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가 다시 경기침체(Recession)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갈등으로 오히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내외 자본시장도 불안한 모습이다. 미국·중국·일본 등 대형 경제국도 본격적으로 유럽발 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고, 신흥국 경제도 내리막으로 전환됐다. 한국 경제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며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 경제가 다시 ‘R의 공포’에 휩싸였다.세계 경제에 다시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한국경제도 이미 공포의 영향권에 들어간 모습이다. 5월 24일 외국인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17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5월 들어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만 4조원 가까이 된다. 달러당 원화 가치는 최근 3개월간 110원이나 떨어졌다. 24일에는 1180원 선이 무너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환율 변동성 위험도가 가장 높은 단계라고 경고했다.

유로존 위기 해법이 다시 미궁에 빠지면서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23일 “세계 경제가 출렁거리고 있고, 우리 경제도 회복에 힘이 부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분기에도 프랑스 총선, 그리스 재선거 등이 예정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두 달 정도 숨가쁜 일정이 지나면 불확실성이 낮아지면서 경

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거리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주요 경제관련 단체·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내린 결론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었다.

통계청 등이 발표한 3~4월 한국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왜 경제 수장과 전문가들의 입에서 ‘불확실성’ 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있다. 본지가 한국은행이 경기를 판단할 때 반영하는 40여 개의 실물경제 지표를 살펴봤더니, 한마디로 ‘혼란스러운 양상’이었다(그래프 참조).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경기가 바닥을 지났는지, 지금이 경기 전환 국면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울 만큼 경제 지표가 들쑥날쑥이다. 5월 초 공개된 3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도 이런 고민이 담겨 있다. 의사록에는 ‘경기지표와 경기의 변동 리스크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경제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시점’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지표1~2월 상승세를 보였던 경기 지표는 3월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3.1% 줄었다. 설비투자(-2.7%)와 건설기성액(-1.8%)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소매판매(-2.7%)도 전달 보다 줄었고, 기업의 설비투자 가능성을 보여주는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전달보다 3%포인트 내려가 33개월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4포인트 내려가 한 달 만에 하락 반전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4월 수출과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7%, 0.2% 감소했다. 중동이나 동유럽에서는 선전했지만, 유럽연합(EU) 수출이 16.7%나 준 것이 타격이었다. 수출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달 보다 4포인트 떨어져 다시 100 이하로 내려갔다. 반면,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BSI는 3포인트 올랐고, 전경련 BSI도 6.4포인트 올랐다. 1분기 고용률은 오르고 실업률은 떨어졌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계 처분가능소득도 전년 동월 대비 6.8% 올랐다.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통계청 발표 3월 경기선행지수는 ‘0’이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CLI)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3월 기준 한국 CLI는 100으로 전달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1월 이후 3개월 연속 오른 것이다. CLI가 100 이상에서 상승하면 경기가 확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는 하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100 미만에서 내리면 침체, 상승하면 회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LI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수인 건설수주와 기계수주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기계수주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나 줄었다.

한국경제는 1~4월 동안 냉온탕을 오갔다. 변동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3월 금통위 의사록만 봐도 잘 드러난다. 당시 금통위원들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진단과 전망을 내놨다.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설비투자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3월 이후 소비는 늘고, 설비투자는 줄었다. “수출은 증가세를 회복했으나 경기동행지수는 하락했다”. 4월 수출은 4.7% 줄었다. “제조업 업황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기전망 소비자기대지수(CSI)도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월 한국은행 BSI, CSI 모두 올랐다. “국제 금융시장은 그리스의 채무위기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면서 불안심리가 꾸준히 완화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5월 들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추가로 악화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수출부진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성장경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3~4월 경제 지표와는 전혀 다른 진단이다. “국내 금융시장도 위험회피 성향이 약화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은 변동성이 축소됐다”. 5월 들어 코스피지수는 전달 보다 9% 하락했고,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에도 환율 변동성은 위험한 지경이다. 그만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와중에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은 잇따라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OECD는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 역시 0.3%포인트 낮춘 4%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경제를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했던 글로벌은행 UBS는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1%로 내렸다. 한국은행 역시 3.7%에서 3.5%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8%에서 3.6%로 낮춘 수정 전망치를 내놨다. 문제는 대부분 수정 전망이 올 초 다소 낙관적으로 바뀌는 듯했던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됐던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심화, 유로존 붕괴 가능성, 중국 경제 경착륙 등은 올 들어 일부분 완화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5월 들면서 상황은 다시 반전됐다. 특히 스페인·이탈리아 구제금융 가능성과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른 혼란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유로존 위기는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연초만 해도 유럽 재정위기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지난해 12월 EU 회원국은 신재정협약에 합의했고, 올 3월 25개국 정상이 공식 서명했다. 신재정협약은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5% 이내로 유지하는 등 균형재정을 헌법 등에 법제화하고 위반 국가들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GDP의 0.1% 내에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장기대출프로그램(LTRO)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12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1조 유로가 넘는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모든 게 잘 해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LTRO가 종료되자 EU는 다시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꼴이 됐다. 여기에 프랑스 대선에서 긴축을 반대하는 올랑드 정부가 탄생하면서 유럽은 혼란에 빠졌다.



그리스 유로존 이탈 가능성 주목일단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다. 이미 두 차례 구제금융을 받고 채무조정을 했던 그리스는 재정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 국제 투자은행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가 보유한 현금은 25억 유로 정도다. 올 연말까지 그리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은 160억 유로가 넘는다. 6월 17일로 예정된 2차 총선에서 그리스가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고 추가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7월에는 모든 현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고 디폴트(지급 불이행)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었다.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이 내년 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떠나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4%대로 떨어지고 GDP 성장률은 6.4%로 급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은행은 “그리스가 연정구성에 실패하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총선에서 긴축안을 반대하는 극진좌파연합이 많은 표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그리스가 EU와 IMF가 지원하는 구제금융을 받지 못해 결국 유로존에서 퇴출당할 위험도 생겼다”고 전망했다.

