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5개 부분(IT 서비스, 통신 서비스, 전자, 기계장비, 바이오·의료)을 국제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기술 수준과 연구·개발(R&D), 연구인력, 정부 투자 등에서 매우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은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선도국에 비해 매우 뒤처진 상황이다. 기술평가에서 미국은 모든 산업 부문에서 100점에 가까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EU도 대부분의 산업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한국의 종합점수는 77.4점에 불과했다. 특허등록 건수도 선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일본과 미국이 각각 5000건 이상, 독일도 1000건 이상의 삼극특허(미국·일본·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특허)를 등록한 것에 비해 한국의 등록 건수는 750건에 불과했다. 한국은 전분야에서 특허 등록이 부진했지만, 특히 정보기술(IT) 서비스 부문에서는 중국에도 뒤지는 등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 IT 서비스, 바이오·의료, 통신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의 R&D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일본·독일은 제조와 서비스에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부분의 투자가 제조, 그중에서도 전자 부문에 집중돼 있다. R&D 최대 투자국 대비 상대적인 투자액 비율의 경우 전자는 43.1%에 달하는 반면, IT 서비스는 1.7%, 바이오·의료는 2.3%, 통신 서비스는 13.1%에 불과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연구인력 중 서비스 부문의 인력 비중은 4.5%에 불과해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IT 분야에서 고급 인력 비중은 9.5%로 미국(32.4%)은 물론 중국(20.2%)에도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는 매우 높은 수준이나 제조 부문에 크게 편중돼 있고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원은 부진했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반산업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R&D 투자와 연구인력 양성, 핵심 요소기술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보강, 사회적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지난 8월 말 미국 잭슨홀 회의 이후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의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 잭슨홀 회의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을 기대했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장들이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 시장 내 의구심이 커졌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국내 원화 자산은 과거 대비 대외 건전성은 개선됐으나, 원화 변동성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 향후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외환 이슈는 크게 4가지다. 첫째,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는 다소 지연되고, 자산 축소 계획은 예정대로 연내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의 통화 긴축은 경기 회복세 둔화와 물가 불안 우려로 연내 실행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둘째, 미국 정책 불안의 점증이다. 미국은 올해 부채 협상 및 세제개편안의 의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약화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셋째, 신흥국의 과도한 기업 부채와 원자재 가격 불안 등 취약 요인이 잠재해 있다. 2016년 말 신흥국의 기업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웃돌았다. 또한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대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원화 자산이 저평가되고 금융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반도 긴장 상태의 지속은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및 국내 원화 자산의 가치 하락, 경제정책의 실효성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유동성의 점진적 축소 등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균형 환율 수준을 웃돌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원·달러 균형 환율 수준은 달러당 1100~1130원으로 추정된다. 올 하반기 환율은 1120~1160원, 내년에는 1110~1170원을 예상한다.

통계청과 관세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기업생멸행정통계와 수출입 신고 자료를 연계해 유럽연합(EU) 주요 5개국(독일·프랑스·영국·스페인·이탈리아)과 비교한 결과 2014년 기준 한국 신생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3%로 비교 대상 5개국 중 가장 낮았다. 이탈리아는 44.7%, 프랑스는 44.3%, 영국은 41.1%였다. 한국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도 5개 나라 중 가장 낮은 62.4%였다. 영국은 92.2%,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82%, 80.4%다. 한국 기업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가계의 소비성향이 낮고 내수시장이 협소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신생기업의 출현에 따른 경쟁 촉진,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은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7.4%에 달해 일자리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창출하고 있다. 특히 기업 수를 기준으로 종사자 수 10명 미만의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6.1%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아 기업 분포가 소기업에 크게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소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2.6%로 이탈리아(45.8%), 스페인(40.8%) 등과 더불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80.4%)은 높았지만,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8%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아울러 한국의 중소기업 중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중은 1.6%에 불과하며 전체 수출금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5%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진했던 지역에 대한 수출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추가로 감지되고 있다. 제조업 생산과 평균 가동률은 아직 뚜렷한 개선 움직임이 보이지 않지만 부진했던 2분기에 비해 소폭 반등했다. 7월 소매판매는 미약하게나마 2개월 연속 증가세(+0.2%)를 유지했으며, 전년 대비 증가세도 3.5%로 확대돼 지난 1월(4.1%)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소비 회복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내구재(전월 대비 1.5%, 전년 대비 11.5%)에 대한 소비가 급증한 부분은 긍정적이다. 올 상반기 중 상용근로자의 임금 상승률 확대,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급등, 주가·주택가격 등 주요 자산가격의 상승세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정부의 일자리 추경 효과가 올해 하반기 이후 반영되고, 내년 예산에 복지·일자리 예산이 확대돼 소비 증가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소비 증가세가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소비심리가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 등 지정학적 이슈, 부동산·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영향 등으로 최근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가계부채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거시경제의 시스템 리스크 방지의 목적을 띠고 있으나, 정책이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오히려 가계의 유동성을 제한하고 역자산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수출 호조가 생산과 가동률의 견조한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최근의 임금 개선 추세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수출 상품의 생존력을 1995~2005년과 2005~2015년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생존 기간이 길어지고 생존율도 상승했다.

