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경제 12대 변수] 세계경제 4개 버팀목(미·EU·중국·신흥국) 하나라도 쓰러지면 연쇄 붕괴
[2012년 한국경제 12대 변수] 세계경제 4개 버팀목(미·EU·중국·신흥국) 하나라도 쓰러지면 연쇄 붕괴
경제에서 기피 대상 0순위는 ‘불확실성’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2012년 내내 불확실한 변수와 맞닥뜨리면서 ‘혼돈의 시기’를 헤쳐가야 할 것 같다. 변수 하나하나가 갖는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유럽 국가 연쇄 부도로 이어진다면, 라가르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경고대로 ‘잃어버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4개의 다리(미국·유럽·일본·신흥국) 중 하나라도 부러지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잠재된 위협은 한둘이 아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전문가와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2012년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12대 변수를 뽑았다.
1. 세계 경제 화약고 유로존2012년 세계 경제의 최대 뇌관은 ‘유로존 재정위기’라는 데 이견은 없다. 답답한 것은 유로존 재정위기의 심각성은 알지만, 해결이 난망하다는 것이다. 남유럽에서 시작한 유로존 위기는 동유럽으로 확산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독일, 프랑스, 영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최근 2012년 EU 경제 성장률 전망을 0.6%로 크게 낮췄다. 일부 기관은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다.
그리스 디폴트 선언, 이탈리아 구제금융 신청,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서유럽 위기 확산 등 당장 유럽이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수두룩하다. 2012년 상반기 유로존 국가에 도래하는 대규모 국채 만기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현재로선 막막하다. 유럽은 각국 은행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 곳이 무너지면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유럽 위기는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확산과 진정을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박진호 선진경제팀 차장은 “유럽 채무위기의 역내 전염 가능성, 역내 은행 부문 신용경색 심화 가능성, 역내 실물경기 둔화 등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얽혀있어 채무위기 극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 미국 경제 침체 장기화미국 경제는 더블 딥을 우려할 정도로 악화돼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미국 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은 3분기 성장률(2%) 발표 후 일시적으로 후퇴했으나 높은 실업률과 주택시장 부진 등 여전히 경제상황은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그렇다고 뾰족한 묘책도 없다.
1~2차 양적 완화에도 반짝 회복에 그친 미국은 재정이나 통화정책을 쓸 여력이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9월 초 2012년 국내총생산(GDP)을 1.7%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는 4500억 달러 규모의 고용대책을 제시했지만 의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3차 양적완화 정책는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 찬반이 갈려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정책과 관련한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치적 대립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미국 경기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마디로 현 상황이라면 정부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할 가능성이 작다는 얘기다. 세계 주요 경제기관이나 투자은행들은 2012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1% 후반~2%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중국 경제 경착륙세계 경제의 버팀목인 중국 경제의 경착륙 여부는 2012년 국내외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 변수이자 위협 요인이다. 2011년 중국 경제는 세계 경기 둔화와 긴축 정책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됐다. 2011년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9.1%로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증가율도 2011년 9월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관심은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할 것인가다. 일단 긴축 행보는 멈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포스코경영연구는 정권 교체를 앞두고 안정적인 경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 경제가 단기간 내 경착륙 같은 급격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2011년 12월 12~14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2년 정책기조를 ‘안정 속의 성장 추구’로 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산업연구본부장은 “중국은 국가지도체제가 바뀔 때마다 경기를 부양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신흥경제팀 한재현 과장은 “선진국 경제불안으로 중국의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정부의 통화·재정정책상 대응여력이 충분하다”며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돼 중국 부동산가격 급락위험도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상저하고 성장 패턴 하에 연간 8.4% 성장 정도의 연착륙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반면, 산은경제연구소는 중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을 우려하고 있어 긴축정책 기조를 급격히 완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4. 엔고2011년 일본 경제는 엔고와 대지진으로 홍역을 앓았다. 2010년 4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일본 경제는 2011년 3분기가 돼서야 소폭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우리나라는 일본 반사 이익 효과를 톡톡히 봤다.
2012년 일본 경제의 최대 화두는 ‘엔고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엔화가치 상승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3년 간 달러 대비 엔화가치는 30% 가까이 급등했다. 2011년 7월 이후 5개월 연속 달러당 75엔 대 전후의 초엔고 상태가 지속했다. 일본 기업들은 비명을 질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1년 10월 말~11월 말 사이에 9조엔(약 1155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 개입을 했다. 엔고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추가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일본 14개 민간경제연구소가 전망한 2012년 엔-달러 환율 평균치는 79.3엔이다. 산업연구원은 엔화 강세 추이가 201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정부의 엔고 억제 노력 등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일본 정부는 외환시장에 계속 개입할 것을 공식 표명했다.
5. 신흥국 성장률 하락선진국 경기 위축이 신흥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2011년에 비해 성장세는 주춤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어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수출 부진과 금융긴축 기조 등으로 신흥국의 경제성장률도 하락할 전망이지만,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실한 성장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시장에서는 동남아시아, 인도, 브라질이 선진국 쇼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동남아 주요국은 미국의 경기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에도 2011년보다 다소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인사이트 등 해외 경제연구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남미, 중동 지역 국가들은 물가상승 압력이 있지만, 2011년 수준 또는 소폭 하락한 경제 성장을 할 전망이다. 하지만, 브릭스 국가는 선진국에 수출 비중이 50%를 넘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경기 상황에 따라 교역 규모가 크게 줄 가능성도 있다.
