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세계 최초” 전국 모든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
오후 8시 동대문디자인프라자서 선언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3주 재연장
P4G 정상회의 앞두고 한국의 탄소중립 의지 선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24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탄소배출을 줄이고 상쇄해 순배출량 ‘0’를 이루는 탄소중립 선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6월 전국 지자체가 모여 진행한 ‘기후위기 비상선언’ 당시에도 226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지난해 8월 발족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한 지자체는 80개로 더 적었다.
21일 환경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모두가 ‘2021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앞두고 24일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민지 환경부 국제협력과장은 “전세계적으로 한 국가에 소속된 모든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모든 지자체의 탄소중립 선언은 정부가 2021 P4G 정상회의 전주로 지정한 ‘P4G 녹색미래주간’의 시작을 연다. P4G 녹색미래주간은 2021 P4G 개최 이전 열리는 사전 행사로 P4G 회의 전 지자체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의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은 오후 8시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로 예정됐다.
한편 P4G 정상회의는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등을 논의하는 다자협력 네트워크로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기후 관련 정상회의다. 우리나라와 덴마크, 방글라데시 등 1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2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2018년 덴마크에서 처음 열렸고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연기됐다.
서민경제 우려, 거리두기 조치 6번째 현행 유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은 1.5단계)가 오늘(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 더 유지된다. 지난 2월 15일 2단계 시행 후 6번째 연장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진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한다”며 “전국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줄어들지 않는 데 더한 일상 곳곳에서의 감염 지속이 4달 넘는 거리두기 현행 유지를 불렀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의료체계 대응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방역조치 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제한(오후 10시)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수도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받았던 광역자치단체(부산, 울산) 중 부산은 1.5단계로 완화된다. 울산은 유행이 계속돼 2단계를 유지한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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