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체로 명예로운‘ 경제관료의 꽃’

명문대·고시 출신의 유학파로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실무적으로 결정하는 사람. 40대 중반으로 공직에 몸담은 지 15년째지만 연봉 6000만원 선인 사람. ‘경제관료의 꽃’이라는 경제부처 과장들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경제부처 과장, 경제정책의 야전사령관인 그들은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우를 받나?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부처 과장들의 세계를 깊숙이 들여다봤다. 경제부처 핵심 과장 77인의 인물 정보도 파일링했다.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기를 바랐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살았죠. 그 시절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1999년 외환위기에 이어 터진 대우 사태 당시 금융시장 안정대책반 실무자로 일한 이명호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장은 “당시 대우 사태는 외환위기 여파로 기초 체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투신사 구조조정, 수익증권 환매 연기 등 숱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데 그때마다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하느라 숨가빴죠. 다행히 이런 정책들이 잘 추진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기반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조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경제부처의 과장은 경제관료의 꽃이다. 이들은 경제정책과 관련해 실무선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경제정책의 실무 책임자인 셈이다. 이명호 과장은 “부처 과장이 실무적으로 결정한 것이 결재 과정에서 무시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그리 흔치 않다”고 말했다. 진승호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장은 “경제부처 과장은 본인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따라서는 정책의 입안과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과장은 거의가 3급 부이사관이거나 4급 서기관이다. 이 점은 비경제부처도 마찬가지다. 5급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4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평균 9년 걸린다. 이후 과장급 보직을 맡기까지 3년가량 걸린다. 여기서 다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9년가량 소요된다(변형섭 중앙인사위 홍보담당관). 따라서 과장은 일반적으로 행정고시 출신의 12~21년차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보통 입직 후 12~16년 걸린다. 부처별로 사정이 다르지만 인사 적체 등의 요인이 변수. 드물지만 행시를 거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핵심 과장 77명의 인물 파일을 수집하고 이들과 e-메일 인터뷰를 시도했다. 이들 중 행시 출신은 66명이었다(무응답 5명, 기술고시 출신 3명, 사시·외시·특채 출신 각 1명). 행시 출신 과장의 기수는 23~39기로, 17개 기수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행시 23기면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동기다. 66명 중 반을 훌쩍 넘는 50명이 28~35기 8개 기수에 몰려 있는 게 특징이다.

사무관 시절 상사가 곧 스승 경제부처 과장은 엘리트 공무원이다. 행시를 거쳐 사무관으로 입직하면 정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과장 이상의 상급자에게서 배운다. 안세준 재경부 국제조세과장은 “법령의 제·개정은 물론이고 민원인에 대한 답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과장 이상 윗분들에게서 한 줄 한 줄 지도받는다”고 말했다. 진승호 과장은 경제부처 과장을 맡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행정고시 출신의 경우 1년간 연수를 거쳐 부처 배정을 받습니다. 이후 실국에서 4~5년 근무하고 나면 해외 유학의 기회가 주어지죠. 입직 후 10년가량 지나면 서기관이 되는데, 그 후 2~3년간 해외 또는 국내에서 파견근무를 해야 본부 과장의 보직을 받습니다.” 진 과장의 경우 옛 경제기획원에 사무관으로 있으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이후 95년부터 5년간 영국 맨체스터대에 유학해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파견근무는 중국에서 했는데, 주 상하이 총영사관 영사로 있었다. 부이사관인 황문연 재경부 경협총괄과장은 “사무관 시절 정책 입안에 필요한 사실관계 조사·분석, 리포트 작성 등에 대한 훈련을 받고 경제 이론에 대한 지속적인 재충전을 바탕으로 현실 적용 능력과 영어 능력을 쌓는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과장들은 절반 이상이 유학파다. 변형섭 중앙인사위 홍보담당관은 “해당 통계는 없지만 50~60%가 장기 국외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4~7급 공무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국외훈련 장기일반 과정은 보통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77명의 핵심 과장 중 유학파는 66명이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4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영국(12명)·일본(3명)·네덜란드(2명) 순이었다. 미국 유학파 중에서는 미주리주립대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과장들은 어떤 대우를 받나? 우선 급여는 연봉제로 받고 있다. 연봉 수준은 4급 과장이 5396만원, 3급 과장이 6717만원이다. 행시 36회로 공직생활 16년째인 조영태 산자부 광물자원팀장은 “연봉은 600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5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급여 적지만 보람은 커 연봉은 부처별로, 또 비경제부처와도 차이가 없다. 단 성과급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성과급의 비중이 커지면서 행시 동기지만 연봉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업무추진비의 규모는 소속 부처와 맡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박영춘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업무추진비는 대개의 경우 없다”고 말했다. 행시 28회인 문창용 재경부 관세제도과장은 판공비로 월 35만원가량 받는다고 말했다. 이명호 과장은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금전적 대우에 대해서는 무덤덤해진다”고 말했다. “금전적 대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있거니와 업무량이 많아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런 그도 “아내가 누구누구네 아이는 좋은 학원 다니고, 비싼 과외 받는데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된다고 한탄할 때는 맥이 빠진다”고 털어놓았다. 유재수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봉급은 사무관과도 큰 차이가 없는 박봉이지만 동년배에 비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편”이라고 말했다. 변종립 산자부 부품소재총괄팀장은 “민간 기업보다 보수가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급여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애초에 이 길로 들어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급여가 적은 대신 국가 경제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공직의 매력이죠. 평소 고민하던 것이 파급효과가 큰 정책으로 열매를 맺고 산자부의 고객인 기업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고 고마워할 때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공직사회도 경쟁이 치열해졌다. 과거엔 과장 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이사관 내지 국장으로 거의 자동 승진했지만 지난해 7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된 뒤로 사정이 달라졌다. 변형섭 홍보담당관은 “고위 공무원이 되려면 ‘역량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주요 부처 핵심 과장들도 10%가량 이 시험에서 탈락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사실상 해당 부처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경제관료들은 엘리트로서 자부심이 강하지만 좌절감도 맛본다.

