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당국이 히말라야의 빙하·호수·숲에 ‘생물체’ 지위를 부여했다. 환경파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인도의 강 두 곳에도 적용된 이 조치로 이들 자연환경이 ‘법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 판결로 그 ‘생물체’들은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는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떤 상처나 피해를 입히면 사람처럼 상해죄가 적용된다.

지역 영자지 인디언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히말라야 지역의 우타라칸드 주 대법원은 지난 3월 31일 이렇게 판결했다. “강과 호수에는 기본적으로 오염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강·숲·호수·수역·공기·빙하의 오염과 훼손은 인간을 해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과 법적으로 동등하다.”

이는 야무나강과 갠지스강 상류에 자리 잡은 빙하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힌두인에게 성역으로 간주되는 두 강에도 지난 3월 20일 ‘생물체’ 지위가 부여됐다. 강들과 그 상류 빙하들에 대한 그와 같은 조치는 보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지브 샤르마, 알록 싱 판사는 판결에서 “25년 동안 빙하 길이가 850m 이상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 주도의 갠지스강 정화 프로그램인 나마미 갠지 프로젝트의 사무국장인 마헤시 찬드라 메타에게 부모와 같은 자세로 빙하를 보호하는 책임이 맡겨졌다. 법원은 “인류로서 빙하를 보호·보존·보전할 책임”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66쪽에 달하는 판결에서 판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강은 단순한 물의 집합이 아니다. 과학적·생물학적으로 살아 있다. 강은 숨쉬려 애쓴다. 우리는 대자연에 헌법 상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부여해야 한다.”

- 제니퍼 오포드 아이비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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