그러나 한국 수출 상품의 생존력은 신흥시장국 가운데 선두권에 있지만 주요 경쟁국인 미국·중국·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2005~2015년 한·미·중·일 4개국 전체 상품의 5년 생존율은 중국이 0.43, 미국 0.39, 일본 0.35, 한국이 0.3이었다. 특히 중국의 수출 생존율은 전반기에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후반기에는 급격히 높아져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수출 생존율을 계산한 결과, 한국은 전기·전자와 자동차산업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반면 섬유·의류·화학·산업용기계산업에서는 세계 10~20위권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수출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해 있지만 수출 생존력은 전기·전자·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세계 선두권과 격차가 크다. 그 이유는 한국 수출산업의 경쟁력 기반이 일부 주력 상품이나 수출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생존력 관점에서 살펴보고,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다른 국가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면, 정책의 실효성 관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004년 국내에 도입된 부동산펀드는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다 2015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올 8월 말 기준 부동산펀드의 순자산은 56조원에 달하며 전체 펀드시장에서 부동산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8%에 이른다. 2011년 말 5.9%에서 5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 국내 부동산펀드는 대형 기관투자자들을 주축으로 성장해 전체 부동산펀드 순자산의 95% 이상을 사모펀드가 차지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부동산 공모펀드 출시가 이어지며 공모펀드 비중이 증가 추세이지만 증가폭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펀드의 투자 주체를 살펴보면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2012년 7월 말 4.9%에서 올 7월 말 3.1%로 감소했다. 대부분의 투자가 대형 기관투자자 위주의 사모펀드로 이루어져 수년 간 개인투자자 비중은 5% 미만 수준을 보였다. 수익률을 살펴보면 부동산펀드(사모)의 최근 3년 누적 수익률(2017년 8월 말 기준)은 국내 부동산펀드 27%, 해외 부동산 펀드 19%로 주식형펀드(11.4%) 및 채권형펀드(6.83%)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공모 부동산펀드의 최근 3년 누적 수익률은 17.7%, 해외 부동산투자 수익률은 10.3%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 공모펀드 중 부동산임대형의 최근 3년 누적 수익률은 97.2%에 달한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고 공모형 부동산펀드 출시가 증가하는 등 향후 부동산 펀드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므로 향후 부동산펀드를 비롯한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투자자의 부동산 실물투자에 대한 관심이 부동산 간접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6월 보유 채권의 만기 재 투자 축소·중단을 통한 자산 축소를 연내에 시작해 2022년까지 5년 간 2조 달러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 연준의 자산 축소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미국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이고 기업의 이익 마진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어 미국 상업은행의 대출 부실징후는 미약하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주택공급 회복세는 대출 규제 강화, 주택 버블 트라우마 등으로 과거에 비해 완만하게 진행됐다. 셋째, 미국 상업은행의 현금자산 보유 비중은 2007년 3%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약 15% 수준에 이른다. 넷째, 연준이 가파르게 통화를 긴축하기 위한 조건이 성숙하지 않았다.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필요한데, 7월 말 기준 미국의 근 원물가지수 는 1.7%에 불과하다. 연준이 신축적인 대응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다섯째, 2016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가 반등하며 유럽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다.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신용 사이클 회복을 알리는 시그널이자, 새로운 경기 사이클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연준이 보유 자산 약 1조 달러를 감축할 경우, 미국 국채 금리는 약 20bp(1bp는 0.01%), 원·달러 환율은 약 20원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기적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 경제도 경기 회복세와 양호한 대외 건전성, 외국인 주식투자금의 순유입 지속, 원·달러 하락 등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기업 부문의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자국 기업의 부동산, 호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클럽 등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제한하고 해외 자회사 설립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또한 안방·완다·HNA 등 해외 투자를 주도해온 일부 민영기업들에 대해서는 올 6월부터 집중 조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이 필요한 해외 송금액 기준을 기존 50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등 해외 송금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이는 부유층의 자산 해외 이전을 차단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해외투자가 금융 리스크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일부 대형 기업의 부채비율이 해외 투자를 위한 과도한 차입으로 위험 수위에 도달했고, 이로 인해 중국 금융회사의 부실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여파로 올해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는 급감했다. 2017년 상반기 중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48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고, 해외 인수·합병(M&A) 거래 규모는 657억 달러로 51% 급감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금융회사와 기업은 중국의 해외 M&A 관련 조사 대상 기업의 익스포저를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과 호텔, 엔터테인먼트 등 차이나 머니가 대거 유입된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수요 감소에 따른 자산 가격 급락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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