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후폭풍 9대 쟁점

쟁점 1> 왜 지금 귀국했나
정치권과 사전교감? 또 다른 딜? 아주 많이 피곤하다. 귀국하고 싶다.” 2002년 9월 독일에서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2003년 6월에는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를 만나서도 “조만간 들어가겠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은 모두 공수표가 됐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인가. 김 전 회장의 귀국은 옛 대우 계열사의 경영이 정상화된 데다 정치권의 조기 사면설이 오버랩되면서 새로운 궁금증을 낳고 있다. 당장 얘기가 나오는 것은 명예회복론이다. 백기승 전 대우 홍보이사는 “최근 대우그룹 전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다”며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 회장은 평생을 통해 일군 기업이 일방적으로 폄하되고 자신의 과오가 한낱 시정잡배의 사기극으로 매도당하는 것을 몹시 부담스러워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없는 가운데 치러진 재판에서 대우의 공(功)은 무시된 채 과(過)만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는 점을 무척 가슴 아파했다는 것이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다. 그의 오랜 지기인 석진강 변호사는 “김 회장이 원래 여러 병을 앓고 있는 데다 요즘 들어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69세의 고령인 데다 오랜 객지 생활로 심신이 무척 피폐해졌다는 얘기다. 또 한 가지는 정치권과의 사전 교감설이다. 세간에선 그의 귀국을 놓고 “여권 실력자인 L의원이 ‘김우중 귀국 추진단장’을 맡고 청와대의 K씨가 실무를 총괄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김 전 회장 측이 귀국 시기를 조율하면서 정치권과 귀국 시의 예우와 처벌 수위 등을 놓고 ‘딜’이 이뤄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김 전 회장의 귀국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던 지난달 중순 무렵 여당 의원이 베트남 현지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났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김 전 회장이 구속 후 중병을 이유로 보석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쟁점 2>5년8개월 간 어디서 뭘 했나
유럽·동남아 주로 머물며 사업에도 관여 김 전 회장의 장기 외유가 시작된 것은 1999년 10월 18일. 중국 산둥성의 옌타이 공장 준공식에 참여하고 종적을 감춘 뒤 그는 해외에서의 잠행과 은둔 생활을 계속해 왔다. 김 전 회장은 2000년 초 독일 프랑크푸르트 병원에서 장협착증 수술과 심장병 치료를 받고 프랑스 니스에 머물면서 요양했다. 이후 2002년 9월 독일에서 장협착증 재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말 베트남과 태국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해외 체류지는 프랑스와 베트남·미국·독일·수단 등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세계 각국을 넘나들 수 있었던 것은 87년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치료비와 생활비 등 도피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주로 과거 사업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국내외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한 측근은 “김 회장이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반대다. 비행기도 이코노미석을 이용할 만큼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해외 체류 중에도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사업이나 작은 택배사업이라도 하고 싶다”며 사업에 집착했다는 것. 실제로 김 전 회장은 출국 후 KTX 사업으로 인연이 있던 프랑스 로르사의 경영고문을 맡았으며, 최근엔 베트남 정부 산하 경제연구소 자문위원으로 베트남 신도시 건설을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사업차 북한을 방문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김 전 회장이 방북해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났으며 신의주 경제특구 후속 개발 문제에 관해 북한 측과 의향서 수준의 문건에 서명도 했다는 것이다.

