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보험이 설계사와 병원, 환자가 모두 공모한 치아보험 사기를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4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한 법인(GA) 소속 설계사는 대전의 치과병원의 상담실장과 공모해 환자들의 치과 기록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조직형 보험사기로 구속됐다.치아보험으로는 설계사가 구속된 첫 보험사기 사건으로, 치과병원 관계자뿐 아니라 설계사까지 모두 연루된 형태의 치아보험 사기수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험금뿐만 아니라 모집 수수료까지도 범죄 수익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구속된 법인(GA) 소속 설계사 A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약서 상 고지해야 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후 공모한 상담실장이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상담실장 B씨는 보험 가입 이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계약자들은 6개의 보험사에서 총 2억 6천만원을 편취했으며 설계사 A씨와 상담실장 B씨는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시도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통해 사건을 접수 받아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이 적용돼 GA 설계사 1명이 구속되고, 치과병원 상담실장 1명, GA 설계사 3명, 환자 3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라이나생명 SIU(보험사기조사)팀은 2022년부터 GA 설계사와 치과병원 관계자가 연루된 조직적 치과 보험사기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다수의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적발한 바 있으며, 치과 보험사기 주요 정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도화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를 지켜야 할 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재발 방지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라이나생명은 선의의 고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사전문성을 높여 철저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 액수가 1조원을 훌쩍 넘기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23일 금감원이 공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10만2679명으로 5.2% 늘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0만원으로 고액화되고 있다.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 순으로 나타났다.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2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5.4%(581억원)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24.0%)이 가장 높았고,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의 비중은 감소했다.직업별 보험사기 적발자 비중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으로 조사됐다.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보험금을 노린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과 고의 자동차 사고는 물론, 홀인원 사기 등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3 보고서’를 통해 올해 지능·서민피해 범죄에서 보험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보험사기가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며 매년 증가 추세인데다가, 더욱 지능화·조직화된 방법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망보험금 노리고…홀인원 보험 악용금융감독원의 공개한 그간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가족 간 살해 사건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발생한 ‘농약 연쇄살인’의 가해자인 주부 A씨는 보험금을 노리기 위해 재혼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후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이후 A씨는 사치성 소비로 보험금을 탕진하자, 재혼을 한 뒤 남편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음식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살해하고 5억300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시어머니 또한 살해했고, 자녀인 딸은 중태에 빠졌다.금감원 조사 결과 이처럼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은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흉기, 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가해자가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틈을 타 홀인원에 성공한 아마추어 골퍼의 축하 만찬·증정품 구매·축하 라운드 비용을 보장하는 ‘홀인원 보험’을 악용한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통상 아마추어 골퍼 기준 홀인원은 성공 가능성이 0.008%로 알려졌을 정도로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다. 일주일에 한번씩 라운딩을 가더라도 약 57년이 소요될 정도로 희박하다. 이 때문에 홀인원에 성공한 사람이 함께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주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골프 인구가 증가하자 보험사·카드사 등은 홀인원 보험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들은 이 보험의 허점을 노려 허위 비용 청구, 반복적인 보험 가입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홀인원 보험사기 덜미를 잡혀 실제 벌금 선고를 받은 사례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해 12월7일 B씨에게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B씨는 2017년 2월13일과 16일 두 차례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금액은 각각 200만원이었다. 이씨는 보험에 가입한 지 8일 만인 같은 달 24일 경기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다.B씨는 3일 뒤 홀인원 기념증서와 홀인원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취지의 카드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B씨는 보험금 청구에 앞서 414만원어치 결제를 모두 취소해 실제 홀인원과 관련한 지출은 없는 상태였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같은 해 3월 보험금 400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험금으로 공진단” 브로커 유인에 홀려 범죄 연루많이 발생하는 실손의료보험 사기의 경우 회사원‧전업주부‧학생 등 평범한 가입자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문제로 떠오른다.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실손의료보험 사기는 문제병원 및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C씨는 “실손보험 청구가 안 되는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에 현혹돼 서울의 한 한의원을 방문했다. C씨는 한의원이 내준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냈다.하지만 이 한의원은 결국 보험사기로 적발됐고, C씨도 공범으로 연루됐다. C씨와 같은 환자는 653명에 달한다. 총 653명이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야 했다.가장 보편적인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 사기다. 일례로 택시기사인 D씨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D씨는 충격이 경미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했다. D씨는 결국 징역 1년에 처해졌다.보험사기가 판을 치자 금융감독원 및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보험사기 제보 포상금은 최근 20억원까지 상향됐다. 2017년 막대한 사망보험금을 노려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의 제보자에게 1억9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9000억원을 넘어섰다. 20대 등 젊은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실손보험 사기 등의 영향으로 병원종사자들의 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 보다 448억원(5%) 증가했다. 다만 적발 인원은 9만7629명으로 전년(9만8826명) 보다 1197명(1.2%) 감소했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0.6%(5713억원)를 차지했고,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범죄자 비중에서는 20대 사기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20대 인원은 ▶2019년 1만3918명 ▶2020년 1만6539명 ▶2021년 1만855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대들은 주로 주행 관련 보험사기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3.1%가 자동차보험 사기범으로 고의충돌(39.9%)이나 음주무면허(12.6% ), 운전자 바꿔치기(8.2%) 사기가 주를 이뤘다. 보험사기 연령대별 비중에서는 50대가 23.0%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664억원 증가(8.1%)한 8879억원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다. 이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사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 두 보험이 손해보험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병원 종사자 및 자동차정비업자 등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건보공단,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병원 사무장 A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병원을 개설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떠돌이 의사 5명을 고용해 4년 동안 4회에 걸쳐 개·폐원을 반복하며 단속을 피해 불법 의료행위 를 지속했다. #.B병원은 ‘가상병실(9999호)’을 운영하면서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 발급했다. #.병원 사무장 C는 70대 의사 D의 명의를 빌려 기존에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를 주로 진료하던 병원 E를 인수한 후 피부비만센터로 바꿨다. 이후 비용 절감을 위해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피부관리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피부 레이저, 점 제거 등의 시술을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요양급여를 부당 편취했다. 이처럼 날로 고도화되는 의료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상남도 의사회와 협력한다. 건보공단,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오는 7일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번 협업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문제 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3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233억원을 적발했다. 경남의사회는 ‘의료기관 자정위원회’ 출범과 불법 의료기관 제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기여해왔다. 이번 MOU를 통해 협의회는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의료인 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의 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증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 조사‧수사 단서로써 정보 가치가 높은 편이다. 최근 늘어나는 사무장 병원의 보험사기 행각 등은 의료계 현황을 잘 아는 의료인 단체의 구체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 측은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며 "또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개선과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최근 3년간 약 3만여명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사기로 적발됐다. 계속된 사기는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를 확대시켰고 결국 일반 소비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 모양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3만735명을 기록했다. 적발 인원은 병원·브로커 관련이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다. 실손보험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보니, 병원·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실손보험은 2020년 사기 적발 인원이 1만38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1%나 늘었다. 같은 기간 실손보험 사기액은 1643억원에 달했다. 2020년 실손보험 사기액은 537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고,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30%에 달하는 등 보험사의 대표적인 적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병원 등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도수치료 등 비급여치료를 무차별적으로 권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사들은 당국에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고 지난해 말, 올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전체 인상율이 14.2%로 결정됐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