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이란?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이란?
디노미네이션이란 기본적으로 화폐가치에 대한 변동 없이 화폐의 액면단위를 1백분의 1 혹은 10분의 1로 낮추면서 대개는 화폐 호칭도 함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53년 2월 화폐단위를 1백분의 1로 낮추는 한편 화폐호칭을 ‘환’에서 ‘원’으로 변경했고, 62년 6월에는 화폐단위를 10분의 1로 낮추면서 호칭을 ‘환’에서 ‘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디노미네이션은 기본적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이 진전됨에 따라 실물경제량을 화폐로 표현하는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생기는 계산상·회계 기장상, 그리고 지급 결제상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대외적으로 자국화폐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다. 프랑스와 핀란드는 60년대에 자국 화폐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각각 1백대 1씩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한 바 있다. 일본은 ‘엔’화 단위를 1백대 1로 절하해 엔·달러 환율을 1단위대로 만듦으로써 ‘엔’화를 달러·유로와 함께 세계 3대 기축통화로 만들어간다는 장기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일부 중남미·동구권 국가에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인플레 기대심리를 억제할 목적으로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지난 98년 경제개혁 차원에서 화폐단위를 1천대 1로 하향조정했다. 이러한 디노미네이션은 화폐가치의 변동 없이 단위와 호칭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면서 과거 우리가 실시한 두차례 디노미네이션에서 보았듯이 예금인출제한·과세조치 등 화폐개혁적 형태를 취할 때는 실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순수한 경제적 편의만을 목적으로 할때도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디노미네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시 시기·화폐단위 절하비율과 호칭·사전공고·화폐교환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디노미네이션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효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고 그 계측이 어려운 반면 부정적 효과는 계측이 어느정도 가능하고 단기간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디노미네이션에 따른 여론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때가 많다. 디노미네이션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는 대체로 일상거래나 회계기장상 처리 편의와 효율성 제고, 자국화폐 대외 위상 제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무엇보다 액면표시 단위 변경으로 관련 컴퓨터 시스템 변경과 새로운 화폐제조, 신·구화폐 교환, 현금수송 등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화폐공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거래 단위도 많이 커진 게 사실이다. 10만원권 고액권 발행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앞으로 총(화폐)거래 규모도 조(兆)를 넘어 조의 만배인 경(京)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처럼 거래단위가 고액화함으로써 보조 화폐단위인 전(錢)은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1원 단위도 세금계산을 제외한 실제 거래에서 그 쓰임새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 더욱이 현재 우리 원화는 미화 1달러에 1천백원대여서 세계 중진국 이상 국가 가운데 몇 안 되는 네자릿수 환율국가로 남아 있다. 특히 OECD회원국 중 대미 달러환율이 1천을 넘는 나라는 한국과 이탈리아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대미 달러환율이 1천을 넘는 나라로서는 선진국이라는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원화 디노미네이션은 언젠가는 단행해야 할,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원화 디노미네이션을 당장 실시한다고 해서 바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후진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선진국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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