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정치적 안정성, 정부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국경제원구원(한경연)이 분석했다. 
  
한경연은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는 최근 5년간 평균 0.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였다고 밝혔다. OECD 1위는 뉴질랜드로 0.01, 주요 선진국 7개국(G7) 가운데 1위인 캐나다는 0.16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의 구성 지표인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을 분석해 발표한다. 이 중 정치적 안정성은 정부와 정치, 사회의 안정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 효과성은 정부의 정책 수립과 이행 능력,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도 등을 나타낸다. 지수 값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사회가 안정적이라는 뜻을, 반대면 불안정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만약 한국의 정치·사회·행정 등의 불안정 수준을 낮춰 안정적인 국가로 탈바꿈 하면 어떻게 될까.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안정성이 개선될수록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안정 수준이 G7 1위인 캐나다 수준으로 개선되면 1인당 GDP 성장률은 0.5%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OECD 1위 뉴질랜드 수준까지 좋아지면 1인당 GDP 성장률은 0.7%포인트 높아진다는 추정이 나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정도가 OECD 34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제”라며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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