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개도국 졸업한 국가가 무역 혜택받아선 안돼” vs. 중국 외교부 “초강대국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중국 등을 겨냥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우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경제적으로 성장해 우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이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중국은 WTO에서 자국의 개도국 지위를 옹호하며 국제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초강대국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최근 WTO를 대상으로 한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같은 나라들이 ‘개도국’으로 불리는 지위를 계속 활용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고 다른 WTO 회원국보다 더 약소한 기여를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 문제와 관련해 화 대변인은 “WTO에서 어떤 국가가 개도국인지는 특정 국가가 아닌 광범위한 WTO 회원국의 협의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공동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 달리 다른 나라에 자국의 의지를 강요하려 든다. WTO는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보편적인 국가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WTO의 핵심 가치인 각국의 상황에 따른 차등 대우를 유지해야 한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개도국 지위를 견지하는 것은 합당한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도국의 기본 권리를 주장하고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역량과 발전 수준에 맞춰 기여할 것이며, 공동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른 개도국을 돕고,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지지하며, WTO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화 대변인은 “WTO의 개도국 지위에 관한 미국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여러분도 나처럼 느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그런 발언은 미국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오만하며 이기적인지 잘 보여준다.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서의 행동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최근 중국에서 인기를 얻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다. ‘미국이 하는 식으로는 절대 하지 마라’는 것이다. 그 문제를 깊이 반성할 수 있는 미국인이 있기를 기대한다.”WTO 웹사이트에 따르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나라는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하며, 기술적인 지원을 받는 등’의 특권을 누린다. 그러나 지난 7월 26일 백악관이 발표한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면 다른 선진국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대 조치가 필요한 나라에도 해를 끼친다”며 “특히 중국이 그런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줄기차게 자국이 개도국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WTO 규정 아래에서도 탄력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인정한 적이 없다. 현재 사실상 모든 경제 지표가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실제로 세계은행이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은 13조6000억 달러로서 GDP 20조5000억 달러인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다. 그러나 실질 구매력(PPP)을 기준으로 하는 중국의 일 인당 GDP는 약 1만8200달러로 미국의 6만2600달러에 크게 뒤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모에서 개도국 지위를 가졌다고 언급된 다른 나라는 브루나이·홍콩·쿠웨이트·마카오·카타르·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 등이다. 그 나라 전부 PPP 기준 일 인당 GDP가 미국보다 더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멕시코·한국·터키도 이 범주에 포함했다. 이 나라들은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둘 다의 회원국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WTO 항소기구의 분쟁 조정 이 전 상태인 주요 회원국 ‘만장일치’ 제도로 돌아가길 원한다. WTO의 전신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분쟁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각국이 일방적 무역 보복에 나서게 됐다. 그 후 1994년 창설된 WTO 체제는 결국 이 같은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구속력 있는 분쟁 조정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WTO의 만장일치제도 회귀는 결국 1990년대 무질서의 세계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서, 국제적 합의의 산물인 WTO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버트 E.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60일 안에 WTO의 개발도상국 정의를 수정하는 문제에 관한 진전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백악관은 “만약 90일 안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고 어떤 나라가 개도국인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런 최근의 입씨름은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양국 간의 무역전쟁 와중에 나왔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2500억 달러어치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보복 관세를 매기며 긴장이 고조됐다. 현재 서로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맞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 경제를 약화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트위터에서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의 과거 관행을 비판하며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의 ‘호구’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무역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국의 협상이 결렬된 지 두 달만인 지난 7월 30~31일 상하이에서 고위급 실무협상이 다시 열렸지만 핵심 쟁점이 그대로 남아 있고 양측의 입장차도 커서 이번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 대변인은 “미국이 실질적인 조치로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래야 경제·무역 분야의 협력과 협상에서 진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문제 외에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 중국의 무슬림 위구르족 탄압(트럼프 정부는 중국 당국이 그들 약 200만 명을 ‘강제수용소’에 억류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여러 문제에서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 제네바 유엔본부에 주재하는 미국 등 22개국 대사들은 중국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며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재교육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유엔인권이사회 의장 앞으로 보냈다. 서한 서명국은 일본을 제외하면 전부 구미 지역에 위치한다.

그러자 며칠 뒤인 12일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37개국(무슬림이 인구의 다수인 나라가 많이 포함됐다)이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을 옹호하며 중국 정부에 지지를 표명했다. 신화통신은 37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 보낸 편지에서 중국이 인권에서 “놀라운 성취”를 얻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6일이 되자 신화통신은 그 서한의 서명국이 50개국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화 대변인은 “(그처럼 서명국이 늘어난 것은) 국제사회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관해 공정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증거”라며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의 미명 아래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일부 서방국가의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톰 오코너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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