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가의 시장 전문가들이 올해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전망치를 잇따라 낮췄다. 코로나19 당시보다도 더 가파른 하향조정이다.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미국 주요 주식투자 전략가 21명에게 설문한 결과 올해 연말 S&P 500 지수 전망치 평균값은 6539에서 6047로 7.5% 낮아졌다.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주가가 폭락했던 2020년 2월 고점과 3월 고점 사이에 연말 전망치 평균값이 5% 하향 조정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21명의 전략가 중 13명이 기존보다 전망치를 낮췄다.JP모건체이스의 두브라브코 라코스-부자스가 가장 큰 폭인 20%를 낮춰 올 연말 5200을 예상했다. 이는 현재 S&P500지수(5280선) 수준으로 전망치 중 가장 낮은 것이다.에버코어 ISI, 오펜하이머 앤 컴퍼니, 뱅크오브아메리카,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 팀들이 전망치를 15% 이상 낮췄다.반면 웰스파고의 크리스 하비는 올 연말 S&P 500 지수를 7,007로 예상해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했다.한편 지수 평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긴 했지만 현 시점 지수 수준보다는 높은 것이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연말에는 현재보다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년 9월 13일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 달러의 약 16% 수준이다.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점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급 시점은 우리 정부와 메이슨 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S증권이 주식 추천종목과 투자전략을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 ‘5스타(5Star)’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5스타는 주식 전문가의 분석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일 추천종목을 선정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종목별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및 기업 분석 정보와 함께, 포트폴리오 현황과 매매내역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식시장 흐름을 정리한 투자전략과 추천종목 정보가 푸시 알림 ‘똑똑알리미’를 통해 전달된다.서비스 출시를 기념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5스타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중 2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이벤트 기간 동안 200만원 이상 국내 주식을 거래할 경우 주식상품권(2만원권)도 지급된다.해당 서비스는 LS증권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당일부터 주식 거래 수수료율 0.10%가 적용된다. 아울러 최초 가입 고객은 14일간 별도 수수료 변동 없이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LS증권 관계자는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5스타 서비스가 투자자들의 종목 선정과 대응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케어, 로봇, 우주·항공, 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한 딥테크(Deep-tech) 기업이 혁신을 이끌고 있다. 최근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로켓 스타트업인 렐러티비티스페이스로 자리를 옮겼고, 구글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는 AI 스타트업 다이너토믹스라를 설립했다. 생성형 AI 챗GPT(ChatGPT)를 개발한 오픈AI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442조원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도 딥테크 기업으로 투자가 쏠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AI ▲빅데이터 ▲시스템 반도체 ▲로봇 등 국내 벤처 투자 10대 분야에 투입된 자금은 지난해 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33.7%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딥테크 분야에 쏟아진 벤처 투자 규모와 비교하면 최대 규모다.딥테크 기업에 몰리는 투자금 규모를 보면 그만큼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술을 고도화하고 사업을 영속하려면 이를 받쳐줄 투자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동시에 첨단 기술 기업이 자체 기술을 상업화해 역량을 제대로 끌어올리려면 이를 판매할 시장이 탄탄해야 한다. 국내 첨단 기술 기업이 기술 개발과 투자 유치 단계에서 해외 기업·기관을 만나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와 만나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IBM을 비롯한 정보기술(IT) 대기업은 물론 탈레스·로레알 등 방위·방산 및 뷰티 기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기술력, 인재의 수준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자라지 않다”고 강조했다.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글로벌 선도 기업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 진입하도록 돕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구글플레이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모바일 서비스 분야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으로 2019년 시작했다. 6년이 지난 올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은 엔비디아·MS·지멘스·아마존웹서비스(AWS)·오라클·인텔 등 14개 기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창업 기업 1231곳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갔다. 몇몇 기업은 이들 기업과 기술 실증(PoC)이나 사업 실증(PoV)을 진행하며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 임 실장은 미국·프랑스·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로 나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졌다. 올해 기업 협력 프로그램에 탈레스·로레알·에어리퀴드 등 프랑스 선도 기업이 여럿 참여한 것이 결과다. 임 실장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며 협업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글로벌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프랑스 해외출장에서 만난 해외 기업 몇몇이 당시 기업 협력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고, 참여로 이어졌다”고 했다.