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끝날까’ 정부 어쩌면 마지막 될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 풀릴 가능성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조정안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정부가 이달 18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조정’보다 사실상 ‘해제’에 가까운 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 수칙을 제외한 사적모임·영업시간에 관한 제한이 모두 풀릴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달 12일 T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현재 ‘사적모임 인원 10명, 영업시간 밤 12시’로 규정한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달 1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며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감소세를 보이며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높인다. 14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약 18만명으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에 속했던 지난달 중순 하루 평균 약 40만명에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1300명대, 400명대에 이르던 정점을 지나 최근에는 1000명대, 100명대로 줄었다.
다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13일 실외 마스크 해제 방안에 대해 ‘성급한 조치’라고 지적하는 등 ‘속도 조절’을 요구해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부 거리두기 조치를 남겨둘 가능성도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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