 위기 대응력도 갖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은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물가상승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으로 JP모간의 신흥시장통화지수(EMCI)는 지난 6월 5일 65.937로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신흥국 채권지수(EMBI)와 선진국 채권지수 간 차이를 의미하는 EMBI+ 스프레드는 올해 1월 3.1%에서 5월 말 3.8%로 상승했다. 신흥국 통화가치와 채권 가격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가능성과 함께 금융시장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신흥국의 금융 불안에 불을 붙인 것은 아르헨티나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이다. 지난해 말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자본 유출과 함께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연초 이후 달러화 대비 25% 떨어졌다. 리보 금리(국제 단기 자금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금리)도 최고 50%대로 급등하며 은행 유동성 위험이 확대됐다. 아르헨티나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3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채권 상환을 위한 국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3년 간 500억 달러(약 53조 4750억원)를 지원받기로 했다. 아르헨티나의 이 같은 소식은 다른 신흥국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신흥국 위기설’이 퍼졌다. ━ 2000년 이후 국지적 사태로 그쳐 신흥국 금융위기는 역사적으로 계속됐다. 1995년 멕시코의 데킬라 위기(외환위기)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이 위기에 휩싸였다. 1997~1998년에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2000년 이전에는 특정 국가의 위기가 주변국으로 전염돼 광범위한 금융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일부 국가에 한해 국지적인 금융 불안 사태로 그쳤다. 2002년 우루과이, 2011~2012년 포르투갈과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 불안 사태, 2014년 우크라이나 등 금융 불안이 일부 국가에서만 고조됐다. 1990년대 신흥국들의 광범위한 금융위기는 당시 이들의 대외 건전성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흥국의 경상수지는 적자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신흥국이 부상하면서 이들 국가의 세수가 증가했다. 글로벌 교역 확대로 경제 성장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의 재정수지는 2005년 흑자 전환돼 금융위기 직전까지 흑자를 유지했다. 흑자를 통해 유입된 달러는 외환보유액 확충으로 이어졌다. 2000~2014년 동안 신흥국의 외환보유액은 7조4억 달러 증가했다.2015년과 2016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금을 회수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들은 화폐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신흥국 외환보유액이 1조 달러가량 감소했으나,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지난해 1650억 달러 증가했다. 신흥국들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됐지만 대외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내외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 이 말은 재정 적자로 인한 자금의 수요를 대외에 의존하기보다 대내로부터 조달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세분화하면, 아시아는 2000년대 초반 GDP 대비 대외부채 비율이 30%를 상회했는데 현재 10% 후반으로 낮아졌다. 이와 달리 중남미는 아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 불안에 취약하지만 부채 대부분이 장기 채무로 이뤄져 단기적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편이다. ━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작아 신흥국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흥국 경기가 회복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 진입한 데 이어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도 크지 않아서다. 2013년 ‘긴축발작(테이퍼 탠트럼·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종료를 시사하자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자본 유출)’으로 신흥국으로부터 유출되던 투자 자금이 2016년부터 유입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시장에는 624억 달러(약 68조9400억원), 채권시장에는 910억 달러(약 100조5200억원)의 돈이 들어왔다. 올 들어서는 주식에는 493억 달러(약 54조4600억원), 채권에는 58억 달러(약 6조원)가 유입됐다.금융시장 환경 또한 신흥국에게 우호적이다. 2013년 긴축 발작 당시 명목달러지수는 평균을 못미쳤고, 원자재 가격도 1990년대 후반과 2013년 급락했었지만 올해는 유가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신흥국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위기에 대한 신흥국들의 국가별 위기 대응력도 대부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위기판단지표로 제시한 지표인 물가상승률·재정수지·정부부채·경상수지·단기외채/외환보유액에 경제성장률과 자본 유입 등의 지표를 추가해 각국별 위기 징후를 판단한 결과 한국·중국·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아시아 국각들의 위기 대응력을 살펴보면 모두 저위험군으로 포함됐다. 각 지표는 실물과 재정, 금융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모든 카테고리에서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고위험군, 두 개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면 중위험군, 한 개 이하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된다.고위험군에 속하는 아르헨티나·터키·그리스 등 일부 신흥국은 금융위기 가능성도 있다. 터키는 성장세가 양호하지마 물가 불안과 함께 경상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 부담까지 가중된다. 특히 금융시스템이 취약하다. 2014년 이후 자본이 집중적으로 유입됐고, 단기외채 의존도가 높다. 지난 2010년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그리스는 구조 개혁 중이지만 여전히 단기외채 의존도가 높아 금융 불안에 쉽게 휩싸일 수 있다.