글로벌 기업 협력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해외 기업과 손을 잡고 시장을 넓히는 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사업 협력, 공동 개발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려는 글로벌 기업이 좋은 스타트업을 골라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임 실장은 “글로벌 기업으로선 한국의 좋은 스타트업이 자신들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잘 참여할 수 있을지 우려한다”라며 “기업 협력 프로그램은 정부가 선정한 스타트업을 한데 모아놓고 글로벌 기업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추진, 정부 지원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참여 동력이 크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첨단 기술 중심의 글로벌 기업과 만나는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픈AI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기업 협력을 위해 지난해 추진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사례다. 임 실장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사례를 바탕으로 화제가 되고, 후속 투자도 유치하는 디딤돌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벤처 투자 규모는 11조900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매년 9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우리나라의 700여 개 스타트업 지원에 쏟는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는 잘 조성된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런 지원에도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기업은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은 마중물일뿐 스타트업 자체적으로 사업 역량을 개발하고 혁신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 실장은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모색하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라면 여기에 ‘다양성’을 추가하라고도 조언했다. “한국에 갇힌”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다. 임 실장은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려는 기업에 건넬 조언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낼만큼 ‘글로벌 확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라며 “투자 이후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나서 글로벌 기업과 소통(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임 실장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한국계’를 벗어나 세계 무대에서 실질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려면 단일성(homogeneous·호모지니어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기업 내 국가·민족·문화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임 실장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해외 기업, 기관에서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들여다보면 한국계가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례가 상당수”라며 “기존에는 우리나라를 잘 이해하는 해외 투자자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생소한 해외 투자자도 스타트업에 관심을 두고 투자할 수 있는 단계로 (글로벌 투자 유치의 수준이)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우리나라 VC들이 투자를 이끌어도, 후기 단계에서는 글로벌 VC가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투자 유치 형태가 돼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자체 역량을 키우면서도, 해외 투자를 유치한 기업으로부터 경험(노하우)을 공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라고 했다. 임정욱 실장은 오는 5월 21일 가 주최하는 '2025 이코노미스트 인사이트 포럼'에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례를 들어 기업의 글로벌 성공 위한 혁신 전략을 강연할 예정이다.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주)는 ‘2025 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성 스타트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여성벤처협회 주관으로 민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AC)를 선발 지정하여,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벤처·스타트업을 선발해 투자연계 및 맞춤형 창업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한다.4월 24일 자정(23:59)까지 서류 접수 지원을 받는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9개사를 선발하고 결과는 이메일과 유선으로 개별 안내된다. 제출서류는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프로그램 참여 모집 공고 QR코드 접속 후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PDF로 변환하여 해당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최종 선정 기업은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 그룹(투자자·산업전문가·대중소기업 등)과 연계하여 ▲1:1 맞춤형 컨설팅 및 역량 강화 교육 ▲사업화자금 일천만원 ▲ 투자자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 IR 컨설팅 및 데모데이 등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여성 기술 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 창업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우수기업은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에서 최대 3억까지 직접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협회는 6월 26~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페어인 ‘넥스트라이즈 2025, 서울(NextRise 2025, Seoul)’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넥스트라이즈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협회를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2024년에는 2만명 이상이 방문해 373개 스타트업이 사업협력 등 성과를 거두고, 그 중 102개 스타트업이 약 40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해외 20여개국의 대기업‧스타트업 및 투자자들이 참여해하여 넥스트라이즈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로의 확장성을 보여줬다.