이런 진단이 현실이 될 경우 한국경제도 치명타를 입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총수출 증가율은 1.7%포인트 내려가고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 하락한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퇴출돼 8% 초반으로 예상됐던 중국 GDP 성장률이 6.4%로 급락하면 우리나라 GDP는 2% 초중반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긴축을 둘러싼 EU 회원국간 갈등도 ‘R의 공포’를 부추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긴축을 택했던 유로존은 최근 더블딥에 빠진 국가들이 속출하면서 긴축 기조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 빠져 있다. 5월 23일 열린 EU 특별 정상회의는 유로존 해법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 EU 정상들은 구체적인 성장 촉진 방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재정위기 해법을 둘러싸고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간 의견차도 좁혀지지 않았다. 유로본드 발행을 놓고도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유로존 공동채권인 유로본드는 유럽 재정위기를 종결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지만, 독일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이 재정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할 경우, 유럽지역의 경기침체가 심화돼 세계경제 성장세가 크게 위축되고 ‘R의 공포’가 현실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2012년 하반기나 내년 초 재정위기 국가 중 일부가 모라토리엄(지급불능)을 선언할 가능도 있다. 특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대형 경제국이 모라토리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탈리아는 이미 외국인 국채보유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스페인은 50%를 넘어선 상태다.

여기에 각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신재정협약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조치가 자국민 반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EU나 IMF는 구제금융을 거부할 수 있다. 재정위기에 처한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들이 그리스처럼 부채 탕감을 요구할 경우 유럽 금융권 손실이 커지고, 국제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을 강등해 금융위기로 확산할 가능성도 크다.



긴축과 성장의 충돌일각에서는 유로존 축소 또는 해체 얘기까지 나온다. 실현 가능성은 작지만, 유로존이 무너지면 세계 경제는 공황으로 갈 수도 있다. USB에 따르면 남유럽 일부 나라가 유로존을 이탈하는 경우 EU 주변국의 국가 디폴트 가능성은 100%다. 만약 유로존이 해체될 경우 국가·기업 디폴트, 뱅크런, 교역 급감, 자본유출입 확대,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 UBS는 이 경우 그리스와 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손실은 GDP의 40~50%에 이르고, 독일 등 중심국은 20~25%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 김위대 연구분석실 부장은 “유로존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긴축을 유지하려는 독일과 성장을 주장하는 프랑스가 이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신중범 과장은 “선거에 따른 포퓰리즘과 긴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속화로 최근에는 성장을 지지하는 논의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를 반영해 EU 내에서도 기존 긴축 목표에 대해 다소 유연성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간은 상당히 걸릴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 홍석빈 책임연구원은 “성장정책을 통해 재정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낙관하기 어려운 데다, 2년 넘는 시간 동안 논란과 합의를 거듭해 온 성과인 현재의 체제를 단번에 뜯어고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재정이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합의의 실마리는 나와야 할 것”이라며 “긴축 일변도에서 성장지향적 내용이 가미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13년 불황 도래할 가능성 커유로존에 돈이 풀려 재정위기 국가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자산 버블을 낳고, 물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유동성 공급이 효과를 내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경기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재정 위축→민간신용 축소→경기 위축→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로존 위기는 유럽 대륙에서 끝나지 않는다. FRB에 따르면, 미국 머니마켓펀드(MMF)에서 유럽국가의 국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나 된다. 유럽과 미국 금융시장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유럽 재정위기가 미국으로 옮겨 붙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에 물건을 많이 파는 아시아 신흥국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 유로지역의 재정위기와 선진국 경기둔화로 대외경제여건이 나빠지면서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맥을 못 췄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보듯, 유럽계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외국인 자금 유출입 변동폭이 커지면서 불안한 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유럽 재정위기 때문만은 아니다. 원인은 복잡하고,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주요국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고, 고용 확대는 미미하다. 건설투자 외에 소비와 고용,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 주택시장 역시 침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선진국 은행이 대출·여신 규모를 줄이면서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 유가 불안도 한 몫 한다.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 소폭 하락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과 지정학적인 위험으로 국제유가는 고수준을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재정을 소진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정부 지출이 위축된 것 역시 난제다. 또한 나라별로 세계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커 정책공조가 약화된 것도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중국은 물론 신흥국이 경기 둔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골칫거리다.

불황을 빗겨갈 수는 없다. 다음 번 불황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까. 김경원 CJ경영연구소 경영고문이 최근 출간한 『대한민국 경제 2013 그 후』에 따르면, 최근 15년 간의 평균적인 경기싸이클(상승기 31개월, 하강기 18개월)을 적용하면 불황은 2013년에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김 고문은 “2011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강세로 돌아선 모습”이라며 “여기에다 좀처럼 근본적인 해법이 찾아지지 않는 유럽 재정위기가 유로존 해체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진행되면 다가올 불황은 단순한 경기 하강을 넘어서 깊고 긴 침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세계 경제가 최근 위기를 벗어난다고 해도, 다시 불황에 빠지면 그때는 정말 쓸 카드가 없다. 곳간이 텅 빈 각국 재정상태 때문에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없고, 불황으로 세금을 추가로 걷기도 어렵다.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지만, 최근 남유럽 국가들처럼 아무도 사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래 지속된 초저금리로 금리 정책도 마땅치 않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돈을 마구 찍어낼 수도 없다. ‘R의 공포’가 ‘C(Crisis, 공황)’의 공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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