그러나 터키·아르헨티나·그리스 등의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2.1%에 불과하다.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미미하다. 주식시장은 1% 미만, 채권시장은 2% 미만이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글로벌 전체로 위기가 전염되기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미약하다. 해외 금융회사의 고위험 국가에 대한 익스포저도 금융위기 이후 점차 줄어 현재 3000억 달러에 그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IMF 구제금융 신청 금액이 500억 달러에 불과해 금융시장에 미친 충격이 미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연구원 | 한·중 수출 경쟁, 수출 확대에 기여 1995~2015년을 두 기간으로 나눠 수출 거래 구조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하나로 합친 수출 성숙도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세계 16위에서 14위로 두 단계 상승했다. 두 기간에 걸쳐 독일이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수출 거래 규모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며 10위에서 2위로 도약했다. 수출 경쟁력 순위 역시 같은 기간 한국은 16위에서 14위로, 중국은 20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다. 이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쟁도 심화했다. 세계 시장에서 한·중이 경쟁 관계에 있는 수출 거래 건수는 과거 10년 동안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개도국에서 한·중 수출 경쟁 관계가 가장 치열해졌고, 선진권에서는 북미지역보다 유럽연합(EU) 지역에서 경쟁 관계가 심화했다. 양국 간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침투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산업별로는 전기·전자 산업이 가장 치열한 경쟁 관계를 지속하면서 중국의 침투율은 2005년 6.7%에서 2015년 8.7%로 상승했다. 한·중 간 수출 경쟁은 양국의 수출 거래 구조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이 기존에 경쟁하고 있던 수출 거래가 줄어드는 대신, 품목과 시장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수출 거래가 수출 증가를 주도한 것이다. 화학, 전기·전자, 일반기계,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은 모두 기존 거래보다 중국과의 경쟁에 따른 신규 거래의 발생 비중이 더 증가하면서 수출 시장이 확대됐다. 특히 화학과 산업용 기계는 중국과의 경쟁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업종으로 판단된다.이처럼 한국과 중국은 수출 경쟁을 통해 상호 시장에 침투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산업구조와 수출구조 고도화를 달성하는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에 양국은 상호 경쟁을 통한 수출 품목의 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에 노력해 수출 거래 구조의 성숙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 한국개발연구원 | 국가부채 관리 노력 강화해야 최근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재정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재정 여력(fiscal space)은 현시점에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부채의 상한과 현재 국가부채와의 격차를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 경제의 재정 여력을 국내총생산(GDP)의 200~250% 수준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재정 여력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KDI가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재정지출 구조를 전제로 재정 여력을 추계한 결과, 한국의 재정 여력은 현재 GDP의 225%로 나타났다. 그런데 만일 현재 GDP 대비 225%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약 25%포인트에 달하는 노동소득세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총생산과 소비·투자가 각각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와 의무지출의 증가 등은 재정 여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기초관리재정수지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2016년에 적자폭이 축소돼 부진했던 국가부채 관리 노력이 미약하게나마 개선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개선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채 관리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재정 정책은 최근의 부채 관리 개선 노력을 이어나가면서, 추가적인 재정지출 수요에 대해서는 재정위험 요소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현대경제연구원 | 외환위기 20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심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간 한국 경제는 실물과 금융 부문 모두 양적 성장을 이뤘다. 거시건전성도 개선됐다. 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상승세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순채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 외채 의존도가 하락하는 등 대외 채무의 구조도 개선됐다. 외환위기 이전 300억 달러 수준이던 외환보유액은 12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이 개선됐고 은행의 외화 및 원화 유동성 비율이 100%를 웃돌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심화됐다. 경제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대, 세계 대비 한국의 GDP 규모는 2%대에서 정체 중이다. 저소득 지속과 양극화 심화 등으로 가계 경제는 취약해졌다. 소비지출 여력이 악화됐고, 가계부채 역시 급증했다. 저성장 진입 및 보수적인 투자 행태 등으로 투자 부문 증가율은 20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커졌으며 청년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은 열악해졌다. 수출 의존도는 더욱 심화했고, 은행산업의 경쟁력 및 금융에서 실물 경제로의 연결고리는 약화됐다. 