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분기 거둬들인 세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49조원 가량 적자를 봤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며 구멍은 어느 정도 매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지출을 감당하긴 버거웠다는 평가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정부의 총지출은 전년 대비 17조4000억원(2.1%p) 증가한 182조2000억원, 같은 기간 총수입은 전년 대비 32조6000억원(6.5%p) 오른 15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기금수입·세외 등 모든 항목이 전년대비 증가했고 특히 국세가 전년 대비 19조원(6.9%p) 상승,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는 88조5000억원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이 중 소득세가 2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부유예 등 영세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이 납부되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득세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실제 주택매매 거래량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 해 2월까지 42만7000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진 43만3000호로 1.7% 늘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년보다 3조원 가량 더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세수 확보에 따라 올 1분기 적자 규모는 개선됐다. 정부의 실질적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6조7000억원 줄어든 4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피해 복구와 경기회복 등을 위한 지원에 재정 집행 규모가 컸으나,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이 개선됐다는 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도 모두 올랐다”며 “총지출 증가액보다 총수입이 증가액이 더 커지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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