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9급 공무원, 月 300 받게끔' 제도 손본다…"전용 대출도 신설"
인사처는 17일 발표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을 PSAT로 개편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이후 구체적인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수험생 부담을 고려해 최소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둘 방침이다.
PSAT는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직 수행에 필요한 공통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현재 일부 5·7급 및 국회직 8급 공무원 채용에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이를 경력채용 시험에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채용 인프라 개선을 위해 현재 과천과 세종으로 분산된 채용 업무를 세종 한 곳에서 통합 처리하는 국가채용센터를 2030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책임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성과·자질이 부족한 고위공무원은 소속 장관 직권으로 강임하고, 강임 후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직권강임’을 신설한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매각·백지신탁·직무관여 금지 위반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위반 의심자는 직권조사한다. 직무관여 금지 위반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백지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전문성과 성과 중심의 인사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우수한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히 5급으로 임용하는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하고, 공모 직위 적용 대상을 6급까지 확대한다. 반면 성과와 자질이 부족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 직권으로 강임하고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직권 강임’ 제도를 도입한다.
보수·복지 개선안도 포함됐다. 낮은 보수로 인한 이탈을 막기 위해 9급 초임을 내년 286만원에서 2027년 월 300만원 목표로 단계 인상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3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보다 낮은 ‘청년 전용 대출’도 신설한다.
아울러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통해 적극·소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자율적인 주체로서 본인의 직무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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