자동 승진 옛말, 경쟁 치열해져 이직률은 낮은 편이다. 1990년 입직한 행시 33회 이명호 과장은 “공직을 떠난 행시 동기들이 20~30%선”이라고 말했다. 행시 31회인 박영춘 과장은 “공직에 있는 한 행시 출신들은 거의 100% 과장 보직을 맡는다”고 말했다. 그의 고시 동기들도 모두 과장급 보직을 맡고 있다. 행시 29회인 최희남 재경부 국제금융과장은 그러나 “고시 동기 12명 중 절반인 6명이 민간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1995년 삼성 이건희 회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은 이류, 공무원은 삼류, 정치권은 사류”라고 설파한 일이 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도 자신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경제 주체 중 기업과 금융회사는 100마일, 시민단체는 90마일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변화 속도는 30마일, 관료조직은 25마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부처 과장들의 경쟁력은 어느 수준일까? 10여 년 전 세계화가 화두이던 시절 “당신의 경쟁상대는 어느 나라 누구입니까”라고 묻던 공익광고가 있었다. 이 광고는 우리 공무원의 경쟁 상대를 싱가포르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정보통신부의 한 팀장은 “우리나라 정통부 과장(팀장)들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다른 나라 공무원이 겪지 못한 것을 경험한 우수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경제개발기 우리 공무원들은 경제 기획을 통해 단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고 이런 경험은 지금 개도국의 교범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정통부 간부들은 정보기술(IT)이라는 새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와 민간의 투자 재원을 끌어들이는 한편 세계 유일의 첨단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토록 했고 그 과정에서 이해집단 간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했습니다. 현직 정통부 과장들은 신참 사무관 시절부터 이런 정책 결정의 한복판에서 일한 살아 있는 주역들이죠.” 지난 1년간 민간 투자회사에서 일했다는 그는 “한국의 IT 담당 과장으로 있었다는 것만으로 세계적 투자 회사들의 관심을 끌었고, 유학 시절에도 미국의 공학 교수들이 우리의 정책 경험과 자기들이 접해 보지 못한 정책 이슈에 큰 관심을 보이더라”고 덧붙였다.

