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8 부패인식지수에서 덴마크 1위에 올라 … 한국은 180개국 중 45위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기구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29일 ‘2018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TI는 공권력 남용을 예방하고 공공부문의 반부패운동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단체다. TI는 전문가와 사업가가 인식하는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을 0~100점(0점: 완전히 부패했다, 100점: 부패가 전혀 없다)으로 CPI 점수를 매겨 세계 180개국의 순위를 정한다. 2018년 CPI에선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평균은 43점에 불과했다.

톱7 국가에는 3년 연속 북유럽 국가(덴마크·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와 뉴질랜드·싱가포르·스위스가 포함됐다. 그들 나라 전부 84~88점을 받았다. 최하위에는 시리아(13점), 남수단(13점), 소말리아(10점)가 꼽혔다.

미국은 CPI 점수에서 이전보다 4점 낮은 71점을 받아 2018년 순위에서 톱20에 들지 못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 가해지는 위협을 겪는 동시에 권력 최상층부의 윤리적 규범의 와해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전역에서 포퓰리스트 정책을 내세운 정치 지도자들이 득세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높은 부패율은 포퓰리스트 정치인에 대한 지지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CPI 보고서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손상하고, 반이민·반성소수자·반원주민·인종차별 표현을 일삼으며,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행정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제도에 개입하며, 이해충돌과 사적인 영향력 행사를 증가시키는 전술을 선호하는 세계 지도자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꼽았다.

CPI는 정부 내부에서 뇌물수수, 공적자금 전용, 이해충돌을 비롯한 부패 형태가 가장 낮게 인식되는 나라에 높은 점수를 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 나라에 부패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100점 만점을 받은 나라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

지역별로 CPI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유럽과 유럽연합(EU)으로 평균 점수가 66점을 나타냈다. 반면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평균 32점)와 동유럽·중앙아시아(평균 35점)였다.

CPI는 1995년 시작된 이래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는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신뢰 받는 척도가 됐다. 이 지수는 전 세계의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순위를 정함으로써 부패의 상대적인 수준을 잘 보여준다.

2018년 지수에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5점)에 이어 홍콩(76점), 일본(73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57점을 받아 180개국 가운데 45위를 차지했다. 전년도보다 3점이 올라 국가 순위가 여섯 계단 상승했다(2013년 55점으로 46위, 2014년 55점으로 44위, 2015년 54점으로 43위, 2016년 53점으로 52위, 2017년 54점으로 51위였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선 30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위 남용 가능성이 2017년 53점에서 2018년 62점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가 2017년 60점에서 2018년 70점으로 각각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기업활동과 관련한 일선 부패 관행도 개선 추세를 보였다. 반면 정치와 기업 사이의 의심스러운 관계에 대한 평가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전반적인 부패수준은 45점에서 42점으로 다소 내려갔다.

- 데이비드 심 뉴스위크 기자

※ [뉴스위크 한국판 2019년 2월 18일자에 실린 기사를 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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