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검색결과

성폭력 재판 중인데…협박에 미성년자 간음까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지속해서 저지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

2024-11-16

유튜브 틀고 과속주행하다 '쾅'.. 2명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과속으로 차량을 몰다 2명을 치여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0개월의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강제되지 않는다.A씨는 2023

2024-11-01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손웅정 감독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

2024-10-11

딸 10년간 성폭행한 아빠 “근친상간 허용해야”…중형 선고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편 아빠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24-09-21

항문에 물건 넣으라 강요…학폭 못 참은 10대, 가해자 동창생 살해

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는 등 인격을 말살하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A군은 지난 14일 새벽 2시 30분경 중학교 동창생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2024-09-14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팔아요”…8000만원 뜯어낸 30대 감형, 왜?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사기꾼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에 임영웅, 방탄소년

2024-04-27

회삿돈 7600만원 생활비로 탕진한 경리…法 '징역 8개월' 선고

회삿돈 7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를 생활비로 쓴 30대 경리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1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업계에 따르면 A씨는 홍천군에 있는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했다.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회에 걸쳐 회삿돈 7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캐디

2024-01-13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마”, “정신병자 같다”…‘막말’ 교사 벌금형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걸핏하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6월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

2023-11-04

생활고 시달린 택배기사…평소 고객이던 노부부 상대 강도질

생활고로 인해 평소 택배 배송 고객인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벌건 대낮에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70대 B씨 부부의 전원주택 베란다를 통해 거실에 들어가 흉기를 손에

2023-09-16

사법부에 몰아치는 변화의 바람

17대 총선에서 충북 보은·옥천·영동에서 출마해 낙선한 심규철 전 의원(한나라당)은 본업인 변호사 생활로의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대 법대 76학번이자 사시 28회 출신인 심 전 의원은 4년간 몸담은 국회를 떠나 법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는 얼마 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로 유명해진 이정렬 판사(서울남부지법)가 속한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우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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