6. 선진국 추가 긴축국가 부채에 시달리는 선진국들이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긴축에 나서면서 내수가 위축되고, 경가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엄청난 빚을 졌다. 미국 국가 채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GDP 대비 63% 수준이었지만 2011년에는 100%에 달했다. 유로지역 역시 같은 기간 66%에서 88%로 늘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는 119%, 아일랜드는 96%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진국 정부는 재정지출 축소, 세금 인상, 공공부문 임금 삭감, 연금 개혁 등 재정긴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 8월 예산통제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2조400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2011~2012년 120억 유로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했고, 이탈리아는 12월 23일에 2013년까지 300억 유로의 재정긴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주요 외신들은 “유로존 국가들이 이미 10% 이상의 재정긴축을 결정했고, 추가 긴축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역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급등으로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1~3위 경제권이 모두 강하게 재정긴축을 시행하면 해당 국가는 물론 교역 대상국도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포스코경영연구소는 향후 2~3년 동안 국가 채무는 세계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리스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7. 돌아온 정치의 계절컨설팅기관인 롤란드버거에 따르면 2012년에는 세계 59개국에서 선거를 치른다.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이 대거 포함돼 있다. 2월 그리스 총선, 3월 러시아와 스페인 대선, 4월 프랑스 대선, 6월 프랑스 총선, 7월 멕시코 대선·총선과 인도 대선, 10월 중국공산당 지도부 교체, 11월 미국 대선 등이다. 한국은 20년 만에 총선(4월)과 대선(12월)을 한 해에 치른다.
선거 자체가 세계 경제에 악재가 되고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미국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야간 정치적 대립이 심해져 경기 부양책 카드를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유로존 국가는 선거 결과에 따라 긴축재정 프로그램이 바뀌거나, 유로존 정상들의 합의가 깨질 수도 있다. EU 해체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각국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리더십 발휘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고경영자 64%는 2012년 선거정국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8. 더욱 커진 북한·이란 리스크기획재정부는 최근 2012년 경제전망을 5개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블랙스완’을 포함시켰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작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을 뜻한다. 기재부는 북한과 이란을 2012년 세계 경제의 블랙스완으로 꼽았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정치 리스크가 단기 충격보다는 장기적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김정은 집권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금융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지전 같은 북한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란 핵 이슈도 가늠하기 힘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EU의 경제 제제에 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 해협은 중동 국가의 원유 해상 물동량 중 3분의 1이 통과하는 곳이다. 만약 해협을 봉쇄하면 국제 유가가 급등한다.
9. 불안한 외환시장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은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8조원을 순매도 했다. 유럽 재정위기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이 서둘러 자금을 회수한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외국 자금, 특히 유럽자금의 추가 이탈은 외환시장은 물론 국내 자본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유럽계 은행이 한국에 대출해주거나 채권 투자한 자금은 전체 외국인 자금의 50% 정도다.
외환보유액 확충, 은행 건전성 강화, 자본이동 규제 도입 등으로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다. 하지만 향후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외국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미국과 유럽 민간 금융부분의 신용위험이 동시에 증폭되면서 글로벌 자금경색이 발생하면 원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권시장에서도 선진국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유럽은행 자본확충 시한이 2012년 6월 말로 예정돼 있어 유럽계 자금이 한국 등 신흥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경영연구소는 외화부채가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 원화 가치가 1500원대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한은 국제종합팀 이홍직 과장은 “선진국의 저금리 정책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신흥국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10. 국제 유가·원자재는 안정세전반적인 경기 둔화 전망에도 큰 변고가 없는 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내 정부 기관이나 민간경제연구소는 대부분 석유 수요 감소, 공급 확대, 미 달러화 강세 등을 이유로 유가는 완만한 하락세, 원자재는 상저하고 속에 소폭 하락을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2년 국제유가를 전년 대비 9.5% 하락한 배럴당 95달러로 전망했다. 포스코경영연구소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 불안 해소로 전년 대비 7%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은 105 달러로 내다봤다. 미국 EIA(에너지정보청)는 2012년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원유수요가 -0.07% 감소하고, 비OECD 국가의 수요는 3.35% 늘 것으로 예측했다. 원자재 가격은 2011년보다 하락하다가, 하반기에 신흥국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또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투지자금도 원자재 가격 하락과 차익 실현 등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세계 수요 둔화와 공급 확대로 상당폭 하락을 예상했다.
11. 기업 투자심리 위축기업의 급격한 투자심리 위축도 한국 경제의 주요 변수다. 정부는 수출증가세 둔화, 기업 수익성 저하 등으로 투자 여건이 악화돼 2012년 설비투자는 3.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경제연구기관의 설비투자 전망도 대부분 3~4% 내에서 모아진다.
기업이 느끼는 위기감은 훨씬 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25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가 경영 계획 방향을 ‘긴축 경영’이라고 답했고, ‘현상유지’는 31%였다. 또한 최고경영자들은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의 파급력을 2008년 금융위기의 95% 수준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12월 중순 1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비투자 계획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의 2012년 설비투자계획은 4.1%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비슷한 시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개 그룹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5개 그룹이 2012년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고, 14개 그룹은 자금조달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12. 가계부채가 뇌관현대경제연구원은 2011년 12월 한 달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경제 위협 요인’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월 30일 현재 380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위협요인 1위는 유럽 재정위기(26%, 99표)가 아니었다. 35%(134표)가 투표한 국내 가계부채 문제였다. 3위는 대선·총선에 따른 포퓰리즘(15%, 58표)이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 부채는 2011년 3분기 기준 900조원에 육박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0%다. BIS(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5%를 웃돌면 위험신호다. 더우기 국내 가계는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하다. 국내은행의 가계 대출 연체율은 2011년 상반기 0.72%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의 직접 영향을 받는 부동산담보대출은 3년 이하의 단기 대출이 많고 90%가 변동금리 적용을 받아 원금상환 도래와 금리인상에 따라 부실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급증하고 있어 위험은 더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대외 금융불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경우 가계부채 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서 실물경제까지 흔들리는 복합형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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