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월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현대·삼성·LG·SK 등 4대그룹 총수들과 만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조찬면담에서 이들은 ▶결합재무제표 조기도입 등 경영투명성 제고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해소 ▶비주력 계열사와 부동산·주식 처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주력업종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 ▶총수 개인자산의 경영투입 등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 ‘재벌개혁’ 관련 5개항에 합의했다. 김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완화·세제혜택 등을 통해 대기업의 부실기업 정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를 정리해고 전주곡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은 지난 1월15일 김당선자와 4대그룹 회장 간의 합의내용 준수를 재천명하는 공식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회의를 마친 뒤 손병두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발표한 결의문 내용은 13일 김당선자와 4대 그룹 총수 사이의 5개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회장단은 또한 김당선자가 요구하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재계는 그룹별로 실천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으나 발표시점과 수위에 관해선 서로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였다. 강도높은 실천방안을 발표할 경우 계열사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고, 경쟁그룹에 비해 발표수위가 낮을 경우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은 지난 1월17일 사재 1천만 달러(1백60여억원)를 그룹에 출자하겠다고 밝혀 재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분양가 자율화, 빠르면 1월중 실시 ◇이환균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월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분양가를 자율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77년부터 시행돼 오던 분양가 규제가 빠르면 1월 중 완전히 풀리게 됐다. 민간택지가 아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나 국민주택의 분양가는 계속 규제된다. 하지만 기존 분양가 자율화로 기존 아파트가격이 들먹일 것이란 전망은 불투명하다. 고금리시대인데다 경기침체 등으로 가격상승이 전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전체 분양주택의 29%에 불과해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부 주택전문가들은 교통이나 생활환경이 뛰어난 서울 및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는 다소 오를 수도 있다고 주장.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같은 지역이라도 건설사의 지명도 등으로 업체간 가격차이도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분양가 자율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구에서 기존주택가격과 분양가격과의 차액의 70% 내에서 매입 상한액이 정해지는 채권입찰제도나 주택청약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해 질 것으로 건설업계는 내다봤다.

무디스·S&P 한국 재평가 결과 궁금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잇따라 방한, 한국에 대한 신용도 재평가를 위한 조사작업에 들어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의 국가신용도를 지나치게 강등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미국의 민간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지난 1월13일 방한,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신용도 재평가작업에 들어갔다. 무디스는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 등을 방문해 국채발행 주간사를 맡으려는 미국 증권사 골드먼삭스 관계자와 함께 통화·국제수지·환율·은행경영상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S&P도 김대중 당선자 진영의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가졌다. 지난 1월16일에는 유럽 최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IBCA도 서울에 도착, 본격적인 신용도 재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피치IBCA는 한국 및 아시아에 대한 그간의 신용평가방식이 잘못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한국의 신용평가 등급 상향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었다.

勞使政위원회 발족…정리해고 논의 본격화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1월1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관에서 정식 발족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첫날 회의에서 IMF 관련 사안, 경제위기 극복사항·고용대책 등 현안과 관련된 의제를 선정해 논의를 거쳐 이에 대한 기본방향을 협약에 담기로 했다. 또 일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부실금융기관 정리해고에 대한 법제화와 각 사업장에서 진행중인 불법해고 문제를 포함시켰다. 둘쨋날 회의에서는 금융부문 정리해고제 도입과 관련,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뒤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先합의, 後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달 21일까지 노사정협의를 기다리다 안되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김당선자측은 부실금융기관에 이어 우선적으로 부실기업의 인수·합병때 고용의무 승계 조항을 폐지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페레그린증권 파장’ 축소에 각국 부심 ◇홍콩 페레그린증권의 파산이 세계 증시를 강타한 가운데 각국이 파장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홍콩증시는 페레그린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월12일 주가가 8.7%나 곤두박질쳤다. 중국 상하이의 외국투자용 B주식도 홍콩증시의 영향을 받아 9.0%가 빠지면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싱가포르 주식시장도 8.7%가 폭락, 스트레이츠 타임스 공업주가지수가 1백2.88포인트 떨어진 1천73.4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이처럼 아시아 증시가 폭락세를 보인데 영향을 받아 런던과 취리히 등 유럽증시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중국은 그 파장이 대륙으로 상륙할 것을 염려해 미셸 캉드쉬 IMF총재와 중국금융당국자들간이 조만간 대책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도 각료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에서는 페레그린증권의 파산 여파로 기업들이 도산, 아시아지역에서 10만여명의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가 폭등…환율 안정 ◇지난 1월16일 하루 주식 거래량이 2억6만주로 국내증시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5일 연속 1억주 이상의 대량거래가 이뤄졌고 거래대금도 1조7천57억원으로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그 전날에는 종합지수가 두 달만에 5백선을 돌파하면서 IMF 구제금융 신청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기도 했다. 지난 해 성탄절 전야에 IMF자금 조기지원 발표후 오름세를 탄 주가는 인도네시아의 모라토리엄(외채상환불능선언) 위기가 고조됐던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두 달 가까이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환율도 올들어 처음으로 달러당 1천5백원대로 내려갔었다.

주간 경제일지 1월11일(일) ▶6개 시중은행장, 정상적인 무역거래에서 나온 일람불 수출신용장에 대해 원화결제일 경우 무제한 매입키로 의견 모아. ▶동아건설의 주요 채권은행들, 모임 갖고 동아건설에 2천2백억원의 협조융자를 제공하기로 확정. 쌍용그룹 채권금융기관들도 쌍용그룹에 3천억원 규모의 협조융자를 제공키로 합의. 12일(월) ▶대통령직인수위, 경부고속철도·시화호·새만금 간척사업의 계획수립, 사업시행 과정에 대한 전면 재조사 벌여 관련자 과실이 드러나면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취하기로. ▶정부는 1백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정부지급보증 동의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밝혀. ▶북한과 중국, 국경지역인 함부 회령에 제2의 공동 자유무역시장 개설 추진. 13일(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원자금 10억 달러가 출연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입에 대한 특별보증 개시. ▶정부, 당초 오는 3월말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은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키로 IMF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지주회사 설립’ 허용키로 결정. 14일(수) ▶지난 96년 배럴당 20달러28센트였던 국제유가가 지난해 18달러68센트를 기록한데 이어 올들어서도 계속 하락해 현재 14달러대로 30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현대그룹, 정몽구·몽헌 두 명의 회장 이끄는 쌍두체제로 전환. 15일(목) ▶(주)나산 등 나산그룹계열 4개사 최종 부도처리. ▶정부,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 ▶오는 7월1일부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설계사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 16일(금) ▶크라운제과, 법원에 화의 신청. ▶제일·서울은행 주식이 1월말까지 8.2주당 1주의 비율로 줄어들고 이들 은행에 각각 약1조5천억원 규모의 정부출자가 이뤄질 예정. 17일(토) ▶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부 부장관, 서방선진7개국(G7)이 한국에 지원키로 한 80억 달러는 미 금융계 지원과 연계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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