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천명 ... 한국 정부, 경쟁력 있는 해상풍력 발전에 투자해야

우리는 과학 문명의 발달, 다국적 자본주의 병폐 만연, 인간의 욕심과 타락, 천재지변 등으로 인류가 최악의 상태에 도달한다는 우울한 이야기를 접해왔다.

현실의 지구는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으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유난히 태풍과 홍수가 잦았다. 그래서일까? 이상기후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발생량을 줄이자는 친환경 흐름이 요즘 대세다. 인류 역사가 에너지를 획득하고 사용하는 효율성의 방법이 결정했다는 영국 출신의 미국 역사학자 이언 모리스의 주장을 음미해 본다.

이제 재생에너지의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100%’를 추구하는 RE100도 등장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가 우리 앞에 서 있다. 이 포부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이 2014년에 이미 시작했다. 현재 구글과 애플, GM, 이케아 등 전 세계 유수 기업이 가입해 있다. 해안 도시부터 시골 농장, 도시 중심지까지 기후 변화는 우리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 지역사회, 국가 안보, 경제, 행복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한 주장이다.

때마침 SK하이닉스를 비롯하여 SK그룹 8개사가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 100%를 대체한다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국내 최초로 가입하기로 했다. 11월 2일 SK주식회사·SK텔레콤·SK하이닉스·SKC·SK실트론·SK머티리얼즈·SK브로드밴드·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8곳은 한국 RE100 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과 투자로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은행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모두가 공평하게 책임지려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최소한 그 피해 중 50%, 중국이 10%, 인도가 0.5%를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한국 정부도 그린 뉴딜 정책을 펴고 있는 와중에 기업도 기부 변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 것 같아 반갑다.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에너지 솔루션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세계가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이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추구하는 미국 대통령을 많은 이들이 그토록 바랐는지도 모르겠다.

11월 3일(현지시간) 이루어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의 당선이 유력해졌다. 그는 기후 변화만큼 세계가 직면한 더 큰 도전은 없다고 생각한다. 기후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대담한 계획인 청정에너지 혁명의 틀을 제시했다. 바이든은 그린 뉴딜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믿는다. 그는 미국이 기후 변화의 도전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영역에서 전례 없는 규모로 이 문제를 야심 차게 접근해야 하며, 환경과 경제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

이번에도 미국의 약속이 지켜질까 회의감이 든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 역사적 오점을 남겼기 때문이다. 기후변화협약 관련 역사를 좀 더 들여다보자.

새는 없지만, 창밖에 보이는 초여름의 하늘이 무척 파랬다. 환경운동의 어머니 레이철 카슨처럼 개발도상국 녹색혁명의 선도자가 되는 상상을 해봤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레이철 카슨은 [침묵의 봄, Silent Spring]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인류의 난개발과 환경 파괴 문제를 최초로 경고한 작품이다. 미국 어느 마을에 철새들이 사라져 가고, 화창한 봄날 새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아침이 찾아온다. 레이첼은 제초제, 살충제 같은 화학물질의 남용이 새 소리를 사라지게 한 원인임을 밝혀낸다.

인간의 이기심이 환경을 파괴하고 그 피해가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은 환경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하며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쳤다. 1970년 ‘지구의 날’이 만들어지고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담은 ‘리우데자네이루 선언’이 나왔다. 한국의 시민단체 ‘환경재단’은 ‘레이첼카슨홀’을 만들어 그녀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그녀의 침묵을 깰 수 있을까? 유일하게 구속력을 갖춘 최초의 기후변화협약은 ‘교토 의정서’였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선진 38개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다. 이들 국가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1990년 배출 수준을 기준으로 평균 5.2% 이상을 줄여야 했다.

그러나 미국은 약속과 달리 기후변화협약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고,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포함돼 감축의무가 없었다. 2012년 교토 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일본·러시아·캐나다·뉴질랜드가 2013년부터 감축의무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교토 의정서는 ‘속 빈 강정’ 신세로 전락했다.