올해 넥스트라이즈는 500여개의 스타트업 및 글로벌 기업의 부스 전시와 함께 150여개의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100여개 이상의 VC가 스타트업과의 1대 1 비즈니스 밋업(사업협력 및 투자상담 미팅)에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AI를 중심으로 미래 유망산업 혁신 스타트업의 산업별 특별관을 강화하고 글로벌·지역 스타트업 참여를 확대했다. 산업별 전문가의 키노트 스피치와 패널토론, 벤처생태계의 혁신성과를 공유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넥스트라이즈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밋업에는 지난해 규모(220여개)를 뛰어넘는 250여개의 국내외 유수 글로벌 기업(LG그룹,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대한항공, HP, 에어버스 등)과 투자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벤처·스타트업과의 사업협력 및 투자유치 등 성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6년간 NextRise는 스타트업이 시장과 만나고 투자자와 연결되며 글로벌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왔다”며 “올해 NextRise는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페어로서 AI를 중심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슬로건(Accelerate Innovation)과 함께 대·중견기업과 VC 및 스타트업간의 성공적 사업협력 및 투자유치를 견인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한편 1대 1 비즈니스 밋업에 참여하는 국내외 대·중견기업 및 투자자는 넥스트라이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5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벤처·스타트업은 5월 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토스증권과 키움증권이 잇달아 미국 시장 진출을 알리며 ‘해외주식 경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핀테크 증권사 토스증권이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열풍을 타고 매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리테일 강자로 꼽히는 키움증권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올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키움증권은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미국 내 자회사 설립과 현지 증권사를 인수하는 등 2가지 방안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영업 개시가 목표다. 키움증권은 현지 법인을 세운 뒤 ‘브로커딜러(Broker Dealer) 라이선스’를 취득할 계획이다. 국내 증권사가 브로커딜러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칸톤, 모건스탠리 같은 현지 브로커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미국 주식 거래를 중개할 수 있게 된다. 키움증권이 인수·합병(M&A)를 병행 추진한 배경을 두고 시장 진입 속도나 인프라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브로커딜 라이선스를 보유한 현지 증권사를 인수할 경우, 신규 인가 절차 없이 즉시 직접 매매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진다. 미국에서 브로커딜러 라이선스를 직접 신청하면 승인까지 수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또 인프라와 인력, 거래 시스템 등도 그대로 확보할 수 있어, 초기 투자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존 증권사의 고객 기반이나 현지 네트워크를 함께 넘겨받을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M&A를 통해 미국 리테일 시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기업금융(IB) 기능 강화까지 노릴 수 있다”며 “진출 방식에 따라 키움의 해외 전략 전개 속도와 스케일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준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가 키움증권 등기이사로 선임돼 미국 진출 관련 이사회 논의를 주도할 전망이다. 그는 그룹 내에서 미국 전문가로 꼽히기 때문에 연내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키움증권의 미국법인 신규 설립 또는 M&A 등에서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토스증권은 키움증권보다 먼저 미국 현지 진출 소식을 알렸다. 토스증권은 2024년 8월 미국 현지 법인으로 자회사 TSA(Toss Securities Americas Inc.)와 손자회사 TSAF(TSA Financial LLC)를 각각 설립했다. TSA는 미국 현지 지주회사로서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고, TSAF는 미국 Broker Dealer 사업법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브로커딜러 라이선스’ 빠른 확보 관건 전문 인력도 영입했다. 토스증권은 지난해 11월 손자회사 TSAF의 현지 대표이사로 리처드 헤이건(Richard J. Hagen)을 선임했다. 그는 30년 이상 미국 금융투자업계에서 다양한 조직을 이끌어온 디지털 브로커리지 전문가로 꼽힌다.토스증권은 올해 미국 시장 Broker Dealer 라이선스 취득 및 운영 안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손자회사 TSAF를 중심으로 미국 Broker Dealer 라이선스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라이선스 취득 후에는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외주식 브로커리지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토스증권의 해외주식 관련 사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 매출 다각화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브로커리지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글로벌 사업 기회 모색을 위해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토스증권은 2022년 4월 국내 최초 실시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해외 증시 공략을 본격화했다. 그 외 ▲인공지능(AI) 기반의 실시간 해외뉴스 번역 ▲무료 실시간 시세 ▲자동 환전을 통한 원화 거래 지원 등을 선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토스증권은 해외주식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 상승을 이끌어 냈다. 토스증권은 서학개미를 등에 업고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출범 첫해 780억원 적자를 낸 토스증권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315억원을 기록했다. 