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15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 논의에 나선다.  
 
이를 논의하는 이유는 강제적으로 앱 안에서 구매하는 방식인 ‘인앱 결제(In-App payment)’ 때문이다. 인앱 결제는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트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게임에서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음악·웹툰 등 다른 앱에선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10월부터는 다른 수단을 배제하고 모든 금액의 30% 수수료를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이에 정치권과 업계 반발이 커지자 구글은 웹툰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트에 대한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가 적게는 885억원에서 많게는 156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인 구글 갑질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통상 마찰과 중복 규제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라는 우회경로를 통해 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을 회부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시행령 제정에만 3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되 여의치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 10월 1일 전에 구글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6월 산업생산 실적이 오늘 15일 발표된다.  
 
지난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18.3%를 기록했다. 분기별 성장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2년 이래 30여년 중 최고치였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로 부진을 털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2분기 성장세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중국 2분기 성장률을 8%로, 일본 닛케이신문 전문가들은 7.7%로 내다봤다. 영국 투자은행 HSBC는 이보다 낮은 7.2%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동력인 소매판매 증가율은 5월 12.4%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인 13.6%를 밑도는 결과로 지난 4월(17.7%)보다도 낮다. 2019년 5월과 비교해서는 9.3% 올라 2년 평균 3.0%를 기록했다.  
 
수출도 호조세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6월 중국 수출은 2814억2000만 위안(약 49조9464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2.2% 증가했다. 시장 전망치인 23.1%를 크게 웃돈 결과다.  
 
제조업 등의 동향 지표인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이는 전달의 8.8%를 밑도는 것이다. 기반시설·부동산·기계장비 등에 대한 투자 지표인 1~6월 고정자산투자도 12.5% 증가해 전달의 18.3%에 비해 둔화할 전망이다.  
 
같은 날 발표되는 소비·생산·투자·고용 지표도 전달에 비해 다소 부진할 전망이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는 6월 소매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전달 12.4%에 비해 둔화한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5일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동결’ 전망론이 우세한 편이지만, ‘인상’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부터 수 차례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금융 불균형을 지적하며 연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해왔기 때문이다.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15일 금통위 회의에선 동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세 등을 고려하면 금리를 당장 올릴 경우 파장을 감당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대유행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확산과 그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도 금리 인상론을 억제하고 있어서다.  
 
금리 동결이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왔다. 지난해 7월부터 8월, 10월, 11월에 이어 올해 1월, 2월, 4월, 5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최근 해외·국내 가릴 것 없이 안팎에서 각국 통화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15일 금통위 회의에선 통화 긴축을 위한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다.  
 
눈덩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도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국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9년 말 83.4%에서 올해 1분기 90.3%로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 분류 기준에 따른 선진국들의 가계부채 비율 증가추이보다 더 많고 더 빨라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금융가와 증권가에선 여름까진 현재 금리(0.5%) 수준을 유지하고, 가을부턴 단계적으로 소폭 인상하는 방안도 예상하고 있다. 예상 인상폭은 대략 0.25%포인트 수준이다. 8월 조기 인상설도 나오고 있지만 경기 회복이 더디고 불안해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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