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색결과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항소심 재판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져물었다.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024-05-01

법원 “의대 증원, 5월 중순 법원 결정까지 최종 승인 말아야”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전공의 등이 낸 집행정지 사건 2심 법원이 “(항고심 결정이 나오는) 다음 달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

2024-04-30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팔아요”…8000만원 뜯어낸 30대 감형, 왜?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사기꾼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에 임영웅, 방탄소년

2024-04-27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사형 구형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30)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

2024-04-24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변론 마무리..."남은 생, 일에 헌신하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이 내달 마무리된다.16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시간 50분가량 양측의 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했다.노 관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오늘은 결심이라 모든 부분에 대해 양측이 PT를 통해종합

2024-04-16

비트코인 거래금액, 3월에만 1.2경 넘었다…4월은? [위클리 코인리뷰]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로 올랐던 지난 3월 비트코인

2024-04-06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선고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

2024-04-04

LG 오너일가 '9천900억 상속세' 중 일부 불복소송 패소(종합)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

2024-04-04

‘암호화폐 왕’ FTX 샘 뱅크먼, 징역 25년 운명 맞았다 [위클리 코인리뷰]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바하마 섬의 3500만 달러(약 473

2024-03-30

얼라인에 기운 승기…법원 “핀다, JB금융 의결권 행사 위법”

전주지방법원(제11-2 민사부)은 26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이 JB금융지주 및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대해 얼라인은 “JB금융지주가 핀다와 형성한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위법한 것임이 법원 결정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얼라인은 앞서 지난 3월 7일 전주지방법원에 핀다가 보유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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