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교사 A(40) 씨가 매달 100만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A 씨가 교육부 감사 이후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공무원연금액은 50% 줄어들게 된다. 교직원과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공무원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25%, 5년 이상일 경우 50%가 감액된다.

A 씨는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국가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20년 차 교사로 알려진 A 씨는 65세 이후 50%가 감액된 금액인 약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중범죄자의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A 씨는 이번 달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으나 급여일인 오는 17일 월급 및 각종 수당을 정상 지급받을 예정이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 시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A 씨의 경우 정상근무한 지난 1~9일은 정상 급여가 책정되고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직위해제 신분에 해당돼 급여의 50%를 받는다. 이후에도 봉급의 50%가 3개월간 지급되고 오는 5월 10일부터는 30%로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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