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한 시민단체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업무 방해, 배임 등의 혐의가 의심된다며 정 회장을 고발했기 때문이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정 회장의 강요, 업무 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사건을 서울 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3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정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한 번 더 유예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준다.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서민위 등은 카카오 대상 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폭로한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고 20일 밝혔다.서민위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84) 여사와 아들 재국·재용·재만 씨, 딸 효선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이 단체는 “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졸업 후 서울대에 진학한 반면, 그에게 학교 폭력(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제대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피해 학생인 동급생 A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당해년도와 이듬해
올해 설 연휴는 21일부터 24일까지로, 해당 기간에는 금융업무도 잠시 멈춘다. 금융권은 이 때 생길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실행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설 연휴와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사의 대출 만기일이 겹치면, 해당 대출의 만기일은 설 연휴 이후인 오는 25일로 자동 연기된다. 이때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금융권 협회장들과 만나 취약 차주를 위한 금융분야 민생대책 이행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선 "금산분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한 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고금리, 고물가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
정부가 125조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빚 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은행권의 연체율 부담도 함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은행 연체율은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지원 종료 유예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취약계층의 대출 부담 감면에 나서기로 하면서 덩달아 은행권의 자산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체계를 진행한다. 핵심은 상환이 곤란한 차주의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이다. 은행들도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관련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 없이 직권으로 임명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의 복합위기에서 당국 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김 신임 위원장은 물가안정 등 금융안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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