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소 특허 수 세계 4위에 올랐지만, 중국의 5분의 1 수준"
전경련,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 발표
지난해 수소기술 특허 수 일본 제치고 4위…실제 경쟁 6개국 중에선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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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2일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전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목표한 내년 수소 승용차 보급 대수는 누적 6만5000대다. 하지만 실제 보급 대수는 지난달 기준 1만7000여대(27%)에 불과했다.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도 내년에 전국 310곳이 운영돼야 하지만 지난달 기준 117곳(38%)에 그쳤다.
수소 가격도 내려가고 있지 않다. 내년 목표 수소 가격은 ㎏당 6000원이다. 그러나 현재 가격은 여전히 로드맵 발표 시점과 비슷한 8400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 산업 핵심부품·소재도 대부분 미국, 일본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 수소차의 핵심소재인 탄소섬유는 일본 도레이에, 백금촉매는 일본 교세라가 대부분 공급하고 있다.
수소 기술 특허 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등에 뒤쳐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소생산·연료전지 등 원천기술 누적 특허 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경련은 "사실상 6개국(중국·미국·유럽연합(EU)·일본·한국·독일)이 세계 수소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경쟁국 가운데는 하위권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중국은 연도별 특허 수에서 2017년 미국을 추월해 1위에 올라선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다. 지난해 등록된 특허 수는 한국이 1033건으로 일본(974건)을 추월해 4위로 올라섰지만, 중국의 4721건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경련은 차기 정부가 5대 정책방향을 토대로 수소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 연속성 확보 ▶수소거래소 설립 ▶미·일·독과의 파트너십 체결 ▶핵심 전략기술 지정 ▶수소제품 수요 촉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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