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원전정책 재정립을 언급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25일 인수위에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 전략 ▶산업 혁신·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전략 ▶산업 정책과 일체화된 통상 전략 ▶안보·경제·수용성 기반 합리적 에너지 정책 ▶화끈한 투자와 번듯한 일자리 지역경제 구축 전략 등 5대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안보·경제·수용성 기반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보면 고유가 등 자원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정책의 재정립 방침 등이 적시됐다. 산업부는 고유가 등 자원 안보 대응을 위한 원전 정책 재정립과 원전 수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기조를 유지했던 산업부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 공약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탈'탈원전 의견을 밝힌 셈이다.
 
인수위는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더 효과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산업부·유관기관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윤 당선인의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 과제를 선정‧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인수위원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윤 당선인의 원전 정책에 대한 생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다.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공사가 미뤄지며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수위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이 언급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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