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제품·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통해... 美 대통령 누가 되든 한국에 큰 변화 없어

영국은 유럽연합(EU) 탈퇴를 단행했고 자유무역을 주창해온 미국에선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보호무역으로의 회귀를 외치고 있다. 성장이 멈춰버린 한국 경제는 수출까지 침체되면서 상심이 깊다. 앞으로 세계 무역과 협력은 어디로 흐를까.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만나 주요 통상 현안을 살펴보았다. 10월 14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진행된 대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 1시간 30분 간 이어졌다.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높아졌다.





김인호: 최근 보호주의는 국제 협력을 주도해온 영국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나오고 있어 이례적이다. 이는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1920~30년대 이어진 세계 대공황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보호주의의 대두였다. 미국이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서 보복 조치로 관세를 높이면서 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렸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세계적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더 개방해야 한다. 이런 흐름을 이끌 글로벌 정치인이 절실한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어 우려된다. 이 와중에 한국이 살아날 길은 결국 경쟁력을 기르는 것뿐이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도 일고 있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제임스 김: 보호주의로 인해 어렵다고 하지만 난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자유 경쟁을 굳게 믿는다.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떤 시장에서나 승자가 된다. 정체된 기업은 승자가 될 수 없다. 한국에서도 좋은 예를 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혁신과 창의성으로 세계 화장품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카카오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냈다. 네이버 라인의 성과도 훌륭하다. 이들은 시장을 확대해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었다. 한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 얽매이지 말고 세계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김인호: 수출만이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의 문제인지도 봐야 한다. 기업 경쟁력, 새로운 성장동력, 신산업 구축과 같은 노력이 있었는지, 치열한 기업가 정신이 있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 환경을 만드는 정부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힘들다. 단기적으로 수출이 몇백억 달러 줄고 늘고는 어쩌면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산업과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평가한다면. 재협상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김인호: 한·미 FTA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굉장히 유용했고 양국 경제에 다 도움이 됐다. 미국은 FTA 덕에 대 한국 무역적자를 158억 달러나 줄일 수 있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협정의 유·불리 때문이 아닌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닐까. 단기적 성과보다는 하나의 시장이 돼 산업구조가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FTA의 효과는 여기에 있다. 아직 그 효과가 다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제임스 김: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은 미국 6대 교역국 중 하나고 정보통신기술( ICT)산업에서 3대 교역국 중 하나다. 한·미 FTA는 미국에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내가 자주 근거로 드는 통계는 한국 기업이 미국 시민을 위해 창출한 일자리가 2011년에 비해 2014년에 3만7000개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무역 적자폭은 중국이나 인도, 멕시코에 비해 적다. 하지만 미국 정가에선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





김인호: 어떤 협정을 맺고 이행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점검할 수 있다. 이건 재협상이라기 보다는 업그레이드다.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통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말이다.





제임스 김: 한·미 FTA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양국 교역 문제 해결의 플랫폼 역할이다. FTA로 이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미국에선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모두 한국과의 교역·통상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을 위해 누가 당선돼야 좋을까.





제임스 김: 난 정치적 답변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말을 하겠다. 한·미 양국의 긍정적인 무역 기조는 누가 되든 계속 이어질 것이다. 클린턴은 늘 자유 무역을 지지해왔다. 트럼프는 경험 많은 사업가다. 둘 다 결국엔 교역과 무역이 한·미 양국에 윈-윈이라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 한국은 누가 되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김인호: 트럼프 후보가 과격한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 우린 ‘이 양반이 되면 큰일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을 할 수 있다. 최근 헤리티지재단의 짐 더민트 회장과 장시간 얘기했다. 그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정치란 그런 거다’고 하더라. 사실 누가 당선되는가를 논하기보다 한·미 양국의 오랜 관계를 바탕으로 얘기해야 한다.





제임스 김: 정치인들은 선거기간 많은 말을 한다. 하지만 취임하면 다시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 물론 누가 되더라도 긴밀하게 협력해 윈-윈의 솔루션을 만들어야 견고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암참의 ‘도어노크’ 사절단으로 매년 워싱턴에 간다. 무역협회도 최근 워싱턴을 찾았다. 미국 정계에서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나.





제임스 김: 매년 암참은 사절단을 꾸려 백악관을 포함해 상·하원, 미 무역대표부(USTR), 주요 싱크탱크를 방문한다. 사절단이 받는 첫 질문은 매번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어떠한지’다. 함께 간 동료들은 ‘정말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낸다. 그러면 이런 부정적 견해가 힘을 갖게 된다.





김인호: 한국은 미국에 비해 시장경제 역사가 짧다. 우리도 노력을 해왔지만 미국 기준으로 보면 부족할 수 있다. 미국은 FTA 조문대로 하고 있는지를 떠나 한국이 협정의 철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본다. 하지만 급하게 도입하면 오히려 반 시장주의, 반 개방주의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제임스 김: 한국엔 독특한 ‘한국 만의 표준’이 있다. 이 표준을 외국 기업은 납득하기 힘들어 한다. 그리고 노동 유연성 확보가 너무 어렵다. 한국 GM은 매년 1만7000명이 가입한 노조와 임금협상을 한다. 소모적이고, 무엇보다 본사는 이런 노사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점은 해결이 필요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잘될까. 한국이 참여해야 할까.





김인호: 난 한국이 빠진 TPP가 무슨 TPP냐는 말을 자주 한다. 한국을 빼고 태평양 경제를 논할 수 없다. 기회가 되면 참여해야 한다. 미국 대선 후보들이 TPP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당선이 된 후에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돌아올 것이다. 기업 간 자유롭게 협력하려면 경제가 유연해야 하는데, 경제가 정치 영향을 받으면 딱딱해지는 것이 문제다.





제임스 김: 지금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사업하려면 기업 간 좋은 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해졌다. GM의 경우 전기차 부문에서 LG와 전기차 배터리 공동개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세계 시장을 바꾸고, 산업을 바꿀 수 있다. TPP 등으로 이런 종류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김인호(74) 한국무역협회장: 경기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4회)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 차관보를 역임했다. 철도청장·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시장경제연구원을 직접 만들어 ‘국제화·자유경쟁’의 전령사 역할을 해오다 지난해 2월부터 무협 회장을 맡고 있다.

제임스 김(54)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태어나 8세에 괌으로 이주했다. UCLA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경영학석사학위(MBA)를 받았다. 2005년 오버추어코리아 대표를 맡으며 귀국했다. 지난해 한국GM 최고운영책임자(COO)를 거쳐 올 1월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다. 2014년1월부터 암참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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