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국내 완성체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1월, 중고차 시장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고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2022년 1월 둘째 주에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시장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 심의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경우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데 따른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의 사업과 인수, 확장을 제한해 왔다. 2019년 2월 중기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됐고 기존 중고차 업체들이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동반성장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독점 논란이 이어지자 중기부는 심의시한을 넘기며 심의위 회의를 미뤄왔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재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발족했지만 상생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론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산업발전포럼에서 “국내 완성차업계는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사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협회는 현대차와 기아, 쌍용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등 5개 완성차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정 회장은 “완성차업체들이 지난 3년간 중고차 매매상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점을 고려해 시장 진입을 자제했다”면서도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중고차 시장)진입을 요구하고 최근 글로벌 업체 간 경쟁범위가 자동차 생애 전 주기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더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중기부가 심의위를 열고 중고차 시장이 생계형 적합업종이 아니라는 판단을 다시 내리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진출을 바라는 소비자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기업 진출에 문제가 없다고 손까지 들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지난해 11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5%가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불투명하고 혼탁하다고 답했다. 또 63.4%는 완성차 제조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찬성했다. 응답자들은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면 성능과 (중고차)　품질이 향상되고, 허위 매물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재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된 상담 건수 중 중고차 중개·매매 관련은 1만8002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3만2414건), 정수기 대여(3만1051건), 점퍼·재킷류(1만9703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피해 구제는 2.2% 수준에 불과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들은 이미 중고차 시장에 들어와 서비스 하는 반면, 국내 대기업은 오히려 차별을 받아 소비자와 기업 모두 피해를 봤다"며 "제조사가 직접 인증하는 중고차가 거래될 경우 소비자의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