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IMF, 한국 경제성장률 올릴까 내릴까
IMF 총재 “지금 백신 접종 속도면 경제 회복 늦어져”
지난 4월, IMF는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5.5%)보다 0.5%포인트 상승한 6%로 내다봤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1월보다 0.5%포인트 상향한 3.6%로 내다봤다. 당시 IMF의 전망치는 우리 정부(3.2%)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 한국은행(3.0%)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을 상회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0%로 상향 조정했다.
IMF의 전망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 21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한 온라인 행사에 참여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로 유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동시에 세계 경제 회복의 위협 요인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늦어질수록 경제 회복도 늦어질 수 있다”면서 “2022년 말까지 세계 대유행을 끝낸다는 목표도 이런 속도로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 국가별로 성장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도 내다봤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30%대에서 정체 중인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에 대해 IMF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
정부가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 운영 환경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 운영 규모가 작아 설비가 미흡하고 전담 인력도 부족해 보안에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약 83%가 기관별로 운영 중이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스토리지 등 정보 자원의 50% 이상이 내용연수(6년 이상)를 지나 시스템 운영 효율이 저하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전문성 있는 공공·민간 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해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 클라우드 센터는 행정기관·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수사·재판·내부업무 처리 등을 다루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시스템은 보안과 안전성을 인증받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된다. 행안부는 2025년까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절반에 가까운 46%의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2022년까지 클라우드 전환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이용료를 초기 1년간 지원하는 등 2025년까지 약 8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민간도 품질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노력과 발전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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