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결제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합리적인 간편결제 수수료 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국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던 빅테크들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들 역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영세·중소 사업자들의 결제 수수료를 1월31일부터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영세·중소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며 “영세 사업자를 기준으로 주문관리수수료는 2.0%에서 1.8%로, 결제형 수수료는 1.1%에서 0.9%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로 영세 사업자는 0.2%포인트, 중소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15~0.05%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7월에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에게 신용카드·체크카드와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 결제방식별로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방식을 매출 규모 기준으로 단일화하며 사실상 수수료율을 인하한 바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은 카드결제 뿐만 아니라 포인트결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모든 수단에 단일수수료를 적용 중”이라며 “이번 수수료 인하로 모든 결제 수단 수수료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카오페이 역시 1월31일부로 온라인 영·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체크카드보다 인하율이 더 높은 신용카드 인하율 기준에 맞춰 영세 0.3%포인트, 중소사업자 0.2%~0.1%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했다. 우대수수료율 기준은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되며, 가맹점에서는 카카오페이 파트너어드민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가맹점을 대상으로 영·중소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왔던 카카오페이는 추가적으로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나서게 됐다. 
 
카카오페이 측은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정부 시책에 맞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도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면서 "소상공인 부담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과 동일규제를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하자 카드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이번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율 인하는 2007년 이후로 계산하면 14번째다.
 
이에 카드사 노조는 지난해부터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예고하며 ‘빅테크와 차별되는 수수료 인하’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는 빅테크의 상승세가 거세다. 지난해 상반기 일 평균 간편결제 이용금액 5590억원 중 49.4%가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금융업자들이었다. 5년 전인 2016년 26.6%에 비해 비중이 급등했다.
 
반면 은행, 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의 일 평균 간편결제 이용금액 비중은 2016년 50%대에서 지난해 상반기 28.4%로 하락했다. 금융사와 빅테크간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이날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의 수수료 인하는 시장에서 결정된 문제”라며 “소비자들이 결정된 수수료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채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수수료 비교 정보 채널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이번 수수료 인하 결정에 대해 “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해 자체적으로 수수료율을 내린 것”이라며 “카드업계가 동일규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커머스 수수료와 가맹점 오프라인 수수료를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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