쟁점 3> 출국 과정의 진실은
정부의 기획? 그렇다면 배후는? 지금까지 정부나 채권단, 당시 대우 사태를 처리했던 정책 당국자들은 김 전 회장의 출국을 도피라고 규정했다. 실제 출국 과정과 무관하게 김 전 회장이 5년8개월이나 해외를 떠돌았다는 것은 도피의 성격이 짙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2003년 1월 포춘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직접 전화를 걸어 워크아웃 전에 잠시 떠나 있으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6월 16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은 “포춘지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김 전 회장의 출국금지 요청을 거부했고, 잠적도 세간에 알려진 17일이 아니라 20일에 한국으로 귀국한 후 21일에 도쿄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에서 출금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에서 거부했다는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5일 검찰 수사에서 “당시 채권단이 출국을 권유했고 임직원도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해 출국했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발표했다. 권유의 주체가 정부 고위 관계자에서 채권단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당시 주채권 은행이었던 제일은행의 류시열 행장도 최근 “빚을 받아야 할 채권단에서 빚쟁이를 도피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쟁점 4> 김우중 리스트 있나
대우 망하는데 ‘검은 돈’ 안 썼을까 김 전 회장이 대우의 퇴출을 막기 위해 거액을 ‘베팅’했다는 의혹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검 중수부는 15일 “대우그룹 해체 당시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을 추궁할 몇 개의 단서를 갖고 있다”며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 규명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나중에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김우중 리스트’에 대한 의혹을 부풀렸다. 금품로비 의혹은 김 전 회장의 과거 행태에서 연유된 것이다. 현재까지 대우그룹의 ‘검은돈’이 포착된 것은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원, 이재명 전 민주당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3억원이 전부다. 그러나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당시 김 전 회장이 제공한 정치자금 총 액수가 240억원(뇌물로 인정된 금액 150억원)에 달하는 등 김 전 회장의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과 꼭 닮은 로비 행태에 비춰 정가와 관가에선 ‘김우중 리스트’가 실제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김 전 회장이 그룹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있는데 앉아서 바라보기만 했을까 하는 점에서 금품로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검찰은 분식회계 등 드러난 범죄를 조사하고 난 뒤 로비의혹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결국 ‘뇌물 리스트’가 존재한다면 김 전 회장이 ‘입’을 여느냐, 또 어떤 인물을 찍을 것이냐에 따라 정·관계는 김우중발 태풍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회장과 정치권의 통로 역할을 했던 박정훈 전 민주당 의원은 “대우 몰락 과정에서 정치권에 대한 로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은 원래 최고 결정권자에게만 로비할 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비를 하거나 자금을 주지는 않는다”며 김우중 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했다. 과거 정치권과 재계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룹 회장이 위기에 몰린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쟁점 5> 받게 될 형량은
10년 이상 받을 듯 23조 추징금도 족쇄 41조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2000억원대의 사기 대출, 200억 달러 규모의 외화 도피, 그리고 위장 계열사 경영(공정거래법 위반). 최소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5년’이라는 기준은 강병호 전 ㈜대우 사장에게 최종 확정된 형량이다. 강 전 사장에게 ‘불법’을 지시한 김 전 회장은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게 확실시된다. 김 전 회장 역시 “책임을 지기 위해 귀국했고, 사법당국의 조치를 달게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김 전 회장이 그리 길게 옥살이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령과 건강 상태,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서다. 대우와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평가 과정에서 여론의 향배에 따라 형 확정 후 사면 복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추징금 문제는 남는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대우 전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판결하면서 총 23조358억여원의 추징을 선고한 바 있다. 23조원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선고됐던 추징금 2205억원의 100배가 넘는 액수로 역대 추징금 부과 사상 최고액이다. 김 전 회장도 추징금에 대한 공동 책임이 지워진다. 앞으로 수입이 생기는 즉시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이 추징금이 전액 환수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쟁점 6> 숨겨놓은 재산 있나
공식적으론 빈털터리 가족 재산은 수천억대 공식적으로 김 전 회장이 가진 재산은 전무하다. 그는 법적으로 ‘빈털터리’다. 99년 대우가 무너지기 직전 금융권에서 4조원을 지원받는 대가로 계열사 주식을 포함해 개인 재산 1조3000억원을 담보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때 내놓은 담보자산은 교보생명·대우중공업·쌍용자동차·대우증권 등 계열사 주식 1조2553억원어치와 경남 거제도 임야 12만9000평(452억원) 등이다. 서울 방배동 자택을 제외한 모든 주식과 부동산을 내놓았다는 게 당시 그의 주장이었다. 이후 자산관리공사는 김 전 회장이 딸에게 증여한 이수화학 주식(약 24억원), 부인인 정희자씨가 소유한 아도니스골프장 등에 대해 재산 환수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 재산들은 김 전 회장이 가족에게 적법하게 증여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정말 빈털터리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특히 대우그룹의 해외 자금거래가 매우 복잡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해외에 묻어둔 자산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아울러 가족들의 재산이 만만치 않다. 부인인 정희자씨는 필코리아리미티드(옛 대우개발)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포천 아도니스골프장, 베트남 대우호텔, 선재 미술관 등을 경영하고 있다. 정씨가 보유한 자산만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남 선협(36)씨는 이 골프장의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87년 김상범(44) 현 이수그룹 회장과 결혼한 장녀 선정(40)씨는 예술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쟁점 7> 회사돈 얼마나 빼돌렸나
