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광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중국인 입국자 수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 호텔관광 업계의 침체가 우려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호텔 시장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수는 1월 13일 1만8743명에서 1월 31일 9506명으로 1만명 밑으로 급감했다. 이는 계속 줄어들어 2월 26일엔 1404명을 기록, 1월 13일 대비 93%나 줄었다.

소비자조사 전문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지출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3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 소비지출 심리가 올해 2월 들어 급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여행 분야는 가장 큰 낙폭을 보여 침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3, 4성급 호텔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행사가 취소되고 부대시설 수입이 크게 줄어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 발병 상황에서 호텔의 객실이용률과 객실당 수입이 과거 사스(2003년)와 메르스(2015년) 때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주 원인은 코로나19의 확산 범위가 더 넓은데다 국가·지역 간 이동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한류 바람과 관광객 증가에 기대어 그동안 객실을 무작위로 늘려온 호텔업계의 투자도 지금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관광숙박시설 규모는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8년 기준 1800만㎡에 이른다. 2018년 기준 국내 등록 호텔 업체는 1883개, 객실 수는 15만4000개에 이른다. 이는 2009년 이후 연평균 각각 12.1%, 8.6%씩 증가한 수치다. 최근엔 분양형호텔·레지던스 같은 생활숙박시설도 늘어나 업계 덩치를 키웠다.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수립해 2025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 계획은 당초 목표를 웃돌아 2019년 말 기준 42.9만호 공급을 완료했다. 정부는 2018~2022년간 연평균 21만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던 계획을 2025년까지 35만호로 확대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17년 말 136만5000호였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2년 200만호에 이를 예정이다. 2025년에 240만호까지 추가 확보하면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올해 안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8%)을 웃돌 전망이다.

특히 생애주기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2025년에 약 700만 가구가 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청년 100만 가구(맞춤주택 35만+금융 64만+주거급여 신규지원 등), 신혼부부 120만 가구(맞춤주택 55만가구+금융 64만가구 등), 고령·일반 460만 가구(맞춤주택 232만+금융 96만+주거급여 130만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문턱도 완화한다. 중위소득 130% 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 이하 등)면 누구에게나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부담능력별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고, 총 물량의 32%를 시세의 35% 이하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밀집 등 낙인 효과를 줄이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소셜믹스 단지로 바꾼다.

내년 국가재정은 코로나19로 약해진 경제 기반을 회복하는 데 집중 편성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침체된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데 쓰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지침은 내년도 국가재정 방향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5월 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2018년 8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내년 총지출 규모가 546조8000억원으로 잡혀있다. 올해(512조3000억원)보다 6.7% 증가한 규모다. 총지출증가율이 2019년 9.5%, 2020년 9.1%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9%대로 편성된다면 내년 예산 규모는 550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출소요는 당초엔 올해 반등하면 내년엔 경기 대응 소요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는데, 내년에 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요소까지 더해져 증가세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미 가시화된 2차 추경 등 추경 규모를 포함하면 두 자릿수를 훨씬 넘는다. 정부는 내년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생산기지·수출시장의 다변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성장동력 부문에선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같은 신산업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계획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법정 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됐던 보조금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2019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2018년보다 더 증가했다. 국내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출이 줄고, 외국인이 투자한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실용신안권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8억 달러(잠정)다. 2018년 6억1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1억9000만 달러 더 늘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2013년 53억4000만 달러로 바닥을 찍은 뒤 2018년까지 계속 줄었으나 2019년에 다시 늘어났다. 유형별로 보면 특허·실용신안권 수지가 18억9000만 달러의 적자를 내 전년보다 적자 폭을 키웠다.

상표·프랜차이즈권 수지는 2018년 3억 달러 흑자에서 2019년 1억7000만달러 적자로 바뀌었다. 반면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는 2018년 2억1000만 달러에서 2019년 1억8000만 달러로 최소 적자 기록을 경신했다. K팝 인기에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이 증가한 덕이다.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 저작권 수지는 2018년 17억6000만 달러에 이어 2019년에도 18억 달러 흑자를 이뤄 최대 흑자 기록을 경신했다.

기관별로 보면 국내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최초로 8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 기업은 34억3000만 달러 적자로 늘어 자료: 기획재정부 나, 적자 폭이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국내은행의 해외점포(현지법인·지점·사무소)가 전년보다 5곳 증가했다. 이들의 총 자산규모는 전년 대비 16.4%, 당기순이익은 0.4% 각각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2019년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경영현황 및 현지화지표 평가 결과다. 이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수는 2018년 말 190곳에서 2019년 말 195곳으로 증가했다. 8곳이 새로 문을 열고 3곳이 문을 닫았다. 국가별로는 베트남(19곳), 중국·인도(16곳), 미얀마(14곳), 홍콩(11곳), 캄보디아(10곳) 등 아시아지역에 135곳이 포진해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은행별로는 KEB하나은행이 35곳으로 가장 많으며, 우리(32곳), 신한(28곳), 수출입(27곳), 산업(24곳), 기업(15곳), 국민(14곳) 순이다.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2018년 말 1148억1000만 달러에서 2019년 말 1336억9000만 달러로 1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 총자산(은행계정, 2693조원)에서 해외점포의 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5.1%에서 2019년 5.7%로 커졌다. 지역별로는 신규진출·영업확장 등으로 신남방 소재 점포의 자산이 크게 증가해 68억8000만 달러에 이른다. 해외 점포의 당기순이익은 9억8800만 달러다.

2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2018년 2월 대비 생산, 내수, 수출 모두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산 부품조달 차질과 소비심리 위축 때문이다. 생산에선 중국산부품 재고 부족,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장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등 전년 동월 대비 26.4% 감소했다. 내수에선 자동차 부품 공급 차질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8% 줄었다. 수출에선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등의 여파로 전년 동월 대비 25%(12만3022대)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SUV와 친환경차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출금액의 급감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됐다.

북미 수출은 최근 신형 SUV 라인업의 확대에 힘입어 증가했다. 하지만 아시아는 KD 수출의 증가로 완성차 수출은 감소했다. KD(Knock Down)는 완성품이 아닌 부품 형태로 수출해 해외 현지에서 조립·생산·판매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이어졌다. 전기차·수소차는 내수 판매와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내수에서 국산 브랜드 전기·수소차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감소폭(-9.2%)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하지만 수입산 브랜드는 일본상품 불매까지 겹치면서 일본계 자동차 판매가 크게 감소(-48%)한 탓에 전체적인 내수 판매가 16.2%나 감소했다.

전체 자동차 수출물량 감소에도 유럽 중심의 친환경차 수출의 성장에 힘입어 친환경차는 1만4649대 수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2월 대비 전기차 4502대(10.5% 증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2130대(120.3% 증가), 수소차 90대(136.8% 증가) 각각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는 연속 31개월, 수소차는 연속 20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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