이후 우리는 파리협약이란 역사적 합의의 순간을 맞는다. 당시 역사적 현장으로 가보자.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닌데도 아득하게 느껴진다. 2015년 12월 12일(현지시간) 파리는 역사적 공간이었다. 제21차 기후변화협정 당사국총회(COP21)가 극적으로 마무리된 현장에서 총회 의장인 프랑스 외무장관이 “파리 기후협정이 채택됐다”고 선언했다.

그 현장은 힘찬 박수와 환호성으로 휩싸였지만, 실제와 달랐다. 인류의 화석시대가 이날로 점진적 종언을 고했다는 보도는 휴지통에 들어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으로부터 탈퇴하고 새로운 합의를 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각종 국제회의 합의에서 기후변화 합의는 없던 일처럼 되었다. 파리협정 탈퇴로 인해 미국의 경제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나,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국제문제 해결에 미국의 영향력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연관된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물론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주(州) 등 주요 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2017년 6월 이들 주 정부는 연합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미국 기후연맹(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을 조직했다.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은 파리협정 탈퇴 결정과 관계없이 파리협약을 계속해서 지지하겠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협정을 준수한다(We Are Still In)”는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 UN 사무총장의 도시·기후변화 특사(Michael Bloomberg 전 뉴욕시 시장)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 주와 도시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맹세(America’s Pledge)’ 캠페인을 시작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파리협약 탈퇴 의사를 조 바이든은 번복했다. 조 바이든이 승리를눈 앞에 두고 발표한 첫 메시지는 역시 ‘환경’이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11월 4일(현지시간) 바이든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을 공식 탈퇴했다. 정확히 77일 후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썼다.

지층이 잘려 어긋난 면을 단층면이라고 하고, 이 단층면이 지표면과 이루는 선을 단층선이라고 한다. 폴트라인(Fault Line)은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선을 뜻한다.

[이코노미스트]가 주관한 ‘세계 경제위기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1위에 뽑힌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은 그의 저서 [폴트라인]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가’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의 소득 불평등을 경제 위기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 세계 무역 불균형, 금융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등을 세계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이후 그의 이론에 덧붙일 게 생겼다. 기후변화야말로 세계 경제의 주요 폴트라인이자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이다. 이제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균열로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 폴트라인에 조 바이든이 나서고 세계가 함께 응답할 시기가 온 것이다.

바이든은 다행히 이렇게 말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와 재능, 그리고 견줄 수 없는 미국의 혁신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후변화 위협을 미국의 에너지 산업 부문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로, 경제 전반에 걸쳐 성장을 촉진하는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미국 전역의 도시와 마을에서 양질의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의 포부가 지구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었으면 한다. 그는 미국을 세계 청정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고자 한다. 청정에너지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자 한다. 그래야 미국 내에서 양질의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도 RE100을 신봉한다. 100% 청정에너지 경제로 가는 것은 의무일 뿐만 아니라 기회다고 믿는다. 그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청정에너지로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거든다. 그는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정의롭다’고 본 것이다.

바이든은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없애고, 2050년까지는 전 부문에서 100% 청정에너지 경제, 탄소 제로 배출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미국이 이번에는 모범의 힘이 되어줄지 기대감이 크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일사불란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세계적인 도전이다. 조 바이든은 파리협정에 재서명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진전된 합의를 이끌 수도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저감 목표를 야심 차게 실천하도록 이끌 것이다. 그러한 약속들이 투명하고 집행 가능한 것임을 확실히 할 것이며, 미국의 고유한 힘을 기반으로 다른 국가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저지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는 기후변화를 미국 외교정책, 국가안보 전략, 무역정책을 통합하는 과제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화석 연료 기업과 기후 변화를 위협하는 오염원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다. 바이든은 전국의 지역사회가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이다. 바이든은 석유, 가스, 석탄 회사나 경영진의 기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전 지구 평균기온이 약 1도 상승하며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기후 변화가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가장 큰 국가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과 피해를 받지만, 기후변화에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들의 국민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빼앗기고 있다. 이들은 늘어나는 제약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옥스팜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50%를 배출하고, 전 세계 부의 50%를 차지하고 소위 선진국에 거주한다. 반면, 전 세계 하위 50% 빈곤층이 만들어내는 탄소는 전체 배출량의 10%에 불과하고 이들이 받는 수입 비중은 전 세계의 8%에 불과하다. 세계은행은 영국 1인당 평균 탄소 배출량이 아프리카 말라위 국민 1인당 탄소 배출량의 65배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국민은 그보다 더한 150배 이상을 배출한다.