이에 새로운 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역동적인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판 회복 노력과 경제 구조 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가계 부문의 저소득-고비용 구조 탈피, 고용시장 내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소비 활성화 정책의 발상 전환 등을 통해 내수 소비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또한 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출 역시 고부가가치 중심의 무역 구조로 거듭나고, 금융의 경쟁력 강화 및 실물 경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국제금융센터 | 세계 경제 ‘슬로우 트레이드’ 벗어날 듯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에 따르면, 올 3분기 세계 무역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해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2007년 3분기 이후 최고치다. 이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 등 신흥국의 경기 회복을 기점으로 선진국도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무역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슬로우 트레이드(slow trade)’를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신흥국 무역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시켰고, 중국발 경기 선순환으로 선진국의 무역량은 3분기 4.2%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일본은행 역시 2017년 무역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다만, 미국의 주식과 부동산 경기가 조정을 받아 세계 경제의 감속 리스크도 내재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저 실업률, 기업 수익 양호 등을 구가하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최대 규모로 늘어나 주가와 고금리 채권의 상승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11월 3주차에 고금리 채권 펀드 유출액은 68억 달러로 과거 3번째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와 신용카드 부채는 2008년 당시를 웃돌고 있다. 아울러 주요국 정책 당국이 성장을 가계부채에 의존하고 있고, 가계 역시 부채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런던대의 조나 몽고메리 교수는 경기 부진을 유발하지 않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부채를 늘려야 하고, 성장 엔진을 멈추는 것은 부채 상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10년 간 추이에서 가장 평탄화된 국채금리 곡선은 지난 8년 간 지속된 경제 성장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 KDB산은경제연구소 | 민간소비 개선 추세 뚜렷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했다. 글로벌 긴축 기조,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 경기 개선,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개선 전망, 장기간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 해소 필요 등으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인 2%를 확고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이 단발성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혼재해 있다. 인플레이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GDP갭률로 측정한 GDP 측면에서의 총수요 변동과는 무관한 모습이나 민간소비만으로 측정한 총수요 변동과는 밀접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물가상승률이 GDP보다 민간소비에 더 민감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민간소비가 개선된다면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최근 국내외 경제 회복 전망, 중국과의 사드 갈등 완화, 최저임금 인상, 자산 효과 등은 민간 소비 개선에 긍정적이다.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강해 국내외 경제 회복 전망이 민간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 복귀에 따른 관광산업 전반의 매출 증가와 관련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도 기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층의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주가·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확대도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민간소비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수록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확고해질 전망이다. ━ 한국금융연구원 | 예금보호 한도 확대 신중해야 현재 한국의 예금보호 한도는 5000만원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6년 기준 1.6배로 2001년 보호 한도 확대 당시의 3.5배보다 크게 하락함에 따라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금보호 한도는 1995년 제도 도입 당시 2000만원이었고,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 전액보호로 전환됐다가 2001년 부분 보호 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예금보호 한도의 적정 규모는 국제적으로 정교한 모델에 의해 산정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은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예금보험제도가 활발히 도입되는 과정에서 1인당 GDP의 1~2배 수준을 적정 규모로 제안한 바 있다. 