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4채 중 3채가 부채비율이 70%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아 14일 발표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만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주택은 1만570(74.6%)건에 달했다. 부채비율 90% 이상인 주택 가입 건수는 5187건으로 36.6%로 집계됐다.  
 
깡통주택(부채비율 70% 이상)이 가장 많은 유형은 다세대 주택으로 8188건(49.1%)을 기록했다. 오피스텔은 4635건(43.9%), 아파트는 238건(2.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7161건, 90.9%)이 가장 많았다. 경기(1937건), 인천(513건)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HUG에 쏠린다는 점이다.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정리 후 현금화하기 쉽지 않아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소수의 임대사업자가 수백채의 깡통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세입자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부채비율 70% 이상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을 가장 많이 가진 집주인 상위 5명이 보유한 주택 수는 1715채에 이른다. 1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은 599채였다. 부채비율 100%인 주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91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가 깡통주택을 잔뜩 가진 채 HUG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며 “이 제도가 악용당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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