토스증권의 해외주식 부문 성장세는 키움증권을 비롯한 대형 증권사들에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토스증권은 지난해 10월 해외주식 거래대금이 21조9000억원으로 키움증권(21조4000억원)을 앞섰다. 같은 해 11월에는 30조5400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증권사 최초로 30조원을 돌파했다. 키움증권과 토스증권이 미국 시장 진출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해외주식 시장의 구조 변화와 국내 증권산업 경쟁 구도의 재편 움직임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내 증권업계는 디지털화 및 수수료 인하 경쟁 등이 심화하고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거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더 이상 해외주식 사업이 부가 서비스가 아닌 증권사 수익성과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미국 주식은 거래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수료 구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법인과 Broker Dealer 라이선스를 확보하면 미국 주식 주문을 제휴 브로커 없이 자체 처리할 수 있어, 원가 절감은 물론 거래 속도·서비스 품질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는 고객 충성도와 플랫폼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히 거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이나 환전 우대 수준의 경쟁이 아닌, 글로벌 투자 인프라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의 싸움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미국법인 설립은 단기 마케팅이 아니라 중장기 플랫폼 경쟁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그룹 US컨설팅이 미국 유학생 및 해외 체류자들을 위한 온라인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4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국내에서 22년간 미국 이민법 전문가로 활동해 온 US컨설팅그룹 대표 제이슨리 미국변호사가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학생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OPT(임시취업허가) 프로그램 종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투자이민 동시접수(컨커런트 파일링)를 활용하여 빠르면 1년 내로 영주권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미국투자이민 동시접수는 미국 유학생 외에도 체류 신분을 유지 중인 미국 비자 체류자들도 활용이 가능하다.또한 미국 밖 해외 체류자들이 해외 대사관을 통해 EB-5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여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하게 투자 회수까지 할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소개도 이어질 예정이다. 제이슨리 미국변호사는 “한국이 현재 미국투자이민 신청국들 중에서 EB5 비자 수속이 가장 느리다보니 미국에서 영주권 동시접수를 활용하거나 해외에서 EB5 비자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면 보다 빠른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세미나 발표자인 제이슨리 미국변호사는 미국투자이민 대표 리저널센터 캔암의 공식 수속 변호사로, 미국투자이민 개혁청렴법(EB-5 RIA) 이후 미국투자이민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를 국내 최초로 진행하여 1년 11개월 만에 영주권 승인을 받았고, 한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 베트남, 영국, 뉴질랜드 등 여러 해외 국가 체류 신청자들을 위한 미국투자이민 EB5 비자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아온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미국투자이민 온라인 세미나는 PC, 휴대전화로 모두 접속 가능한 zoom을 통해 국내외 어디에서나 동시 참석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 및 참석 신청은 US컨설팅그룹에서 할 수 있다.

위믹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박관호 위메이드 회장은 책임 경영과 보안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박 회장은 2023년부터 사재 300억원을 투입해 위믹스를 꾸준히 매수하며 시장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박 회장은 지난 3월 17일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책임 경영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믹스 재단은 장기적 보안 강화와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경기 성남 판교의 위메이드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과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보안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강력한 재발 방지책도 내놨다.위메이드는 사건 발생 즉시 조치를 취헤 시장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피해 수습을 위해 1년간 100억원 규모의 위믹스를 바이백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위믹스 2000만개 추가 매수 계획도 밝혔다. 이는 탈취된 위믹스 코인의 수량 및 가치를 넘어선 수준이다. 바이백은 시장에서 유통 중인 자사 토큰을 재단이 직접 매수함으로써 유통량을 조절하고 시장 가격 안정화와 투자자 신뢰 회복을 꾀하는 전략이다.최근에는 위믹스 바이백 대상 거래소를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하며 해킹 피해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 위믹스 측은 “약 4주 동안의 실행 과정을 점검했으며 보다 효율적인 바이백 진행으로 생태계 안정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4월10일부터 해외 거래소들을 포함해 바이백 대상 거래소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박 회장 복귀 이후 위메이드가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박 회장은 지난해 3월 말 대표이사로 복귀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회사를 흑자로 전환하는데 전념해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위메이드가 기존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오너 경영체제로 전환해 책임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위믹스 재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장기적인 보안 강화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해 나갈 방침이다. 보안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인 업그레이드를 시행 중이다.