국제예금보험기구(IADI)는 예금보호 한도와 대상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상품의 출현에 따른 예금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최근 한국에서 예금보호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예금보호 한도의 확대는 전 금융권역에 적용됨으로써 금리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하면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에 예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예금이 예금보호 한도까지만 예금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기관으로 예금이 이동하면서 이들이 고위험·고수익 자산 운용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예금보호 한도의 확대는 예금보험기금의 목표 적립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예금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고객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예금보험 한도를 확대하기보다는 금융위기 발생 또는 시장 상황이 불안정할 때 시장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향후 예금보호제도를 개선할 경우 각 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선진국 경기-신흥국 수출 ‘쌍끌이 호황’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와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유지되는 등 주요국의 경제지표가 예상 범위에서 움직이며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기업 실적 개선과 양호한 고용 시장을 바탕으로 소비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 유로존은 기업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는 구조조정으로 생산 및 투자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으나 양호한 수준이다. 한편, 물가상승세가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 내에서 머무르고 있어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전망이다. 특히 기업 경기가 주도하는 선진국의 내수 회복과 신흥국의 수출 증가세가 선순환 하면서 글로벌 경기의 동조적인 회복세가 뚜렷하다. 저금리와 저유가, 저임금 등 자금 조달과 생산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선진국의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미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지수가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산업생산과 설비가동률의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하반기 이후 기업 순이익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다. 또한 법인세 인하 등으로 선진국의 기업 이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는 소득 및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 회복을 강화할 것이다. 선진국의 내수 확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신흥국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수출은 2017년 1~10월 동안 월평균 7.3% 증가해 2016년(-7.6%) 에 비해 큰 폭 상승세로 반전했다.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의 수출 증가율은 올 1월 1.6%에서 10월 10%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유가상승으로 원자재 수출 신흥국의 수출도 회복세로 전환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 다크웹 범죄 확산, 규제는 미흡 최근 다크웹(Dark Web)을 통해 각종 범죄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은 주로 표층웹(Surface Web)을 통해 이뤄진다. 표층웹은 익스플로러나 구글 크롬, 사파리 등의 웹브라우저를 통해 공개된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형태다. 이와 달리 다크웹은 표층웹과는 다른 경로로 접속된다. 다크웹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개인 e메일, P2P, 사내 내부망 등을 포함한 딥웹(Deep Web)의 한 종류다. 다크웹은 토르(Tor) 같은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다크웹 상에서는 다양한 사이버 범죄 정보가 유통된다. 최근 해외 민간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7~9월 3개월 간 약 6만2000개의 다크웹 사이트를 찾았다. 또한 다크웹에서는 위조, 해킹, 불법 신용카드 정보 공유, 무기 거래, 마약 거래, 포르노, 도박 등불법 정보 유통이 다수 발견됐다. 국내에서는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형법과 개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삭제 및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방통위는 주로 표층웹에 대한 불법 정보 차단에 집중하면서 다크웹의 불법 정보의 경우 정상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한 기술적으로 다크웹상의 불법 정보를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범죄 사이트가 대부분 폐쇄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추적도 쉽지 않다. 때문에 토르와 같은 다크웹 접속 프로그램을 불법 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불법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크웹 내의 사이버 범죄자를 특정해 적발·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안 기술과 수사기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외환투자는 주식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특히 그렇다.” 지난 6월 20일 서울 세종대로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서울지점에서 만난 유창범 지점장의 말이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누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해당 국가의 통화에 투자하는 게 외환투자의 기본”이라며 “안전자산이 주는 수익률이 높지 않은 만큼 비교적 변동성이 큰 외환투자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지점장은 20년 가까이 FX딜링 업무를 해온 베테랑 외환딜러다. 지난 1995년 장기신용은행에 입행한 후 JP모간체이스를 거쳤다. 2001년부터 BoA메릴린치 서울지점에서 근무해 2012년 지점장으로 선임됐다. ━ 100엔선 지키려 일본 정부 개입할 수도 최근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투표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진행됐다. 특히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6월 16일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발표하면서 일본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외한시장의 변수로 작용했다. 통화정책 유지 결정으로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하고자 개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그러나 유 지점장은 “인위적인 변화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파괴적인 변화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엔화가 지금도 가치에 비해 싼 건 맞다. 