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로써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기조로 짜일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집권하면 주택 공급을 늘려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윤 당선자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목표는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만 130만호에서 최대 150만호까지 공급한다. 특히 민간주도 공급으로만 200만호 이상을 소화할 계획으로 민간개발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보면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0만호(수도권 6만5000호)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기타 방법으로 13만호(수도권 12만호)를 각각 공급한다.
 
특히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위협받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한다.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공공주택으로 임기 내 매년 6만호씩 총 3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도 20만호를 공급한다. 공급 가격은 시세의 50~70% 수준이다. 이를 위해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기로 했다. 늘어난 용적률(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역세권에 있는 철도차량기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도 보인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로 1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용적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한 1기 신도기 재정비 특별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어 이사 수요도 조절하고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가구에는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세입자 배려 정책도 펼칠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10년간 주택 공급 규모가 연평균 약 48만호에 달하는 만큼 5년간 250만호 공급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 10년간(2012~2021년) 준공된 478만3494호, 연평균 약48만호의 공급 경험상 불가능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적인 공급 방안 부제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막연한 공급폭탄은 지양해야 한다”며 “공급계획의 규모보다는 실현가능한 방식을 정립하고 성공사례(사업경험의 축적까지)를 누적해가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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