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재개한다. 그동안 신규대출이 막혔던 수요자들은 내년부터 자금 융통에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에도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율 억제 압박이 계속되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돼 수요자들이 쉽사리 대출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하반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아예 대출을 중단해야 했던 은행권이 대출 재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연간 단위로 설정되는 은행별 대출 총량 목표치가 내년 1월 1일자로 재설정되기 때문이다.
 
먼저 NH농협은행 본점은 최근 전국의 지점에 내년부터 변경되는 대출 상품 운영 방침에 대한 공문을 하달했다. 우선 신용대출 한도가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10개 신용대출 상품의 4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우대금리를 기존 대비 최대 0.6%포인트까지 올린다. 우대금리를 확대하면 사실상 대출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대출 재개에 앞서 이달 20일부터 사전 신규 신청을 받으며 준비에 들어갔다.
 
인터넷은행들도 대출문을 다시 연다. 토스뱅크는 내달 1일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공지했으며 카카오뱅크도 내년 초 비대면 주담대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다른 은행들도 내년부터 가계대출을 조금씩 시행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문턱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년부터 차주별 DSR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단위 DSR 2단계(40%) 규제가 적용된다.
 
차주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내년부터 DSR 40%를 적용 받아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 대출액이 제한된다. 제2금융권에서는 연간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가 밝힌 9월 말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90만명으로 이중 대출액 1억원이 넘어 대상에 속하는 사람은 593만명이다. 기존 대출자의 29.8% 수준이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13.2%로 약 263만명이다. 다만, 실제 영향권에 포함되는 인원은 올해 10~12월 만기상환자와 신규 대출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억원 초과 차주 중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경우 추가 대출이 아예 막힐 가능성이 있다.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를 연령 분포별로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60대 이상이 16.1%, 20대 이하가 4.8%로 나타났다. 두 연령대가 총 20% 이상으로 124만명가량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4∼5%대로 올해보다 낮게 설정해 대출 옥죄기는 계속될 전망"이라며 "DSR단계 적용으로 수입이 적은 차주들이 대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은행들이 대출을 재개했지만 마냥 기뻐하긴 이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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