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최대 압박’ 정책은 미국을 또 다른 전쟁으로 이끌 수 있어

지난 9월 28일 미국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쳤다. 워싱턴 D.C.에서 약 50㎞ 외곽에 위치한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 소유의 골프장이었다.

포토맥 강변의 숲 우거진 코스에서 골프 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상원 법사위원장인 그레이엄 의원은 하원에서 진행 중인 탄핵 조사와 관련해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날 그의 주된 메시지는 따로 있었다. 이란군을 그냥 둬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미국인은 지난 9월 중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 2곳을 표적으로 한 드론·크루즈 미사일 공격의 배후가 이란군이라고 믿는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다음날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이란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6월 미군의 드론을 격추한 이란군에 대한 보복 공격 계획을 시행 직전 취소한 것이 이란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도 말했다며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말을 이렇게 전했다. “그들이 우리 드론을 격추했을 때 대통령이 신중하게 반응했지만 그건 통하지 않았다. 지금 이란은 제멋대로 날뛰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제어해야 한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확대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란의 도발에 최대한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일부 지지자는 그런 확전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반응 자제와 상관없이 중동 지역 전체가 대변란으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를 ‘나쁜 거래’라고 혹평하며 그 체제에서 탈퇴한 지난해 이래 이란을 상대로 엄격한 제재를 다시 부과했다. 그에 따라 이란에선 석유 수출이 크게 줄면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치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엄포 수사를 동원하며 자신의 ‘최대 압박’ 정책이 지속되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이란은 핵과 지역 패권 야망이 엄격히 제한되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란은 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미국의 ‘최대 압박’에 ‘최대 저항’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이란은 페르시아만 부근의 유조선 항행을 방해하거나 나포했고, 2015 핵합의의 일부 조항 이행을 중단했으며, 미군의 드론을 격추했고, 가장 최근에는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해 단번에 세계 석유 공급량의 5%를 시장에서 사라지게 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앞으로 그들이 이란의 석유 수출을 가로막는다면 페르시아만 전체에서 기름이 한 방울도 수출되지 못 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중동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엄격한 제재를 유지하는 한 미국과 이란은 대규모 군사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공격-보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레바논·시리아·이라크·쿠웨이트·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라이언 크로커는 뉴스위크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성급하게 전쟁을 벌이지 않는 국가안보 ‘미니멀리스트’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와 그의 팀이 제재를 통해 이란에 최대 압박을 가한다는 점이다. 이란은 그것을 자국의 정치체제와 정권을 완전히 바꾸려는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들도 ‘최대 저항’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 대비하지 않는다.”

카타르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패트릭 테로스에 따르면 이란의 그런 저항 작전은 20년에 걸친 전략 분석에 바탕을 둔다. 이란은 해전이 벌어질 경우 막강한 미국 해군이 페르시아만의 석유 수출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상황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 이란은 주요 인프라를 파괴할 수 있는 미국의 위력적인 공습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안다. 따라서 이란은 세계경제가 페르시아만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현실을 표적 삼아 미국에 타격을 주는 전략을 고안했다고 테로스 전 대사는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란은 친미국 연합인 페르시아만(걸프)협력회의(GCC)의 회원국들인 사우디·카타르·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의 석유 생산·수출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상륙 부대 전력을 1990년께부터 증강했다.

테로스 전 대사는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걸프 국제포럼의 웹사이트에 9월 24일 게재된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다. “2006년 이란은 자국의 그 같은 공격 능력을 GCC에 알려주며 회원국들에 만약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란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량의 20%를 없애버리겠다고 미국에 전하라고 통고했다.”

그는 이란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이런 전략을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이 자국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할 때 사용한 논리와 똑같다는 설명이었다. “드골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적대국에 맞서려면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능력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몸 전체가 아니라 팔이나 다리 하나를 떼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족하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군의 미군 드론 격추에 대한 대응으로 보복 공습을 취소하는 대신 페르시아만의 유조선 운항을 모니터하는 이란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지시했다. 또 그는 대이란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인근 지역에 미군을 추가 파병했다. 또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버 공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정치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뉴욕대학 정치학 교수)에 따르면 최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GCC 회원국 지도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하는 군사 공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브레머 회장은 고객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그로써 이란이 배후로 지목하는 최근의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할 것인지를 둘러싼 궁금증은 확실히 가라앉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대화를 거부하면 제재를 더 강화할 생각이지만 전쟁은 원치 않는다고 확실히 선언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GCC 회원국 지도자 대다수가 그의 언급을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란에 맞서 무력 사용을 자제하는 자신의 태도를 옹호하기도 했다. “흔히 ‘나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소리는 그만두고 보복 공격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 생각엔 무력 사용을 자제하는 게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제재는 이란의 더욱 거센 저항을 부를 것이다. 미국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이란 분석가 아리안 타바타바이는 뉴스위크에 “현재의 제재 강도가 지속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과 미국 사이의 고조되는 긴장을 외교적으로 완화하려는 국제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별 성과가 없었다. 지난 8월 말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을 깜짝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자리프 장관의 만남을 주선하려는 중재 노력이었다. 그러나 자리프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프랑스 비아리츠에 도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면담은 거부했다. 알맹이 있는 실질적인 협상이 중요하지 사진 찍기로 생색만 내는 것은 쓸데없다는 것이 거부 이유였다.

