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최저임금위)의 줄다리기가 29일 새벽이나 밤늦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29일은 결론을 내야하는 법정심의기한 마지막날이다.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의 ‘1만원대’ 진입 여부를 두고 근로자위원(노동계)와 사용자위원(경영계)가 이날까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줄다리기 논쟁은 29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을 올린 1시간당 1만8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노·사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학계 등)이 제출한 금액안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9명씩 총 2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번 최저임금 논쟁은 다른 어느 해보다 민감한 사안이다. ‘친(親) 기업’ 성향을 가진 윤석열 정부가 출범(5월 10일)한지 50여일밖에 안된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전면 충돌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윤 정부의 향후 정책에도 파장이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좌초됐다. 이는 “지역과 업종의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겠다”는 공약이었다. 업종별로 지불 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자는 경영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안건은 지난 16일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표결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위원 27명 중 과반을 넘는 16명(59.2%)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7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안과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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