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장관 관련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아들 병역면제 의혹의 핵심은 가족이 아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국내에서 살면서 고의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유지했느냐다. 진장관의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귀국,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다닌 뒤 미국 대학으로 유학가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다. 문제는 진장관과 가족들이 1987년 귀국, 계속 국내에서 살았으면서도 최근까지 국외이주(출국) 상태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 영주권도 계속 갖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진장관의 아들은 98년 병역법 64조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는 조항에 따라 병역이 면제됐다. 2년 후인 2000년 6월에는 한국 국적이 상실됐다. 현재 미국인이다. 때문에 아들의 병역회피를 위해 진장관과 가족들이 미국 영주권을 유지했거나, 최소한 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 국외이주 상태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장관은 “아들은 한국에 오지 않고 미국에서 살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의혹은 진장관이 국외이주 상태를 15년간이나 유지하면서 납세와 예비군훈련 등 국민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장관은 87년부터 92년까지 5년간 계약제 대우이사로 삼성전자에서 일할 때 “계약이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이후에는 사업상 미국을 드나들 일이 많았는데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비자받기가 편해 영주권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진장관은 미국 등 해외출장이 많은 최고경영자였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인사라 1년 중 절반 이상을 출장으로 지새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비즈니스상 유리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서류상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세 등 일부 세금을 내지 않았고 예비군훈련 등을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진장관은 “그동안 월급받을 때마다 소득세·의료보험료 등을 삼성전자에서 원천징수했고, 직장 민방위대에서 민방위훈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주민등록증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세 등 일부는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한때 문제가 됐던 삼성전자 스톡옵션은 지난달 28일자로 포기한다고 밝혀 스톡옵션 논란은 줄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