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승리로 끝난 제22대 총선…향후 한국 사회의 변화는 [스페셜리스트 뷰]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완승이고 국민의힘의 참패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패배다. 선거 결과는 대통령 지지율 그대로 나왔다.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약 36%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을 곱하면 국민의힘이 확보한 의석수와 거의 일치한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기에

야당 압승에 韓 증시 영향은…“‘밸류업’ 동력 약화, 금투세 폐지 제동”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핵심 민생·경제 정책들이 대거 좌초 위기에 처했다. 증권가에선 정부가 주도해 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행이 한시적으로 미뤄졌던 ‘금융투자소비세’(금투세)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선거 공약으로 ’폐지’를 약속했지만 이번 선

대통령실, 총선 이후 ‘4월 위기설’에 가능성 “전혀 없다”

   정부가 건설업계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4월 위기설’에 대해 일축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건설업계 일각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 대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

[속보] 尹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올해 부동산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부동산쩐람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로 바뀌는 부동산 제

주택 종부세 대상 ‘120만명→41만명' 3분의1 토막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종부세 납부 대상 감소는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영향이 크다. 아울러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 역시 영향을 미

세금 걱정 덜었네…'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사실상 폐기[부동산쩐람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문재인

잠실5단지 보유세 내년 200만원 증가 전망…이유는?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시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상당수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3.42% 상

천안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기대감 쑥…GS건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선착순 계약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디스플레이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천안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GS건설이 2차 물량의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는 ‘북천안자이 포레스트’가 수혜 단지로 관심이 쏠린다.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를 선정

“차라리 팔자”…전국 주택 증여 비중 갈수록 줄어

   주택 거래 시장에서 증여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다.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취득세 부담에 증여를 미루거나 매매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택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6.8%로 2020년 6월 5.15% 이후 3년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19.6%로, 2006년 거래량 조사 이후 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