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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정책 브리핑] 역대 최고액 600조 예산안 발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소상공·청년·방역·탄소중립 겨냥한 예산안 수립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한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8% 이상 늘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꾸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604조원 안팎으로 편성됐을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모두 합한 예산은 604조9000억원”이라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604조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청년종합대책, 백신·방역 예산 등에 초점을 맞춘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국판 뉴딜 2.0 예산 등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이 600조원을 넘을 경우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8%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6~7%대로 낮추려고 했다. 본예산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를 보였고 올해도 8.9% 수준이었다. 
 
이에 증가세를 낮추려고 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요구에 지출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내년 총지출을 8.0% 늘리면 602조 원으로 600조 원을 넘어선다.
 
올해 국세구입 규모가 본예산보다 31조5000억 원 상당 늘어날 전망이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4.4%에서 내년 3%대 초중반까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올해 말 기준 964조 원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는 내년 말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기차표 창가 좌석만 예매 시작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운행하는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의 승차권을 오늘(31일)부터 사흘 동안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  
 
1인당 구입 가능한 승차권은 편도 4장, 왕복 8장(전화 접수는 편도 3장, 왕복 6장)으로 제한된다. 승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을 우선 발매하고, 안쪽 좌석은 9월 중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라 판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KTX 4인 동반석은 순방향 1석만 발매된다. 입석은 판매되지 않는다.  
 
사전 예매 기간 승차권을 예약한 사람은 9월 2일 오후 3시부터 9월 5일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잔여석은 9월 2일 오후 3시부터 역 창구와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6일 “(추석 기차표) 예매 시작(31일) 전에 추석 연휴 방역대책은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방역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코로나19추석특별방역대책을다음 달 3일에 발표하기로 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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