자질·소양 최고 수준 경제부처의 다른 한 과장은 “과장들은 기본 소양과 자질 면에서 기업체 간부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역시 이런 소양과 자질이 업무의 성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외부 환경 면에서는 감사원, 국회, 언론 등의 통제가 외국에 비해 심해 공직자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내부적으로는 과거 고도 성장기의 강력한 정부에 대한 향수로 인해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정당화하는 풍토가 걸림돌이 되고 있죠.” 글로벌 시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어떻게 조화롭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산업정책은 여전히 필요한가? 익명을 요구한 정통부 팀장은 한국의 현실은 여전히 한국적 발전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가적 어젠다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선적으로 정부 몫입니다. 특히 첨단산업과 기술을 다루는 정통부로서는 선도적 투자를 전제로 한 산업정책을 만드는 것이 그 책무죠. 국가 비전 수립, 현실과 동떨어진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 낙후지역 지원 등이 그 내용입니다. 자본시장의 발전도 산업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규제완화와 선투자를 통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 분야별로 비전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도 산업정책의 한 영역이죠. 시중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을 피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든 것도 투자 리스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부심과 좌절감 교차 e-메일 인터뷰 결과 경제부처 과장들은 경제관료로서 자부심과 좌절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김준동 산자부 자유무역협정팀장은 “경제부처 과장이야말로 우리나라 공무원 중 가장 명예로운(honorable) 자리”라고 말했다. “항상 깨끗한 생각을 품고 자기 분야에서 최적의 경제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해 열정을 불사릅니다. 자부심도 강하죠. 솔직히 10년 아니면 20년 안에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직원들과 고생해 큰일을 마치고 저녁에 같이 나가 삼겹살에 소주잔을 기울일 때가 제일 좋아요. 최근의 일로는 한·미 FTA 타결을 들 수 있죠. 정말 어려운 여정이었는데 직원들과 운명공동체적인 유대감으로 버텼죠. 다시 하라면 글쎄 못할 것 같아요. 좌절감이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받을 때 맛봅니다.” 남기만 산자부 기계항공팀장은 “언론 등에서 비판적으로만 다루고 전문성을 무시한 채 불공평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할 때 좌절감이 든다”고 말했다. 과장들은 언제 보람을 느낄까? 올해 공직생활 16년째인 김성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투자진흥과장은 경제기획원에서 시작해 98년 정부조직 개편 때 통상교섭본부로 옮겨 현재는 외교관 신분이다. “주 포르투갈 대사관에 근무할 때 일입니다. 한 포르투갈인이 우리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현지에서 찾아내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도 했죠. 결국 미수금 미화 6만2400달러를 받아내 우리 기업인에게 전해준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진출할 때 반대로 포르투갈 측과 교섭을 벌여 지지를 확보한 것도 보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핵심 과장 77명 인물파일 별책 발행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중앙 부처 핵심 과장 77명에게 e-메일을 보내 인물 파일을 수집했다. 또 이들과 e-메일 인터뷰를 시도했다. 포스트 선정은 맡고 있는 정책의 비중, 정책 수요자인 기업 및 소비자와의 접촉도 등을 기준으로 했다. 부처별 인원과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재정경제부(16명 : 김낙회 조세정책과장, 김철주 종합정책과장, 문창용 관세제도과장, 문홍성 외화자금과장, 박영춘 보험제도과장, 신형철 국고과장, 안세준 국제조세과장, 유광열 혁신인사기획관, 유재수 은행제도과장, 이경근 법인세제과장, 정은보 금융정책과장, 진승호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상목 증권제도과장, 최영록 재산세제과장, 최희남 국제금융과장, 황문연 경협총괄과장)

■ 산업자원부(11명 : 김용래 자동차조선팀장, 김준동 자유무역협정팀장, 김필구 투자정책팀장, 남기만 기계항공팀장, 박청원 바이오나노팀장, 변종립 부품소재총괄팀장, 이승우 유전개발팀장, 정승일 반도체디스플레이팀장, 조영태 광물자원팀장, 최민구 자원개발총괄팀장, 최태현 원자력산업팀장)

■ 건설교통부(6명 : 김동수 신도시기획팀장, 김영훈 지역발전정책팀장, 박무익 수도권정책팀장, 최정호 토지정책팀장, 하동수 국토정보기획팀장, 하판도 주택기획팀장)

■ 정보통신부(5명 : 김종호 인터넷정책팀장, 유수근 정책총괄팀장, 정석균 소프트웨어정책팀장, 정종기 정보보호정책팀장, 조경식 통신경쟁정책팀장)
■ 과학기술부(1명 : 최규현 과학기술정보과장)

■ 금융감독위원회(7명 : 김정각 자산운용감독과장, 도규상 보험감독과장, 이해선 은행감독과장, 이명호 증권감독과장, 윤창호 복합금융감독과장, 정완규 시장감독과장, 정지원 감독정책과장)

■ 공정거래위원회(4명 : 김성만 독점감시팀장, 서석희 심판행정팀장, 정중원 카르텔정책팀장, 박도하 시장조사팀장)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3명 : 권영습 통상전략과장, 김성은 통상투자진흥과장, 윤성덕 자유무역협정정책과장)

■ 문화관광부(3명 : 김기홍 미디어정책팀장, 나종민 관광정책팀장, 이영열 게임산업팀장)
■ 농림부(3명 : 김경규 구조정책과장, 오경태 식량정책과장, 윤동진 통상협력과장)

■ 노동부(3명 : 문기섭 근로기준팀장, 박종길 고용정책팀장, 정형우 비정규직대책팀장)
■ 보건복지부(2명 : 김강립 의료정책팀장, 조기원 연금정책팀장)
■ 환경부(2명 : 이찬희 자원순환정책과장, 최흥진 정책총괄과장)
■ 법무부(1명 : 이두식 상사팀장)

■ 여성가족부(1명 : 배금주 보육정책팀장)

■ 기획예산처(3명 : 김재훈 전략기획팀장, 정기준 균형발전정책팀장, 최재영 재정정책과장)

■ 해양수산부(1명 : 강준석 어업정책과장)

■ 중소기업청(4명 : 강시우 금융지원팀장, 김형영 기술혁신정책팀장, 정윤모 정책총괄팀장, 조종래 창업벤처정책팀장)

■ 관세청(1명 : 정일석 심사정책과장) 77인 핵심 과장의 나이는 35~55세에 걸쳐 있었다. 출신지별로는 서울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이상 각 8명)·경북(7명)·전북(6명)·대구(5명)·충북·강원(각 4명)·경기·충남(각 3명)·전남(2명)·인천·대전·제주(각 1명) 순이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들 핵심 과장 77명의 상세한 인물 파일을 별책으로 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