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레벨3’ 자율차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레벨3은 조건부 자동화로 조향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으며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앞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이 각국 정부·기관·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 해제 방식이 지금보다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 제동장치를 조작하면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도록 규정했으나 국제기준에 따라 조작 방식을 세분화한다. 먼저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속·감속 페달을 조작하는 경우 자율주행이 해제되도록 했다. 아울러 페달을 조작하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라면 즉시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했다.
 
운전전환요구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고려해 운전 전환 요구 시점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로 제한돼 있지만, 국내 기준은 각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해제 시 영화나 게임 등 영상장치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해 안전 운전의 위험요인도 제거했다.
 
국토부는 ‘규제 미비로 레벨3의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등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사례를 알리기 위해 민관학 합동 간담회와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입법예고를 통해 3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 기준을 보완해나가고, 자율차가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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