프랑스가 또다시 중재에 나서면서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제재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이란 측에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다. 유엔 총회가 열리는 도중 틈을 내어 로하니 대통령과 만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양자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 시도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 때문에 무산됐다. 이란은 그런 조건이 굴욕적이며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그 후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제재가 해제되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면 이란이 ‘최대 압박과 제재의 분위기’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협상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란은 그런 굴욕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협상 요구도 거부했다며, 미국이 먼저 2015년 핵합의로 복귀하고, 그 협정의 다른 서명국인 영국·중국·프랑스·독일·러시아를 포함하는 다자간 논의에 합류한다면 얼마든지 미국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의 실패를 이란 탓으로 돌렸다. “이란은 대화하려면 내가 부과한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난 물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프랑스 관리들은 트럼프와 로하니 대통령 사이의 만남을 중재하려고 계속 노력할 생각이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걸프 국가들과 러시아·중국·유럽연합(EU)·인도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페르시아만 항행 안전 조치를 구상하고 있다. 한 관리는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그런 대안 조치가 없으면 페르시아만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란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일부 분석가는 유엔에서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했지만 트럼프와 로하니 대통령 모두 대화에 관심이 있으며 현시점에서 양자 협상의 주된 걸림돌은 제재 해제와 대화의 순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재로 인해 이란이 미국을 향해 갖는 분노가 매우 크다는 사실과 이란 내부 강경파의 압력이 외교적 노력을 추진할 수 있는 로하니 대통령의 입지를 크게 제한한다고 보는 분석가도 있다. 강경파 중에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도 포함된다. 그들은 미국을 불신하며 제재가 풀리기 전에 로하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기로 합의하는 것은 이란의 치욕이라고 맹비난할 것이다.이란이 제재에 따른 석유 수출 감소로 큰 고통을 받는 상황이지만 실제 이란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거듭 예측한 만큼 붕괴 직전이 결코 아니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 영국 비즈니스 온라인 매체 부어스앤 바자의 에스판디야르 바트만겔리지 편집인에 따르면 이란은 경제의 다변화를 통해 방대한 비(非)석유 산업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웃 국가들과 교역에 치중할 뿐 아니라 40여 년에 걸친 미국과 국제 사회의 제재를 겪으며 그동안 갈고 닦은 밀수 기술을 갖추고 있다.

바트만겔리지 편집인은 뉴스위크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 경제는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원력이 훨씬 더 강하다”며 “그런 복원력으로 로하니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의 제재에 더 강하게 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로하니 대통령과 직접 만나든가 최소한 사진이라도 같이 찍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양국이 서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대치하는 것은 중동의 평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과 전직 관리들은 말한다. 랜드연구소의 이란 분석가 타바타바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정책에는 전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고 우려한다. “외교에선 채찍과 당근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상대방이 행동을 바꾸면 기꺼이 당근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이란은 서로 그런 모습을 조금도 보여주지 않는다. 이란의 관점에서 본다면 2015년 핵합의를 아무리 준수해도 그와 상관없이 미국으로부터 채찍질만 당한다는 억울함이 있다. 따라서 핵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미국 국무부 관리를 지낸 재릿 블랑크는 제재에 기반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은 전쟁을 부르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란의 미군 드론 격추와 더욱 최근의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과 관련해 “이란은 최근 놀라울 정도로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다툼에서 이란이 자칫 선을 넘어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2015년 이란 핵합의의 실행을 감독한 블랑크는 그런 양국의 군사적 충돌은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중동 도처에 파트너가 있다.” 이란이 훈련과 장비를 공급하고 지원하는 레바논·시리아·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를 가리킨다. “이란은 압도적인 군사 우위 국가로부터 위협을 느끼면 그런 비대칭적인 자산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지역 전체로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2015년 이란 핵합의에 서명한 유럽 3개국도 난처한 입장에 처한다. 프랑스·독일·영국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이와는 다른 상황이라면 당연히 군사적으로 미국 편을 들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유럽 동맹국이 미국의 정책에 반기를 든 전례가 있다. 2003년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합류하기를 거부했다.

이란 문제의 경우에도 프랑스·독일·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5년 핵합의 탈퇴에 반대했다. 심지어 그들은 이란이 제재의 일부를 우회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다. 물론 미국의 압력으로 그 프로그램을 통한 실제적인 금융거래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이란에 맞서 미국 편에서 함께 싸우기를 거부하려는 조짐이 또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페르시아만의 항행 자유를 확보하려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연합체 결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 관측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최대 압박’ 정책을 1930년대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의 동아시아 팽창을 막기 위해 일본에 석유와 고무 수출을 금지한 정책과 닮은꼴이라고 본다. 당시에도 그런 제재는 지역 문제에서 미국의 간섭에 저항하려는 일본의 결의를 더욱 굳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은 아시아의 강대국으로서 입지를 지키기 위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의 해군 기지를 공격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을 끌어들였다.

사우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고 외교사를 공부하는 채스 프리먼은 트럼프 정부의 제재에 반발하는 이란의 도발적 행동이 고조되는 것을 두고 “과거사를 통해 우리가 아는 상황이 재현될 것임을 시사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 한 나라를 궁지로 몰면 그 나라가 아무리 군사력이 약하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언젠가는 반격해온다는 뜻이다.”

프리먼은 진주만 공격을 두고 당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을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 압박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하고 사력을 다해 저항했다.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최대 압박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 조나선 브로더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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