부디 조 바이든이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바탕으로 거주 불능한 지구를 구해주는 미국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조 바이든의 그린 뉴딜과 관련한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그는 돈의 규모를 이렇게 설명했다. “아폴로호가 최초로 달 착륙을 할 때 들었던 비용을 현재 화폐로 환산했을 때보다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달 탐사를 능가하는 천문학적 투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향후 10년간 1조7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민간 투자와 연계할 경우 총 5조 달러에 육박한다. 글로벌 그린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그의 야심을 보면 신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인 인류의 패러다임 변화로 보인다. 이제는 미국도 중국도 달라지고 있다. 바이든 집권 중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할 것으로 점쳐진다.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 ‘세계 1위 탄소 배출국’은 중국이 안고 있는 오명이다. 이런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2030년 이전에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이르도록 하고,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과연 중국은 종전과 다른 입장에서 탄소 제로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의심하는 것은 사실이다. 전체 에너지의 8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해 온 중국이기에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이 이 공약을 달성하려면 엄청난 양의 풍력과 태양열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중국은 여전히 석탄 화력발전소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화력발전을 위해 전 세계에 공급되는 화석연료의 절반을 소비하고 있다. 중국이 화력발전을 대체하려면 매년 80∼115GW의 태양광과 36∼45GW의 풍력발전이 건설돼야 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중국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근본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보다는 우회적인 탄소 저감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등장 후 세계의 그린 질서에 대해 생각해 본다. 더 강한 기후변화협약 이행과 탄소배출권 의무 이행을 상수로 보고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국내 에너지 정책은 2008년부터 재생에너지 중심의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화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해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태양광에 많은 공을 기울여 왔다. 우리는 풍력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중 해상풍력은 대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해상풍력은 한국의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5%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있다. 이 중에서 울산은 부유식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풍력 발전량의 33%를 담당하게 된다.

한국은 해양 플랫폼 제작과 조선 산업에서 역량을 쌓아왔다. 한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 개발과 제작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상풍력 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관련 지원 정책과 시장 환경 형성이 필수이다. 특히 주민수용성과 관련된 인허가정책이 어우러질 때, 해상풍력 개발비용은 상당히 줄어들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의 결합을 생각해 보자. 부유식 해상풍력을 수소로 전환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조합이다. 해상풍력은 녹색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대용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재생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전력망에 통합하는 데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수소는 모빌리티, 즉 수송용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에너지 기업 쉘은 네덜란드에서 해상풍력 수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 모델은 한국, 특히 울산에서도 유효하다.

혁신적인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생각하며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그려 본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배터리 저장장치, 무게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 터빈, 녹색 수소 생산 등과 결합한 미래를 그려본다. 해상풍력에서 수소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가치 사슬의 중요한 부분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장기적으로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중점을 두고 해상 풍력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측면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 지식도 갖춰야 한다.

이즈음에서 기업의 녹색 전력 구매(green power sourcing)를 생각해 보자.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채택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기는 쉽지 않다. 때로는 전기가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되었는지 혹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탄소 배출량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 이는 큰 어려움이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와 기업의 전력구매계약(PPA)에 대한 적절한 체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수요가 충족될 수 있다.

조 바이든과 함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미래가 우리나라에서도 펼쳐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가다듬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탄소,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제대로 준비해야 할 때다.



※ 필자는 국제경제 전문가로 현재 울산 경제부시장이다. 대한민국 OECD정책센터 조세본부장, 대외경제협력관, 국제금융심의관 등을 지냈다. 저서로 [한 권으로 읽는 디지털 혁명 4.0] [식탁 위의 경제학자들] [명작의 경제] [법정에 선 경제학자들] [나를 사랑하는 시간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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