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PE - INSIDE KOREA

국회가 중도입국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대책 마련에 손 놓은 정부, 다문화 가정 정책의 종합 조율기관 부재 등을 지적한 뉴스위크 한국판 창간 19주년 기념호의 특별기획이 계기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과 재혼하게 되면서 따라 들어와 한국에 살게 된 다문화 가정 2세들이다. 몇 년 새 국제 재혼율이 급증하면서 이들도 크게 늘었으나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사진)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중도에 입국하는 외국인 자녀가 굉장히 많다고 추정되는데도 정부는 숫자조차도 파악하지 않았다”면서 다문화 가정 정책의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면 질의자료에서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편입을 돕는 곳은 민간단체 서너 곳에 그친다”며 “부산과 광주에 대안학교가 있지만 정부 인가를 받지 못해 정부의 운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게도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파악에 앞장서고 이들의 교육권을 확실히 보장해 달라”며 “특히 고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교육시킬 대안도 적극 개발하라”고 요구했다.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도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 소외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최소 2·3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등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학습권 보장을 당부했다.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자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도 “7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정책 대부분은 이주여성 관련이고 2세 예산은 7.4%에 불과하다”며 “11월에 열릴 다문화 가족 정책위 회의에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체로 수긍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뚜렷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INTERNET

인터넷 속도는

한국이 최고

ON THE FAST TRACK

옥스퍼드대의 연례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인터넷 속도가 꾸준히 빨라져 가지만

한국과 일본의 차세대 네트워크에는

여전히 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