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부실시공' 검색결과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영업정지 확정에 “법정 대응” 예고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

2024-02-01

한기평 “건설업계 시공 안전 이슈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커질 것”

“과거 건설사의 시공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부분은 사전 검증도 어렵고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의 영향이 건설업에서 확대되면서 향후 시공 품질 등 안전 이슈가 건설사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다”1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기업평가 크레딧 세미나에서 김현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2023-09-18

고덕 아르테온, 3년째 균열과 누수로 '몸살'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4066세대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고덕 아르테온’이 단지 곳곳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면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고덕아르테온 입주민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컨소시엄으로 재건축한 이 단지는 입주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균열이 발견되고 눈과 비가 오는 날이면 지속해서 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누수가

2022-07-12

서울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추가 처분…총 1년4개월로 늘어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추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HDC현산은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추가로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2022-04-13

'우려가 현실로'…HDC현산, 한 달에 1개씩 시공권 잃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시공사 계약해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광주에서 벌어진 두 번의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진 데다 영업 정지,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거론되면서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HDC현산은 총 3곳의 사업장에서 시공권을 박탈당했다. 지난 8일 H

2022-04-13

국토부, 부실시공 처벌 강화…3명 사망시 건설업 퇴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부실시공으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고, 중대한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지빙자치단체에 위임된 처분권한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9개의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

2022-03-28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처분 요청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할 관청인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

2022-03-28

서울시 중대재해사고 건설사 처분 2년→6개월 단축키로

서울시가 최근 광주 서구의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중대재해 사고는 처분 요청일로부터 실제 처분까지 약 20개월 이상 소요돼왔다. 귀책사유를 밝히기 위해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

2022-01-21

사고 탓에 그룹 해체까지…과거 사례로 본 HDC현산 처벌 수위는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 주상복합 아파트(화정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20일 현재 건설업계에선 2021년 시공능력평가 9위, 임직원 1000여명에 달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업등록 말

2022-01-20

“등록말소”까지 언급된 HDC, 현행법에선 솜방망이 처벌 예상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7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럼에도 비난 여론은 여전하다.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기 전에 임시 기둥(일명 동바리)을 철거하는 등 부실시공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하지만 시공사인 유병규·하원기 현산 대표이사나 정몽규 회장 등 경영진의 처벌은 불가능하다. 오는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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