해킹 탐지·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구축 작업에 돌입했다. 또한 시스템 암호화 수준을 개선하고 다중 서명 시스템도 재구축한 상황이다.외부 보안 전문가와도 협업을 확대한다. 만일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온체인(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명세를 블록체인 위에 기록)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블록체인 트랜잭션(거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실시간 위협 감지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특히 위믹스 재단은 블록체인 보안 강화를 위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업계 전반의 협력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보안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협력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박 회장은 “위메이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내부 보안 강화 및 생태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더욱 견고한 보안 시스템과 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 신뢰받는 블록체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을 이끄는 김석환 대표는 최근 투자자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DAXA는 지난달 18일 위믹스의 거래유의종목 지정을 한 차례 연장했고, 이달 3주차에 추가 연장 또는 해제·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공지할 예정이다.간담회에서는 위믹스 측이 사전에 선정한 위믹스 코인 보유자들이 참석해 김 대표에게 앞으로의 위메이드 게임 전략과 위믹스 운영 계획을 질의했다. 김 대표는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 ‘위믹스 3.0’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메인넷 전략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메인넷이 강점을 가지려면 자기만의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위믹스 3.0의 강점은 무엇인지라는 관점하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위믹스는 기본적으로 게임이 '킬러 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게임을 잘 활용해 생태계 내 거래량과 이용자를 늘리고 그 위에 다른 서비스를 쌓아나가는 접근이 유효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지난해 발표한 '위믹스페이'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목적을 갖고 개발해 출시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며 "법정화폐 결제를 붙이는 것도 준비돼 있는데, 모바일 버전의 경우 앱 마켓 정책과 충돌이 있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모수조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역대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며,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됐던 기금고갈을 10~15년가량 늦췄고, 소득대체율 역시 인상해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의 균형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개혁안 통과 직후, 거물급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미뤄졌던 연금개혁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다수의 전문가도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회 통과 직후 이뤄졌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 2030세대의 반응은 아주 냉랭하다. 소득보장론자 vs 재정안정론자 이번 연금개혁을 이해하려면 노무현 정부 당시 연금개혁을 되짚어봐야한다. 2007년 연금개혁의 주인공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총대’를 맨 유시민 복지부장관이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이 60%였다. 본격적으로 저출산이 본격화되던 시점,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한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했다. 유 전 장관은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고자 했다. 보험료 15.9%에 소득대체율 50%로 모수조정을 하는 것이 최초 개혁안의 골자였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그의 개혁안을 거세게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9%로 유지하되, 소득대체율만 향후 20년에 걸쳐 40%까지 삭감하는 미완의 개혁으로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기금고갈까지 15~20년 가량의 시간을 추가로 벌게 됐다.그 과정에서 이후 18년간 연금개혁의 주역이 될 두 전문가 집단이 탄생한다.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다. 소득보장론자는 소득대체율이 삭감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봤다. 소득대체율이 40%로 유지되면 심각한 노후빈곤이 해소될 수 없다고 인식했다. 소득대체율을 이상적으로는 60%까지, 그게 어려우면 최소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재정안정론자는 개혁 후에도 수지균형이 달성되지 않아 기금이 여전히 고갈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삭감하거나,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그 후 18년간의 연금개혁 논의는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의 힘겨루기로 정리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며 진보의 소득보장과 보수의 재정안정이라는 이념적 대치 상태로 논의 구조가 진화했고, 정권이 바뀌며 공수가 바뀔 뿐 평행선을 달리는 고착구조는 풀리지 않았다. 논의가 길어지며 소득보장도, 재정안정도 점차 멀어져갔다.팽팽한 균형을 깬 것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였다. 전문가 집단의 합의는 불가능한 것이 명백해지자, 진보와 보수는 국민들에게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중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4월, KBS에서 전국에 생방송된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이다. 여러 의제가 있었지만, 핵심은 소득보장안, 즉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안정안, 즉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의 선택이었다. 