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공청회가 열렸다. 국토연구원이 주관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한 이 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단순한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보다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LH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통합된 지난 15년과 앞으로 15년 후는 정말 다른 세상일 것”이라며 “주거복지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엄청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 비전 아래 (개편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주거복지와 균형 발전 기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LH는 그동안 이 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이런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혁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LH의 수익사업과 비수익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공공임대 등 비수익 사업은 재정을 투입하고 수익사업은 수익률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토부가 제시한 LH 조직개편안은 3가지였다. ▶1안은 주택 부분+주거복지부분과 토지부문 등 2개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 ▶2안은 주거복지부문, 주택부문+토지부문으로 분리하는 안 ▶3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부문+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3기 신도시와 2·4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조직 슬림화와 조직 개편을 두 단계로 나눠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LH 조직개편안 2차 공청회는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이다. 유튜브 온라인으로 중계해 누구나 댓글을 달며 참여할 수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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