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관리의 허리띠를 졸라매다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는 ‘나관(裸官)’은 무슨 뜻일까? 중국 검열당국은 블로거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끄는 이 단어의 인터넷 검색을 차단했다. 영어로는 ‘naked official(벌거벗은 관료)’로 풀이되지만 포르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관은 가족과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부패 관료(a crooked functionary)를 뜻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공금(public fund)을 횡령해(misappropriated)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한다. (재산을 다 빼돌려) ‘벌거벗은’듯 보이지만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부패와 사치를 일삼는 관료(corrupt and extravagant official)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이른바 ‘삼공소비(三公消費, 중국 중앙정부 부처의 공용차 구입 및 운행비, 해외 출장비, 공무 접대비를 뜻한다)’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공금의 남용(abuse)과 횡령(embezzlement)의 여지가 많았던 부문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정부 각 부처는 사치품과 일정 가격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 받는다.

중국 재무부는 지난해 중앙정부의 공식 리셉션에 소요된 경비가 약 2억2000만 달러였다고 보고했다. 지방 정부의 VIP 만찬 경비(과도한 지출로 다른 부문의 예산이 전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이 같은 흥청망청한 지출 관행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판공비(official expenditures) 삭감으로 이미 공무용 차량의 경매가 증가(uptick)했다(중국의 아우디 승용차 다섯 대 중 한 대는 정부 기관의 소유다). 해안 도시 원저우(溫州)에서는 공무원들의 연회(banquet) 비용이 1인당 60위안(10달러가 채 안 된다) 미만으로 제한됐다.

샥스핀(상어 지느러미) 수프와 전복, 해삼,마오타이주(독한 중국산 증류주) 등 값비싼 음식에 익숙한 대다수 관료에겐 큰 제약이다.이런 음식은 한 접시가 수천 위안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원저우에서는 정부 주최 만찬 메뉴에서 이들 음식이 모두 사라졌다).

이런 조치가 과연 중국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 최근 중앙정부는 3년 안에 공식만찬에서 샥스핀 요리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샥스핀은 매우 비쌀(0.45kg에 600달러) 뿐 아니라 어부들은 상어가 살아 있을 때 잔인하게 지느러미를 잘라낸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너무 약한(timid) 조치라고 비난했다. “보통 사람들은 당면(starch noodles)을 먹는데 관료들은 국민의 돈으로 샥스핀을 먹는다”고 한 블로거는 불만을 터뜨렸다.

많은 중국인은 정부의 새 규정이 큰 효과를 거두리라고(have much bite) 생각하지 않는다. 이전에도 정부의 공식만찬에 제공되는 음식을 더운

요리(hot dishes) 세 가지와 수프 한 가지로 제한하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하지만 베이징 공업대학교의 후싱더우 교수는 관료들이 이런 움직임을 “무시했다(simply turned a deaf ear)”고 말했다.

비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할 듯하다”고 후는 말했다. “중앙정부가 공무용 차량 구입에 드는 비용을 제한한 이후 많은 고위 관리가 국영기업에 자동차를 사달라고 요청했다. … 국영기업이 지방정부의 현금자동출금기가 돼버렸다.”새 규정이 겉보기론 공금 낭비를 줄이는 데 성공한다 해도 나관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지는(make a dent) 못할 듯하다.

중국 상무부는 1978~2003년 약 4000명의 부패한 관료가 중국을 떠났으며 이들이 빼돌린 재산이 최소 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엔 그런 사례가 훨씬 더 늘어났다고 한다.

최근 중국인들은 숙청당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의 가족이 유령회사(a front company)를 통해 런던의 호화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그중 사우스 켄징턴에 있는 한 아파트는 구매가가 73만6000파운드였으며 옥스포드대에 다니던 보의 아들 구아구아가 ‘독신자용 아파트(bachelor pad)’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공산당 정치국 서열 25위였던 보시라이의 공식 연봉은 2만 달러에 불과했다.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자신의 부인이 평범한 주부로 살기 위해 법조인의 길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고위 관리들이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는 것(owning significant assets overseas)이 법으로 명백히 금지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낮은 봉급으로 그들이 해외에서 무엇을 사들일 만한 돈을 모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런민대 경제학과의 타오란 교수는 중국정부가 정말로 부패를 척결하고(rein in corruption)싶다면 경제개혁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다수 주요 자원에 대한 정부의 독점 관리를 줄이고 민간기업이 국영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또 공금낭비와 직권을 이용한 부정이득(graft)을 척결하고 진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투명한 정치·경제 체제와 적절한 감독 체제 (an adequate supervision system)를 갖춰야 한다. 그런 투명성이 없다면 중국의 나관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또 그들의 수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누가알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