500명의 국민대표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56%의 지지를 보내며 소득보장론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안 통과 전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보험료율 13%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고,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소득대체율 인상은 기정사실인 상태에서, 그 수치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다. 공론화위원회 이후 1년가량의 ‘밀당’이 있은 후 ‘1343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양당의 합의하에 통과됐다. ‘2007년 체제’의 형성 이후 18년간의 논쟁의 종지부를 거대양당이 절충하는 모양새로 이끌어 낸 셈이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법안 통과 직후 반응은 진영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진보 진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지지를 받은 50% 소득대체율에서 후퇴한 개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기금고갈을 해소하지 못했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린 것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보-보수간 차이보다는 세대간 인식의 간극이 훨씬 더 커 보인다. 2030을 중심으로 어차피 기금고갈이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려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러한 젊은 세대의 분노에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의 지급보장이 담겼고, 따라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기금이 고갈됐다고 연금급여 지급이 완전히 고갈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경제가 파탄 난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다.하지만 보험료를 걷을 때 약속했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약속했던 급여를 소급해 삭감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이 그렇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2001년 기금이 고갈됐다. 악화되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기여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삭감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2배를 내고 1.7배만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퇴직연금이 공무원에게는 없는 것을 감안하면, 젊은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달라는 볼멘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건 젊은 공무원들만이 아니다. 이미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던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들도 급여를 소급삭감 당했다. 물가상승률 연동 급여인상분을 5년간 동결하는 방식이었다. 크게 악화된 연금제도를 받아든 젊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기도 했고, 악화된 재정을 일부나마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건 앞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할 때만 성립한다. 기금이 없어도 연금제도는 유지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국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20세기엔 유효했다. 공적연금이 앞 세대를 뒤 세대가 부양하는 제도라는 인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기반한다.하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적 제도 중 ‘원래 그런 것’은 없다. 노예제도가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고, 참정권이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시절이 있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맞춰 제도 역시 바뀌어야만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후세대가 앞 세대보다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한 것은 더 이상 참이 아니다.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는 주장 자체는 참(진실)에 가깝다. 하지만 약속된 연금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국민연금에 기여하려면 최소 18년,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이 느린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면 30년 가까이 걸린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2050년대의 인구구조는 2025년 현 시점 확정됐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돼도 정부의 지급보장이 있으니 급여를 못 받을 일은 없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급보장이 없어도 상황이 되면 급여는 제대로 지급되며, 지급보장이 있어도 상황이 안 되면 약속된 연금을 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역시 지급보장이 이미 법제화돼 있었음에도 기은퇴자 급여의 소급삭감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국민연금의 원가와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국민연금을 낸만큼만 받아가면 어떨까. 젊은 시절 낸 보험료에 기금운용수익률만큼을 더한 수준만 은퇴 이후 받아가면 다음 세대에 미움을 받을 일도, 앞 세대를 미워할 일도 없으니 말이다. 그러면 낸 만큼만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즉 ‘똔똔’이 되는 국민연금의 ‘원가’는 얼마일까?가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적인 수명과 지난 40여년간의 기금운용수익률 수준을 상정하면 보험료 1%당 소득대체율 3.3% 정도가 수지균형이다. 따라서 13% 보험료율에 걸맞은 소득대체율은 43% 전후다.수리적인 관점에서 1343 개혁의 가장 큰 함의는 개혁 이후엔 수지균형이 달성된다는 점이다. 개혁 이후엔 낸 만큼 받아가는 셈이니 뒤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도, 앞 세대의 빚을 갚아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는 기금이 영속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명제다.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제도를 38년간 유지했기에 모자란 금액이 있다. 이를 미적립부채라 부른다. 이 금액은 1700조원에 이른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빚에는 이자가 붙어 불어나는 법이다.미적립부채 해소 없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연금급여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젊은 세대가 갖는 불만은 정당하다. 2030세대, 나아가 그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핵심과제는 바로 미적립부채 해소다. 