분식회계, 사기대출 인정, 비자금은 ‘공방 중’ 현재 김 전 회장의 혐의는 크게 ▶41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10조원의 사기 대출 ▶2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밀반출 및 사적 유용으로 나눠진다. 여기에 밀반출된 외화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만들어 정·관계에 로비했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도 있다. 김 전 회장도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 밀반출과 이 중 일부 자금을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검찰의 주장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BFC(British Finance Center)다. BFC는 대우그룹 국외금융을 종합관리한 ㈜대우 명의로 된 은행 계좌다. 당초 BFC는 81년 ㈜대우가 리비아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유럽산 기자재 구입과 엔지니어링 사무실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면서 시작됐다. 존재 자체가 극도의 보안 속에 관리되다 99년 8월 대우 계열 12개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폐쇄됐다. 문제가 된 것은 BFC를 통해 불법 유출입된 200억 달러의 용처다. 검찰은 매년 거래금액이 5조~8조원에 달했던 것을 감안해 이 금액을 합산해 김 전 회장이 25조원(200억 달러)을 외국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57억 달러는 외화차입금 상환에 쓰였고 30억 달러는 국외사업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나머지 13억 달러는 쓰임새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백기승 전 이사는 “입출금 내용은 모두 전산기록으로 보존돼 있지만 90년 이전은 손으로 기록했다”며 “13억 달러는 수기장부에서 누락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부를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인 석진강 변호사가 찾아 증빙서류를 지난 재판 때 첨부해 넣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시각은 다르다. BFC가 대우 계열사 사장 한두 명 정도만 알고 있을 정도로 비밀스러운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자금 관리라면 극소수의 사람만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13억 달러에 이르는 돈이 로비자금이나 재산을 은닉하는 데 쓰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13억 달러라는 적지 않은 돈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쟁점 8> 기업활동 재개할까
의지 강해도 칠순 노인 다 됐는데… 김 전 회장은 말 그대로 ‘일벌레’다. 적어도 대우그룹 회장 시절에는 그랬다. 그는 대우 회장 시절에도 주변에 “나중에 늙어서 은퇴하면 중소기업을 다시 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었다. 일 자체를 즐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6년간 도망자로 생활한 그에게서 일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귀국 당일에 배포한 ‘사죄의 글’에서도 “국가 경제의 활로 개척을 위해 몸 바쳤던 지난 30여년의 세월은 이미 가슴속 깊이 묻었습니다”라고 했다. 그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의 재기를 쉽게 점칠 수는 없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사면·복권이 된다면 그는 다시 일을 찾을지도 모른다. 일부에서는 가족들의 재산인 골프장과 호텔 등을 발판으로 재기하는 시나리오를 점치고 있으나 측근들은 오히려 해외에서 기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프랑스·베트남·중국·우즈베키스탄·나이지리아·수단 등 그가 도피하면서 주로 생활했던 나라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중 일부 국가의 경우 김 전 회장의 조언이 개발사업이나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그가 생각보다 조기에 사면이 된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이제 칠순 노인이 된 그에게 시간은 점점 빨리 가고 있다.

쟁점 9> 대우맨들 다시 뭉칠까
뿔뿔이 흩어지고 결속력 예전만 못한데… 김 전 회장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6월 14일 새벽 5시30분. 공항에는 장병주 전 ㈜대우 사장, 서형석 전 대우그룹 기조실장 등 전 대우그룹 임원 3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김 전 회장의 입국을 기다렸다. 지난해 10월 부도사태로 흩어졌던 옛 대우그룹 출신 CEO들이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에서 ‘골프 회동’을 했다. 여기에는 이동호 대우자동판매 사장, 양재신 대우종기 사장 등 옛 대우 계열사 대표를 포함한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두 장면을 보면 옛 대우맨들의 결속력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6년 만에 돌아온 ‘보스’를 보기 위해 30여 명의 임원이 나오고, 여전히 사장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옛 대우그룹 관계자는 “대우맨의 결속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 친목 모임 정도일 뿐 다시 뭉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공항에 나온 한 전직 대우 계열사 임원도 “오늘 모인 것은 6년 만에 회장님 얼굴을 보려고 온 것일 뿐이다. 우리끼리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임원은 옛 대우맨들의 결속력에 대해 “예전 같지 않다. 이제는 그냥 OB 모임 수준이지 뭐 특별히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을 중심으로 대우맨들이 다시 뭉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잘랐다. 현재 다른 기업에 다니는 대우그룹 출신 인사는 “현실적으로 지금 몸담고 있는 조직이 우선이지 과거 대우그룹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유대가 우선일 수 없다. 지금 직장을 포기하면서 다시 뭉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현재로서 대우맨들이 다시 결합하기는 힘들지만 김 전 회장이 어떤 일을 꾸미면 관심을 보이거나 참여할 사람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이 능력을 보여줄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