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을 진행했다.  
 
특보단은 새로운 융합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분야의 성장 발전을 위해 설립됐다. 특보단 공동단장에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과 박기목 프리즘넷 대표가 선임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블록체인·메타버스·NFT 등이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융합이 마냥 기대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파급력이 큰 신기술일수록 그 이면에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누구나 차별 없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산업 주체들 사이에서 힘의 불균형은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양극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역할은 게임 이용자들과 게임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P2E 게임을 국내 허용하려면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의 진입을 금지시켜야 하는 등의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정현 특보단장은 P2E 게임의 국내 허가를 위해 ▶게임 내 캐릭터 및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 ▶청소년 진입 금지 ▶게임 내 경제와 가상화폐의 안정적 유지 ▶글로벌 신규 IP 개발 등의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위정현 특보단장은 “현재 한국의 게임산업은 IP 우려먹기, 확률형 아이템, 보수적 게임 개발, 국내 시장 안주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다”며 “지금의 게임산업 구조에서 P2E 게임이 도입되더라도 이런 악순환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원태영 기자 won.ta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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