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검색결과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항소심 내년 2월 연기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2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연기했다.재판부는 "올해 안에 학동참사 항소심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항소심 심리

2024-11-20

이재용 불법 승계 의혹 항소심 막바지...재판부 "부정행위 범주 명확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넓다며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마친 이후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

2024-11-11

"에라 모르겠다" 동네 후배 살해 후 ''OO'하러 간 60대 男 징역 13년

동네 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벌이게 되자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A씨는 후배가 상처를 크게 입어 숨질 것으로 보이자 택시를 타고 성매매를 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살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정황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강원 홍천군 소재 자택에서

2024-11-11

발기부전 치료해준다며…불법 제조공장 '첫 몰수' 선고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가 내려졌다.11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모 씨에게 징역 2년, 안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에는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앞서 검찰은 불법

2024-11-11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본격 심리…재산분할 다시 본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2024-11-08

영아 '살해'하고 '냉동고' 보관한 30대 친모, 대법원서 징역 8년 확정

자신이 낳은 아이 두명을 살해하고 집안 냉동고에 시신을 숨긴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그 시신을 검은 봉지에 담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2024-11-08

'교수 엄마' 찬스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2심도 패소

교수였던 어머니 도움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8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에 따르면 전 성균관대 교수 이모씨의 자녀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 전

2024-11-08

‘불법영업 자백’ 흑백요리사 유비빔, 결국 ‘유퀴즈’서 통편집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인기를 끈 ‘비빔대왕’ 유비빔씨가 과거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을 고백한 가운데,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에서 결국 통편집된다.유퀴즈 측은 3일 “이번 유퀴즈 방송에서 유비빔씨 부분은 편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씨는 오는 6일 방송되는 유퀴즈에 출연할 예정이었다. 이

2024-11-03

KB손해보험,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강화

KB손해보험이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재판 단계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업계 최초로 신설해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한 보장을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급발진사

2024-11-01

유튜브 틀고 과속주행하다 '쾅'.. 2명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과속으로 차량을 몰다 2명을 치여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0개월의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강제되지 않는다.A씨는 2023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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