자동조정장치 vs 선제적 국고투입큰 빚을 갚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원금을 탕감받거나, 아니면 최대한 빨리 조금씩 갚아가거나. 1343 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가 첫발을 내딛은 현시점에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 제안된 방식은 ‘자동조정장치’와 ‘선제적 국고투입’ 두 가지다. 자동조정장치는 2024년 9월,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에 담긴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막기 위해 급여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해 준다. 자동조정장치는 이를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연금급여 총액을 실질적으로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이다. 발동시점과 삭감 폭을 적절히 조합하면 기성세대의 삭감 폭을 미래세대의 삭감 폭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한 바는 없지만, 지난 2024년 복지부 국감에서 흘러나온 자료를 보면 10-20%가량 삭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금고갈 시점을 2080년대 중반까지 늦출 수 있다.선제적 국고투입은 필자가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 제안한 것이 최초다. 통상 모수 조합을 따와 ‘416안’이라 불린다. 416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을 일부 국민연금으로 돌려 미적립부채를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영원히 막자는 것이다.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34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본인이 기여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개념인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재정으로 지급된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GDP(경제총생산) 1%에 해당하는 24조원이 지급됐다. 같은 해, 국민연금 지급총액이 44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향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기초연금에 GDP 2%를 넘는 수준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기초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개혁 때 도입됐는데, 당시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액도 적어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노인세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였다. 최초 10만원씩 지급됐던 기초연금은 대선을 몇 번 거치며 크게 올랐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기초연금 도입 후 20여년 가까이 흐른 지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히 긴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2007년의 노인과 달리, 2025년의 노인은 젊은 세대보다 부유하다. 그리고 “젊은 노인”의 빈곤율은 주택연금 수령을 가정하면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높지 않다.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2030년부터 GDP 1%씩을 투입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충분하면 기초연금 조정 없이 국민연금에 재정투입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의 재정여력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건 공염불이다. 다행히도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잡으며 앞으로 은퇴할 세대의 기초연금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1960년생과 그 앞 세대는 그대로 하위 70%에게 지급하되, 2026년에 은퇴하는 세대부터 그 대상을 조금씩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노후빈곤선 이하에게 지급한다면,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절감되는 재정이 GDP 1%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거의 대부분의 재정 문제가 해소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선제적 재정투입은, 이제까지 노인에게만 활용됐던 국가재정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해 기금에 적립해 주자는 것이다.남은 과제는...‘불편한 현실’ 직시해야앞으로 있을 구조개혁 논의는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가 쌓였다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탐색돼야만 한다. 필자가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이 강제가입 제도이므로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기반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연금급여 소급삭감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쉬울 것이라는 인식이다. 다만 이는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 기수급자와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라면 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 합의가 되지 않아 구조개혁이 늦어진다면 그 부담은 오롯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1343 개혁의 평가는 구조개혁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달려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든 선제적 국고투입이든,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적립부채를 해소한다면 1343은 성공한 개혁이 된다. 하지만 ‘2007년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 과거 18년 동안의 논쟁을 반복하는 현실과 괴리된 이념적 논쟁이 지속된다면 젊은 세대의 불안은 현실이 된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김우창 교수는_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영과학 및 금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현재 카이스트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SSCI 국제학술지 Quantitative Finance 편집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외이사,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연구분야는 금융공학, 인공지능, 최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