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득실 계산에 들어갔다. 다국적 기업이 돈 번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세계 각국이 손을 잡았는데, 나라별 세수 증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야 할 기업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구글 등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에 제대로 과세하면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디지털세가 미칠 파장을 짚어봤다. [편집자]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권 후보들이 법인세 인하론을 들고 나오면서 경제 대통령 입지 구축에 나섰다. 그동안 법인세 인상 기조를 유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증세에 관련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영계는 디지털세·탄소세 등 기업 부담이 가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하는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대선 주자 후보 중 가장 먼저 법인세 인하론을 꺼내며 친기업 행보를 보인 건 박용진 의원이다. 박 의원은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 감세를 통해 기업과 내수시장에 활력을 동시에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감세 주장은 세수의 일시 감소는 경제 성장과 시장 확대를 이끌어 향후 더 큰 세수를 확보해 메울 수 있을 것이란 그의 전망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법인세 감세의 효과를 투자·고용·배당 확대와 임금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소득세 감세를 통해 열심히 일해서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며 “이는 실업률 감소와 경제 성장률 상승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우려에 대해선 그는 “감세가 단지 기업의 사내 유보금으로 쌓이거나 최상층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가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가 진보의 어젠다, 감세는 보수의 어젠다라는 생각은 낡은 진영 논리”라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감세가 있었고 그들이 보수 대통령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념보다 실용주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돈을 걷어 누구에게 어떤 것을 나눠주고 표에 호소할까에만 관심 갖던 민주당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맞장구를 쳤다.  
 
문재인 정부 최장수 국무총리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법인세 인하론에 대해선 일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전북 부안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관건”이라며 “수도권에서부터 얼마나 머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경북구미상공회의에서도 그는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법인세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 지방 기업을 위한 감세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표적인 법인세 인하론 반대론자로 꼽힌다. 이 지사는 지난해 3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인세 인하를 건의하자 “법인세 인하로 인한 낙수효과는 현재는 명백한 허구”라고 반대했다.  
 
이 지사는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만큼 투자와 고용이 늘고 국민가처분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낙수효과는 과거 고성장 시대에만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법인세를 감면하면 투자·고용·경제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대전제가 잘못된 것이고 경제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경제 위기와 국민 고통을 이용해 재벌 대기업들 배를 더 불리자는 꼼수”라며 날을 세운 바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오히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적이 있다. 정 전 총리는 2017년 국회의장 시절 초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적 있다. 당시 의결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당 대표였던 당시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거든 바 있다.  
 
경영계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 디지털세·탄소세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실질적 세금이 증가하는 만큼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7개국 협의체인 G7(독일·미국·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최근 국제 법인세 하한선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우리나라 법인세는 타국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중상급 수준에 해당한다”며 “주주와 직원이 가져갈 몫 중 일부가 법인세로 납부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투자 독려 입장에서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의 관점으로 보면 법인세 인하론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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