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대상' 검색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을까[김기동의 이슈&로]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제정 당시 과도한 형사처벌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의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중대산업재해’(사망자 혹

2024-06-09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A to Z[스페셜리스트 뷰]

‘스페셜리스트 뷰’(SPECIALIST VIEW)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필자인 임영섭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등을 지낸 ‘중대재해처벌법’전문가로 기업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 2022년 5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 증축 공사

2023-09-16

檢,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그룹 회장 기소…채석장 붕괴 사고

지난해 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삼표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2023-03-31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효과 없고 법 집행 혼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오는 27일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수사 장기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경총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 시행 뒤 정부가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2023-01-25

자재가 상승의 나비효과, 분양가 결국 오른다 [오대열 리얼 포커스]

코로나19로 세계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데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가격까지 치솟자, 건축 원자재 가격이 들끓고 있다. 이 나비효과로 결국 분양가가 오를 것이란 판단이다. 2021년 유럽 정유사들은 석유 공급을 줄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코로나19 앤데믹을 바라보면서 2022년부터 수요가 급격히 늘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2022-09-17

정치권 '중대재해법' 개정 나서자 재계 일제히 호응…산재사고는 계속

여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에서도 이에 맞춰 적극 호응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의원 등은 17일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는데도 산업재해가 발생

2022-06-20

경영학 교수,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 도전장 내밀다

“몇 년 만에 연매출 수백억 신화”, “고졸이 대박집 사장이 되기까지”, “유명 대기업에 수백억 투자받은 비결”, “스타트업, 나처럼 하면 성공한다”…. 창업 관련 기사를 수놓는 미디어의 헤드라인이다. 가시밭길을 밟아온 창업가의 역경 드라마를 소개하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는 식이다. 스타트업의 숱한 곡절을 생생하게 목격한 김홍일 케이

2022-04-24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 1호 되나…정부 “철저하게 규명”

토사 붕괴 사고로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 1호가될지 주목된다. 설 연휴가 시작된 첫날 29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매몰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2022-01-30

시행 D-7 ‘중대재해처벌법’…벌써부터 빗발치는 개정 요구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최근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시행도 하기 전부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법

2022-01-20

“등록말소”까지 언급된 HDC, 현행법에선 솜방망이 처벌 예상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7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럼에도 비난 여론은 여전하다.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기 전에 임시 기둥(일명 동바리)을 철거하는 등 부실시공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하지만 시공사인 유병규·하원기 현산 대표이사나 정몽규 회장 등 경영진의 처벌은 불가능하다. 오는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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