일본이 여러 이유로 약한 엔화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달러·엔 환율이 상징적인 100엔선을 뚫고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개입이나 통화완화 등의 방법을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 폭은 1년 전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엔화가치가 많이 떨어진데다, 엔저로 인한 자국 내 역효과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압력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엔저 영향으로 원화 가치 역시 약해질 수 있지만 이는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무질서한 변화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유 지점장은 이런 단기 이슈보다는 더 근본적인 요소가 엔화 관련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바로 정부부채다. 현재 일본정부의 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20%에 달한다. 국채 이자가 1%라면 일본 정부는 매해 쿠폰 지급에만 GDP의 2.2%를 쓰는 셈이다. 유 지점장은 “국채 대부분을 일본계 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관리 범위 안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 안정성에 위협을 받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능성은 아주 작지만 이는 시장의 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더 강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다시 불 붙은 시장의 중국 위안화 우려에 대해서도 유 지점장은 “변동성도 금융시장 발전의 척도 중 하나”라며 이를 환율 시장화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더 걱정할 건 한국이 외환위기 때 겪은 것처럼 시장은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중앙은행이 임의적으로 변동성을 누르다가 폭발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지금 변동폭을 확대하는 건 그런 위기 전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국내 금융당국 역시 외환시장의 변수에 대비해 최근 은행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은행들의 외화유동성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LCR은 한 달 기준의 외화 현금, 외화지급준비금, 고신용채권 등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순 현금유출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즉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이다. 이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국 금리 인상 등 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 다만 건전성 제도가 당장 외환시장에서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지점장은 “이번에 개편한 외환 건전성 제도는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한 차원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스템 안에 외화 유동성이 충분한 지금 상황에서는 제도로 인한 변화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내 외환시장이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어느 정도 버틸만한 체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외국인이 국내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다고만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대외자산은 대외부채보다 많다. 이는 어떤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국내 자산이 투자한 외국인이 환헤지를 할 때 우리도 대외자산으로 상쇄할 여력이 있다는 얘기다. 또 과거 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외국에 줘야 하는 대외채무의 대부분이 원화로 돼 있고, 반대로 받아야 할 대외채권은 외화로 돼 있어 만약의 사태로 환율이 올라도 무질서한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 금리·물가·노동생산성 등이 외환투자 변수 이에 따라 그는 국내 외환시장이 단기 이슈보다는 구조적인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후장대 제조업 수출 위주의 한국의 산업구조로 인해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뒤처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이후 어마어마한 경상수지 흑자를 쌓았음에도 원화가 그만큼 강해지지 않은 건 이에 대한 고민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변하는 경제 여건에서 한국이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게 ‘재료’라면 그럼에도 여전히 글로벌 교역시장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급’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직은 수급이 재료를 억누르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재료가 발현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재료가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만큼 좀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처럼 환율은 단기로 보면 바쁘게 움직이지만 결국은 큰 트렌드 안에 있다는 게 유 지점장의 지론이다. ‘주가는 산책 나온 주인과 개’라는 증권가 격언과 비슷하다. 통화 가치가 해당 국가의 펀더멘털에 비해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결국 펀더멘털에 수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외환투자는 주식과 큰 그림에서는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어떤 통화를 가지고 싶다는 얘기는 해당 국가의 자산을 갖고 싶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 지점장이 금리·물가상승률·노동생산성 등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외환투자의 주요 변수로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회사의 주식을 사듯이 그 나라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외환에 투자하는 것도 저금리 시대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