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이 안정되지 못해서 정말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 투기 근절) 정책 기조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정책 궤도 수정에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느냐, 실패했다고 평가하느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다 했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올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과 관련해) 불법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며 “불법적인 건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했고 부동산을 거주 개념이 아닌 투기 대상으로 과도한 이익을 창출한 건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의 큰 틀 하에서 일관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시장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주택공급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이달 초순 발표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시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답변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가계 빚)은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0.3%(168조6000억원)나 늘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올해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연 5~6%)의 2배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청년·서민과 관련된 주거 취약계층 (금융) 지원은 정부가 확대해왔으나 다른 다주택자를 포함해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총량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인데 일정 부분 서민층의 대출, 전세 대출 등에 일정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며 “10월 대책에는 서민·취약계층·실수요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총량 목표를 6%대로 설정하다 보니 일부 은행에서 하반기 대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출) 제약요인이 생기는데 가능한 한 실수요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할 것”이라며 “관리방안을 10월 중 마련·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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